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사･축제경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Factors that Affect Promotional and Festival Budgets: A Focus on Local Election Resul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nancial autonomy of local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decreasing over the years. However, local promotional and festival budgets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This study attempts to focus on local promotional and festival budgets, which the media and the central government demand improve. This study demonstrat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crease in local promotional and festival budgets.
The election year has been designat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economic·financial factors, and social·cultural factors a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a fixed effects model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local elections and by-elections over 16 years in 226 different local governments. The election year has a positive effect on local promotional and festival budgets and the result shows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study assessed that an election year provides an incentive for the incumbent local government to use local finances as a factor to demonstrate accomplishments and for promotional purposes to improve the outcome of an unclear imminent 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반면에 행사･축제경비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언론과 중앙정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는 행사･축제경비예산에 주목하고 행사･축제경비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행사･축제경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해를 지정하고 정치･행정적 요인, 경제･재정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등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16년간의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패널자료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과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하였다. 행사･축제경비예산에 선거 당해는 양(+)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거 실시 연도에는 현직단체장이 임박한 선거라는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한 선거 결과를 이유로 행사축제경비예산을 본인의 업적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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