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공식적 후원망을 통한 소득이전 중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에 대한 연구로써, 특별히 이전소득의 수혜자 및 제공자 특성들이 가족 간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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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10. 8
2010
한국어
사적소득이전 ; 가족 간 소득이전 ; 이타주의모델 ; 이전소득 수혜가능성 ; 이전소득 수혜액수준 ; 이전소득 제공가능성 ; 이전소득 제공액수준 ; 수혜자의 특성 ; 제공자의 특성
서울
v, 108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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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공식적 후원망을 통한 소득이전 중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에 대한 연구로써, 특별히 이전소득의 수혜자 및 제공자 특성들이 가족 간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은 이전소득 수혜자와 제공자의 특성들이 모두 반영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소득을 수혜자와 제공자의 특성들이 소득이전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전소득 수혜자와 제공자를 각각 부모와 자녀로 두고, 소득이전을 수혜가능성과 수혜액수준, 제공가능성과 제공액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타주의모델을 토대로 이전소득 수혜자와 제공자의 소득수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가구원 수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소득 수혜가능성의 경우, 부모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원 수,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소득 수혜액수준의 경우에는 부모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취업여부가 중요한 설명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모가 그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취약함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전소득 수혜가능성과 수혜액수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전소득 제공가능성의 경우에는, 자녀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원 수,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전소득 제공액수준은 자녀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원 수, 가구주의 성별, 초대졸 이상의 학력, 취업여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경제적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 이전소득 제공가능성과 제공액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 확인에 기초한 제언을 가능케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간 소득이전은 이타주의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간 소득이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모가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소득보장 정책의 마련과 더불어 자녀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정책 또한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모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 등을 경험하게 되는 자녀는 그들의 가정 내 경제적 욕구 충족을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부모의 경제적 상태가 자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불안정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득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동시에 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income transfers within a family among all income transfers via informal networks and especially is intended to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income transfer providers and beneficiaries affect such process. Inter-family income...
This study is about income transfers within a family among all income transfers via informal networks and especially is intended to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income transfer providers and beneficiaries affect such process. Inter-family income transfers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viders and beneficiaries. Therefore, in order to fully comprehend inter-family income transfers, we need to figure out how these features affect the process.
For this study, beneficiaries were set as parents and providers as offspring and income transfers were set as possibility of benefit, level of benefit, possibility of provision and level of provision. Influential factors which were beneficiaries' and providers’ income level, gender, age, education level, state of employment, an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were drawn from the altruism model.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 a case of the possibility of benefit, parent-households’ income level,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householders’ gender, age,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e were concluded to influence the possibility of benefit. Secondly, in a case of the level of benefit, parent-households’ income level, and householders’ gender,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e were found out to have influence. These results mean that factors which can negatively affect parents’ satisfaction with economic desires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ssibility and level of benefit. Thirdly, in a case of the possibility of income transfer provision, offspring-households’ income level,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householders’ gender, age,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e had influence on such possibility. Lastly, in a case of the provision level of income transfers, offspring-households’ income level,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householders’ gender, academic background up-to and above university degree, employment state were found out to have influence on such provision level. These results mean that factors which can positively affect offspring’ satisfaction with economic desires can positively affect the possibility and level of provision.
These findings make suggestions based on the following facts. Firstly, this study verified that income transfers within a family in Korea were practiced by altruistic motive. This result supports previous studies and can help to comprehend inter-family income transfers in Korea. Secondly, this study puts forward that active policy needs to be provided to guarantee income for parents who are economically vulnerable and the need of a policy which helps reduce child rearing and education expenses for offspring-households. In this study, economically vulnerable parents found out to be likely to depend on their offspring’s economic assistance. However, offspring experiencing the burden of child rearing and education expenses put their satisfaction with economic desires first. This means that the economic state of parents in compliance with the economic state of offspring is a possibility of becoming unsta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olicy which supports for parents and simultaneously make a policy which reduces the economic burden of offspring in order for them to achieve their income stabi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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