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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情報基本權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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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터넷, 스마트폰, 유비쿼터스와 같은 단어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는 이제 본격적인 정보사회로 진입하였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인격발현의 기초가 되며, 지식과 부의 원천이 되고, 인간다운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정보사회는 정보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통제와 독점, 개인정보 침해, 정보의 불평등 등의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사호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제도적 방안의 하나가 바로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이다.
      그 동안 정보에 관한 헌법상 논의는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흐름의 하나는 전통적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확대해석하여 정보사회의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기본권과 구별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방법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와는 다르게 독자적이고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정보기본권을 논하고자 한다. 즉 정보기본권을 정보에 관한 포괄적인 헌법상 권리로 보아, 기존의 전통적 기본권과는 독립된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주장하고 자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전통적 기본권의 한계, 패러다임의 변화, 민주주의원리의 실현, 법치국가원리의 적용, 정보국가원리의 구현,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증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차원이 아니라 헌법차원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본권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정보의 자유이다. 정보의 자유는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에 접근하여 소통하고 자시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정보사회에서 자유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의 자유는 정보접근권, 정보수집권, 정보수령권, 정보공개청구권, 정보보호권으로 구성된다. 둘째 정보의 평등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물적 생산요소 대신 체계적인 정보나 지식이 생산의 핵심요소가 됨에 따라 정보의 차이는 더 큰 소득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서비스 확보,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의 확대 논의이다. 셋째 정보재산권이다. 정보는 그 자체로 재산적가치가 권리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본권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헌법적 실현방안으로 헌법해석의 확대를 통한 기본권 보장, 개별 입법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장, 헌법 개정을 통한 기본권 보장 확대를 주장하고자 한다. 정보기본권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헌법해석에 있어서 정보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정보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개별 법률의 입법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정보의 평등과 관련되어 더욱 필요성이 강조된다.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은 개별 입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헌법개정을 통한 명문화도 검토해 볼만 하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해결하는 것은 입법에 의한 문제해결보다 국민의 권리측면에서 보장의 강도가 훨씬 강하며, 규범력에 있어서도 국가최고법으로서 입법·행정·사법작용에 있어서 강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보기본권에 관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정보기본권 논의의 필요성과 정보기본권의 독자성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사회의 출현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고 헌법적 요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정보기본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을 통해 구체화 한다. 특히 정보기본권의 이론적 완결성을 위해서는 법적 성격의 구명(究明)이 필수적이며, 이를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적 측면에서 서술한다. 그리고 정보기본권이 전통적 기본권과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통적 기본권 해석의 한계, 패러다임의 변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등을 통해 차례대로 논하고자 한다. 제3장 에서는 정보기본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서술한다. 정보기본권의 구체적 권리를 크게 정보의 자유, 정보의 평등, 정보재산권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보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를 살펴본다. 정보기본권의 내용은 정보기본권 논의의 핵심으로 그 동안 추상적으로 논의된 정보기본권을 나름의 논리와 체계를 통해 정보기본권의 기본 통을 새롭게 형성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보기본권의 구체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의 검토를 통해 현행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헌법해석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축, 입법적 개선, 헌법 개정안 도출 등의 방안을 차례로 논한다. 이는 정보기본권의 구체화를 위해 어디까지 헌법적 논의로서 취급하고, 어디까지 입법적 논의로 다룰 것인지에 대하여 그 범위의 한계를 쟁점별로 검토하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각 논의를 총정리하여 그 관련성과 공통점을 찾고, 이를 통하여 정보기본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점을 찾아보았다.
      아직도 정보기본권에 대한 체계 확립에 대하여는 미진한 점이 많다. 이러한 논의가 좀 더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러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존 기본권과의 차별성, 그리고 독자적인 고유영역의 체계구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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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스마트폰, 유비쿼터스와 같은 단어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는 이제 본격적인 정보사회로 진입하였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인격발현의 기초가 되며, 지식과 부...

      인터넷, 스마트폰, 유비쿼터스와 같은 단어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는 이제 본격적인 정보사회로 진입하였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인격발현의 기초가 되며, 지식과 부의 원천이 되고, 인간다운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올랐다. 그러나 정보사회는 정보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통제와 독점, 개인정보 침해, 정보의 불평등 등의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사호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제도적 방안의 하나가 바로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이다.
      그 동안 정보에 관한 헌법상 논의는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흐름의 하나는 전통적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확대해석하여 정보사회의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전통적인 기본권과 구별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방법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와는 다르게 독자적이고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정보기본권을 논하고자 한다. 즉 정보기본권을 정보에 관한 포괄적인 헌법상 권리로 보아, 기존의 전통적 기본권과는 독립된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주장하고 자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전통적 기본권의 한계, 패러다임의 변화, 민주주의원리의 실현, 법치국가원리의 적용, 정보국가원리의 구현,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증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차원이 아니라 헌법차원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본권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첫째 정보의 자유이다. 정보의 자유는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에 접근하여 소통하고 자시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정보사회에서 자유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의 자유는 정보접근권, 정보수집권, 정보수령권, 정보공개청구권, 정보보호권으로 구성된다. 둘째 정보의 평등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물적 생산요소 대신 체계적인 정보나 지식이 생산의 핵심요소가 됨에 따라 정보의 차이는 더 큰 소득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서비스 확보,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의 확대 논의이다. 셋째 정보재산권이다. 정보는 그 자체로 재산적가치가 권리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기본권을 구체화 할 수 있는 헌법적 실현방안으로 헌법해석의 확대를 통한 기본권 보장, 개별 입법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장, 헌법 개정을 통한 기본권 보장 확대를 주장하고자 한다. 정보기본권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헌법해석에 있어서 정보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정보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개별 법률의 입법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정보의 평등과 관련되어 더욱 필요성이 강조된다.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은 개별 입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헌법개정을 통한 명문화도 검토해 볼만 하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해결하는 것은 입법에 의한 문제해결보다 국민의 권리측면에서 보장의 강도가 훨씬 강하며, 규범력에 있어서도 국가최고법으로서 입법·행정·사법작용에 있어서 강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보기본권에 관한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정보기본권 논의의 필요성과 정보기본권의 독자성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사회의 출현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고 헌법적 요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정보기본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을 통해 구체화 한다. 특히 정보기본권의 이론적 완결성을 위해서는 법적 성격의 구명(究明)이 필수적이며, 이를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적 측면에서 서술한다. 그리고 정보기본권이 전통적 기본권과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통적 기본권 해석의 한계, 패러다임의 변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 등을 통해 차례대로 논하고자 한다. 제3장 에서는 정보기본권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서술한다. 정보기본권의 구체적 권리를 크게 정보의 자유, 정보의 평등, 정보재산권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보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를 살펴본다. 정보기본권의 내용은 정보기본권 논의의 핵심으로 그 동안 추상적으로 논의된 정보기본권을 나름의 논리와 체계를 통해 정보기본권의 기본 통을 새롭게 형성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보기본권의 구체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의 검토를 통해 현행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헌법해석의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축, 입법적 개선, 헌법 개정안 도출 등의 방안을 차례로 논한다. 이는 정보기본권의 구체화를 위해 어디까지 헌법적 논의로서 취급하고, 어디까지 입법적 논의로 다룰 것인지에 대하여 그 범위의 한계를 쟁점별로 검토하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각 논의를 총정리하여 그 관련성과 공통점을 찾고, 이를 통하여 정보기본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점을 찾아보았다.
      아직도 정보기본권에 대한 체계 확립에 대하여는 미진한 점이 많다. 이러한 논의가 좀 더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러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존 기본권과의 차별성, 그리고 독자적인 고유영역의 체계구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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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ur society, in which words such as the Internet, Smart Phone, ubiquitous, etc. have been popular, has already entered a self-information society, namely. The information in such the information society becomes the base for making free will formation and developing individual personality, based on which condition it becomes the foundation of knowledge and richness as well as it has taken a position to be able to construct a life worthy as Human Beings. Although the information has its positive functions, however, the information society has been accompanied by various problems such as its control and monopoly,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inequality of information, etc. together. Just like the above described matters, now, let's think about how such problems on the information society can be resolved As for such concept, it is the discussion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to be one of systematical solutions.
      So far, the constitutional discussion on the information has made progress in fragmentary aspects. As for one of such flows on discussion, there have been how to resolve a problem on the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a broad interpretation on traditional fundamental rights such as freedom of the speech and the press, the secrecy and the freedom of private life, and the secrecy and the freedom of correspondence and as for another of such flows on the discussion, how to insist on Right to Know,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bove described traditional fundamental rights.
      This study discussed about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as a unique and new fundamental right, being different from existing discussions. Namely, according to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rights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which is asserted as new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s, being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traditional fundamental right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reason, justifying such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n aspects of limitation on the traditional fundamental rights, changes in related paradigms, realization of democratic principles, application of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State, and realization of information national principles and also, in other aspects of rights violations increased by private person. Especially, the fundamental rights violations by private person has gradually increased its importance day by day in aspects of people's freedom and rights protection, based on constitutional aspects rather than legislative aspects
      This study consisted of contents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n related three aspects. First, the freedom of information can be mentioned, in which to reach and communicate other's information as well as to manage people own information became important matters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e aspect of the actual freedom of information while producing and distributing each kind of informati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consists of access rights to information, collection rights to information, receipt rights to information, the claim right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information protection rights. Second, the equality of information can be mentioned In the Information society, rather than physical production elements, systematic information and knowledge have been the core element to produce information, in which information differential may be connected to larger income gap than before. In addition, it became the essential prerequisite for all people to receive at least minimum fundamen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in order for them to achieve human life, also, which are because such matters have been under broad discussion to ensure universal services, to provide proper services for the information marginalized groups such as the disabled, the elderly, etc., and to consider social fundamental rights as a social welfare concept. Third, the information property right was mentioned, which was because information itself could have a value and a right as property.
      This study intended to advocate guarantee to the fundamental rights, based on broa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people's rights guarantee, based on separate legislation, and extension to the fundamental rights, based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s a kind of realization procedure in the constitutional aspect enough to embody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n order to ensure extension to people's rights and freedom through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primarily, it is necessary to make the best effort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n what the information society is in the aspec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to overcome various kinds of social phenomenon included in such the information society. Next, it can be mentioned to resolve problems on the information society through legislation of separate laws. In this point,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necessity can be stressed much higher by related to equality of information, which is because to guarantee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can be solidly embodied in reality, based on individual legislation. As for discussion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t is worth stipulation such concept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to resolve the above problem, based on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constitution, has much higher coverage than to resolve the problem, based on legislative process, in the aspect of the public rights and also, such solution exerts more powerful effect for the legislative, the administrative, and the judicial function as the National Supreme Law in the aspect of norm power.
      As for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this study is comprised as follows: first, Chap 1 describes research objects and scopes; Chap 2 describes necessity and uniqueness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discussion as well as understands changes of paradigm according to appearance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examines related constitutional demands. in addition, in order to recognize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as unique fundamental rights, this chapter solidly embodies its constitutional base and lawful characteristics. Especially, in order to make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perfect theoretically, its related lawful research is essential, for which this chapter describes various aspects on liberty rights, social rights and claim rights. In addition, this chapter sequentially discusses why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traditional fundamental rights and discussed independently from it, based on limitation of traditional interpretation on the fundamental rights, changes to paradigm, principles to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State, etc.; Chap 3 describes contents and limitation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n which specific rights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are classified to freedom of information, equality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property right and also, as examining its details, this chapter closely inspects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to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Contents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form core elements to discuss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n which this study intends to newly establish a basic frame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having abstractly discussed as well as having based on its unique theory and system so for; Chap 4 deduces problems of current constitution and how to improve them by examining related constitutional subjects to solidly embodying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n addition, proper solutions such as the social negotiation, legislative improvement, constitutional amendment, etc. are found out by extending it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equentially, which tries to examine limitation of the scope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for discussable issues such as how degree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should be treated by constitutional discussion and how degree it should be treated as legislative discussion it order to solidly embody it.; Chap 5 adjusts each above discussion in the general viewpoint, finds out relation between each discussion, and deduces fundamental consensus on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has still insufficiently established yet. In order that such related discussions can have much better relevance, more studies, which describe its necessity, its differentiality from existing fundamental rights, and how to establish its system in its unique region, should continue researched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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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society, in which words such as the Internet, Smart Phone, ubiquitous, etc. have been popular, has already entered a self-information society, namely. The information in such the information society becomes the base for making free will formation ...

      Our society, in which words such as the Internet, Smart Phone, ubiquitous, etc. have been popular, has already entered a self-information society, namely. The information in such the information society becomes the base for making free will formation and developing individual personality, based on which condition it becomes the foundation of knowledge and richness as well as it has taken a position to be able to construct a life worthy as Human Beings. Although the information has its positive functions, however, the information society has been accompanied by various problems such as its control and monopoly,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 inequality of information, etc. together. Just like the above described matters, now, let's think about how such problems on the information society can be resolved As for such concept, it is the discussion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to be one of systematical solutions.
      So far, the constitutional discussion on the information has made progress in fragmentary aspects. As for one of such flows on discussion, there have been how to resolve a problem on the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a broad interpretation on traditional fundamental rights such as freedom of the speech and the press, the secrecy and the freedom of private life, and the secrecy and the freedom of correspondence and as for another of such flows on the discussion, how to insist on Right to Know,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bove described traditional fundamental rights.
      This study discussed about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as a unique and new fundamental right, being different from existing discussions. Namely, according to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rights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which is asserted as new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s, being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traditional fundamental right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reason, justifying such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n aspects of limitation on the traditional fundamental rights, changes in related paradigms, realization of democratic principles, application of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State, and realization of information national principles and also, in other aspects of rights violations increased by private person. Especially, the fundamental rights violations by private person has gradually increased its importance day by day in aspects of people's freedom and rights protection, based on constitutional aspects rather than legislative aspects
      This study consisted of contents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n related three aspects. First, the freedom of information can be mentioned, in which to reach and communicate other's information as well as to manage people own information became important matters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 the aspect of the actual freedom of information while producing and distributing each kind of informati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consists of access rights to information, collection rights to information, receipt rights to information, the claim right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information protection rights. Second, the equality of information can be mentioned In the Information society, rather than physical production elements, systematic information and knowledge have been the core element to produce information, in which information differential may be connected to larger income gap than before. In addition, it became the essential prerequisite for all people to receive at least minimum fundamen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in order for them to achieve human life, also, which are because such matters have been under broad discussion to ensure universal services, to provide proper services for the information marginalized groups such as the disabled, the elderly, etc., and to consider social fundamental rights as a social welfare concept. Third, the information property right was mentioned, which was because information itself could have a value and a right as property.
      This study intended to advocate guarantee to the fundamental rights, based on broa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people's rights guarantee, based on separate legislation, and extension to the fundamental rights, based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s a kind of realization procedure in the constitutional aspect enough to embody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n order to ensure extension to people's rights and freedom through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primarily, it is necessary to make the best effort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on what the information society is in the aspec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to overcome various kinds of social phenomenon included in such the information society. Next, it can be mentioned to resolve problems on the information society through legislation of separate laws. In this point,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necessity can be stressed much higher by related to equality of information, which is because to guarantee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can be solidly embodied in reality, based on individual legislation. As for discussion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t is worth stipulation such concept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to resolve the above problem, based on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constitution, has much higher coverage than to resolve the problem, based on legislative process, in the aspect of the public rights and also, such solution exerts more powerful effect for the legislative, the administrative, and the judicial function as the National Supreme Law in the aspect of norm power.
      As for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this study is comprised as follows: first, Chap 1 describes research objects and scopes; Chap 2 describes necessity and uniqueness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discussion as well as understands changes of paradigm according to appearance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examines related constitutional demands. in addition, in order to recognize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as unique fundamental rights, this chapter solidly embodies its constitutional base and lawful characteristics. Especially, in order to make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perfect theoretically, its related lawful research is essential, for which this chapter describes various aspects on liberty rights, social rights and claim rights. In addition, this chapter sequentially discusses why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traditional fundamental rights and discussed independently from it, based on limitation of traditional interpretation on the fundamental rights, changes to paradigm, principles to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State, etc.; Chap 3 describes contents and limitation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n which specific rights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are classified to freedom of information, equality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property right and also, as examining its details, this chapter closely inspects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to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Contents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form core elements to discuss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n which this study intends to newly establish a basic frame on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having abstractly discussed as well as having based on its unique theory and system so for; Chap 4 deduces problems of current constitution and how to improve them by examining related constitutional subjects to solidly embodying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In addition, proper solutions such as the social negotiation, legislative improvement, constitutional amendment, etc. are found out by extending it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equentially, which tries to examine limitation of the scope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for discussable issues such as how degree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should be treated by constitutional discussion and how degree it should be treated as legislative discussion it order to solidly embody it.; Chap 5 adjusts each above discussion in the general viewpoint, finds out relation between each discussion, and deduces fundamental consensus on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information has still insufficiently established yet. In order that such related discussions can have much better relevance, more studies, which describe its necessity, its differentiality from existing fundamental rights, and how to establish its system in its unique region, should continue researched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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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4
      • 제1절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제2장 정보기본권의 필요성과 독자성 10
      • 제1절 정보기본권 논의의 필요성 10
      • 제1장 서론 4
      • 제1절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제2장 정보기본권의 필요성과 독자성 10
      • 제1절 정보기본권 논의의 필요성 10
      • Ⅰ. 정보사회의 출현과 패러다임의 전환 10
      • Ⅱ. 정보사회의 특징과 헌벚덕 요 구 11
      • Ⅲ. 정보기본권에 관한 기존의 논의 14
      • 1. 독일 14
      • 2. 미국 15
      • 3. 일본 17
      • 4. 한국 18
      • 제2절 정보기본권의 독자성 19
      • Ⅰ. 헌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19
      • Ⅱ. 법적 성격 21
      • 1.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21
      • 2.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22
      • 3.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25
      • Ⅲ.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정보기본권 26
      • 1. 전통적 기본권의 한계 26
      • 2. 패러다임의 변화 30
      • 3. 민주주의원리의 실현 31
      • 4. 법치국가의 원리의 적용 33
      • 5. 정보국가원리의 구현 35
      • 6.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증가 36
      • 제3절 봉보기본권의 개념 정립 38
      • Ⅰ. 정보의 의미 38
      • 1. 정보의 개념 38
      • 2. 정보의 가치와 분류 44
      • 3. 정보의 주체 47
      • Ⅱ. 기본권 개념 일반 47
      • 1. 기본권 개념 47
      • 2. 기본권 개념의 구성요소 49
      • Ⅲ. 정보기본권 개념의 도출 54
      • 제3장 정보기본권의 내용과 한계 57
      • 제1절 정보기본권의 기본 틀 57
      • Ⅰ. 정보접근권 59
      • 1. 정보접근권의 의미 59
      • 2. 정보접근권의 내용 60
      • 3. 알권리와의 관계 62
      • Ⅱ. 정보수집권과 정보수령권 68
      • 1. 정보수집권 68
      • 2. 정보수령권 70
      • 3. 알 권리와의 관계 71
      • Ⅲ. 정보공개청구권 72
      • 1.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 72
      • 2. 정보공개청구와 알 권리 73
      • 3. 정보공개청구권고 개인정보보호 73
      • 4. 비교법적 검토 74
      • Ⅳ. 정보보호권 81
      • 1. 정보보호권의 개념 81
      • 2. 보호법익 84
      • 3. 비교법적 검토 86
      • 4. 정보보호권의 내용 107
      • 제3절 정보의 평등 110
      • Ⅰ. 정보의 평등 개념 111
      • 1. 정보의 불평등과 정보격차 111
      • 2. 정보의 평등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113
      • Ⅱ. 정보의 불평등과 문제점 114
      • 1. 정보의 불평등 현상과 문제점 114
      • 2. 정보의 불평등의 발생원인과 이론 15
      • 3. 정보의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 118
      • Ⅲ. 정보의 평등 보장 120
      • 1.보편적 서비스의 확보 120
      • 2.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의 평등 보장 127
      • 3.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확대 128
      • Ⅳ. 정보의 평등의 한계 129
      • 제4절 정보재산권 130
      • Ⅰ. 정보재산권의 개념 130
      • Ⅱ정보의 공공재성 132
      • Ⅲ. 정보공유와의 조화 133
      • 제5절 정보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136
      • Ⅰ. 헌법에 의한 제한 136
      • Ⅱ. 개별 입법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장 144
      • Ⅲ. 헌법 개정을 통한 기본권 보장 확대 145
      • 제3절 구체적인 헌법 개정을 통한 실현방안 145
      • Ⅰ. 개별 기본권 조항의 신설 145
      • Ⅱ. 정보관련 제도조항의 신설 146
      • 제5장 결론 148
      • 參考文獻 151
      • ABSTRACT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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