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경쟁과 지방재정 : 연임제한이 정치적 예산순환에 미치는 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지방선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임제한과 정치적 예산순환이론의 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Blunddell and Bond(1998)이 제시한 시스템 GM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3선 단체장이 재선 가능한 단체장보다 선거 전년도에 자본지출비중을 감소시키고, 물건비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지출이 선거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된 반면 물건비는 단체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출로 사용된다는 가정에 따라, 재선이 가능한 경우에 정치적 예산순환이론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재선이 불가능한 3선 단체장은 재선에 대한 선거 유인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 따라 재정지출을 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정치적 예산순환이론과 연임제한을 동시에 고려하여, 연임제한으로 인한 선거 유인의 차이가 재정지출에 상이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선행 연구 3
• 제3장 연구 설계 7
• 1. 제도적 배경 7
• 2. 데이터 및 변수 9
• 1) 데이터 출처 9
• 2) 종속변수 9
• 3) 설명변수 11
• 4) 통제변수 12
• 3. 연구모형 15
• 4. 가설 16
• 제4장 결과 18
• 1. 분석결과 18
• 2. 강건성 검정 26
• 제5장 결론 28
• 참고문헌 31
• 부록 35
• <부록 1> 2015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35
• <부록 2> 지방자치단체 변경 이력 36
•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