공기업 인력관리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논문 초록>
Ⅰ.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총132조원의 예산과 13만 명의 종사자 등 방대한 규모로 국가경제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과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방만한 인력운영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공기업의 합리적인 인력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공기업의 분류
’07년 4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장형 공기업(6개), 준시장형공기업(18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65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정 고시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의 공기업에 대한 평가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공기업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인사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인사제도혁신수준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총 153개 대상 중 11위)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 인력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Ⅱ.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내재적 한계: 공기업이 갖는 공공성 추구로 인해 도산의 위험성이 없고, 이윤 추구의 동기도 사기업에 비해 미약. 따라서 시장 경쟁력 결여, 성취동기 미흡, 독점적 지위를 통한 방만한 경영, 의사결정 비용의 증대 등 비효율성이 내재적 한계
•제도상의 문제: 정부경영평가의 한계를 비롯한 외부지배구조상의 문제와 경영 감시나 통제기능이 미흡한 이사회의 형식적 운영체제, 기관장과 감사 기능의 형식화 등 내부지배구조상의 문제
•행태상 문제: 공기업의 당사자인 정부와 공기업의 임직원이 안고 있는 행태상 문제(낙하산 인사, 인사청탁 등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간의 유착, 과다한 임금 인상, 변칙적 회계처리, 관리시스템의 미비 등)

2. 인사관리상의 문제점
•방만한 인력운영
•전문성의 부족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미흡
•형평적 인재등용의 미흡

Ⅲ.한국수자원공사의 사례분석

1.한국수자원공사의 현황
•일반 현황: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에 따라 ’67년 창립된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개발, 관리, 공급을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조직은 사장, 감사, 부사장, 4본부, 27처․실․팀, 7지역본부, 49처․단으로 되어 있으며, 총정원은 4,064명
•사업 분야: 주요사업은 크게 수자원시설의 건설․관리, 상하수도 건설․관리, 산업 단지 및 신도시 조성, 기타사업 등 네 분야

2.적정한 인력운영
⃞정원 및 인력운영체계의 정립
•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의 정원산정기준을 수립.
•또한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직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 및 인력운영체계를 구축.
⃞적정인력의 유지 노력
•3단계 과정을 거쳐 조직의 적정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1단계: 최적의 인력운영(사업장 단계별 통합, 42개→3개), 2단계: 내부혁신 노력(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인력 절감 및 지자체 시설운영에 기존인력 활용 확대), 3단계: 필요정원 확보(내부혁신으로 ’06년 111명 감축) 등으로 증원을 최소화하여 295명의 내부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전진 배치.
•또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마련하여(’06년) 비정규직 인력의 적정성 유지하였고,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중장기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전체 비정규직 752명 중 21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한정된 인적자원의 적정 배분을 위해 수시로 정원을 조정. 아울러 직무 분석을 통해 조정된 감축인력(56명)은 현장투입인력으로 활용.
⃞조직의 유연성 제고
•비핵심업무의 외부위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그리하여 ’06년 1,042 명을 외부위탁하여 182억 35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
•대팀제 확대 등 팀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임시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조직의 혁신 가속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3.인력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핵심인력의 전문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즉 수자원공사 고유의 역량모 델을 마련하여 표준직무 분류체계를 6개 직군-14개 직무그룹-83개 직무로 정립하였고, 이와 연계한 맞춤형교육과정을 설계, 개발. 아울러 성과를 중 시하는 교육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교육의 실효성 강화.
•경영혁신을 주도하고 미래를 선도할 핵심인력의 양성을 추진. 즉 혁신프론티어를 ’05년 124명, ’06년 123명, ’07년 127명 선발•육성, 외부위탁 교육생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국외지역전문가 등 핵심인력 8명을 전략적으로 육성.
•또한 R&D인력의 성과 제고를 위해 평가제도를 개선. 그리하여 전문연 구원의 성과창출 및 조직에 대한 기여도를 향상시켰고, 성과지향적 R&D인력관리체계를 구축.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관리
•직무•역량 기반의 인적자원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성과 평가제도 구현.
•공정하고 수용도 높은 승진제도 마련.
•경쟁과 능력 기반의 직위/직급의 분리를 도입. 그리하여 선의의 직위 경쟁을 유도하여 인력활용의 탄력성을 확보.
•직위공모 활성화를 통해 직위별 적임자 배치로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등으로 경쟁기반의 조직문화 정착.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상임이사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도입, 실시. (’06년 4개 직위(본부장직위)에 16명 공모 신청 4:1 경쟁률)
⃞양성평등 및 장애인, 이공계 고용기회 확대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즉 여성의 고용안정 을 위한 배우자동반 휴직제도(1회, 2년 간 허용), 육아휴직제도, 출산장려금 지급, 수유시설 설치, 수유시간 부여,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 등 시행.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과학기술인 우대 등 사회형평적 인력 운영. 즉 여성인력의 지속적 채용 확대(’06년 여성채용 비율 35%), 장애인 및 이공계 채용과 여성의 교육훈련기회 및 관리자급 인원의 지속적 확대(여성간부 ’06년 13명으로 증가), 등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Ⅳ.공기업 인력관리의 개선방안

1.인력운영의 적정성 유지하여야 한다.
최적의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정원관리를 해야 하며, 팀제 및 임시조직의 활성화 등을 통해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2.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능력별 인사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기업 고유의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고, 핵심인력과 R&D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평가제도의 개선과 직위․직급 분리제의 도입, 직위공모제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인력운영의 공정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평가제도와 공정한 승진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4.사회형평적 인재등용에 힘써야 한다.
공공성을 갖는 공기업에서 여성, 장애인, 이공계, 지방인재 등의 채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를 위해 여성근무자의 환경과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Ⅴ.결론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만한 인력운영과 전문성의 부족, 불공정한 인사관리와 형평적 인재등용의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인력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공기업 인사관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된다면 공기업의 경영혁신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정부의 적극적인 감독과 관리, 공기업 자체의 치열한 혁신 노력, 언론의 감시와 국민의 관심 등이 지속될 때 공기업은 더욱 혁신․발전할 것이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

번역하기

<논문 초록> Ⅰ.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총132조원의 예산과 13만 명의 종사자 등 방대한 ...

상세검색

RISS 보유자료

상세검색

해외전자자료

공기업 인력관리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부가정보

분석정보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