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환경평가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Study about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Assessment Guideline for Minimizing of Deforestation (on Industrial Comple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hich explain significance through verification for discussion-related content of the plan, location related, the natural environment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object of many industrial complex promoted at forest area, which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develop the suitable industrial complex of low-carbon green growth by inducing that harmoniously balanced about the plan of eco-friendly environmental industrial complex and minimizing deforestation. In this research, after enforcement of act on special cases,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activated was selected 84 place of industrial complex located in Deagu · Gyeongbook Province during recent 10 year. Industrial complex completed the consultation of fin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selected the it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ategorized into the related items of the plan, location related, the natural environment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mpared and analyzed by type of industrial complex, by size, by special act, by operator, there was suggested for minimizing of forest demage. In the planning and location-related analysis, first, i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type of industrial complex in planning area, the ratio of forest land, the difference of altitude, current land use.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costed much the expense of civil construction which area compared, it showed that was not much considered terrain conditions, etc. The second, including a lot of most cheapest forest area at the semi-industrial complex in Korea, they were producing the projects, national industrial complex showed that a change of terrain was most highest. The thir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ll items due to act on special cases. The forth, they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lanning area, the ratio of forest land, the difference of altitude, index of topography change by operators. Private development showed high at most of plans and location related items, industry site showed high also, private development showed to be more sensitive to the market’s potential.
In analysis of natural, first,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anding crop of plant and tree recycling by type of industrial complex. The second,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anding crop of plant and tree recycling by type of industrial complex. The third,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ratio of ecological area and tree recycling due to act on special cases. The forth,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anding crop of plant by operator.
In the consultation-related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rst,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sultation period by type of industrial complex. The second, the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sultation period by size industrial complex. The third, it appeared that the ratio of consultation period due to act on special cases was 110% before implementation of act on special cases, was 88% after implementation of act on special cases. The forth, they appeared that the ratio of consultation by operator was 81% in public development, 105% in local government, 89% in private development. In case of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important system was induction of eco-friendly development and neutral criterion on judgment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It was also to facilitate the procedures for changing the land use plan etc, causing a change of land use plan about the negative part of the location and plans. Bu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ers is said also who disturbs development and suppresses the system, many experts said positive point of view is more than negative point of view. Thereupon, th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lated regulations and guidelines etc, were evaluated which played an neutral role of rating, they seem hardly to be indissoluble case as consultation department which is no permission. It was done indissoluble only one of 84 cases against the destination of industrial complex for this study, reducing area and consulting again, was also created industrial complex. For draf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reens rate was increasing to 31% after hearing, original pla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proceeding, increasing rate showed low that was about 2%. In addition, though the rate that ask for complement of plan mediation appeared to 60%, the rate that mediate greens and project plan was 21%, increasing rate of greens appeared low that was 1.3%.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proceeds in order to induce eco-friendly development, it appeared that has not strong binding power as approval institution. Recently, for higher greens than criterion of green space, it was also appeared the items indicated inspection that should minimize the factors, aggravation of sale in lots and economical burden of company tenanted on industrial complex.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there has many difficulties to apply greens of high rate to consultation institution of non-approval institutions. Writer proposed the environmental impact guideline about industrial complex that induc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friendly industrial complex than indiscreet development, in order to minimize forest demage. As there is the limit to apply which legal criteria in approval government office does not prepare, it is considered more efficient to apply the evaluation criteria in the Office of Forestr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sultation institution. Environmental assessment guidelines of this study was to proceed to the author's mind that industrial complex which are suitable to low-carbon, green growth of assignment of government policies, and minimizing deforestation, with respect to indiscriminately increasing industrial complex after enforc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용지 부족으로 산림지역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계획 및 입지관련, 자연환경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검정을 통하여 유의성 을 밝히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균형을 잡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계획과 자연환경(산림)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유도하여 경제발전과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례법 시행 후 산업단지 개발이 활발했던 최근 10 년간 대구·경북에 위치한 산업단지 84개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된 산업 단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항목을 선정하여 계획 및 입지관련, 자연환경 관련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항목으로 분류하여 산업단지 종류별 및 규모별, 특례법, 사업자별로 비교·분석하여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한 환경평가지침을 제시하였다. 계획 및 입지관련분석에서 첫째, 산업단지 의 종류별로 계획면적, 임야비율, 표고차, 토지이용현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준산업단지 에서 땅값이 싼 산림지역을 많이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는 지형 의 변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산업단지가 면적대비 토목공사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형 여건 등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산업단지의 규모별로 보 면, 계획면적, 임야비율, 표고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특례법으로 인한 모든 항목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사업자별로 계획면적, 임야비율, 표고차, 지형변화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민간개발이 계획 및 입지관련 항목 대부분이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용지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 민간개발이 사업성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여 진다.
자연환경 관련 분석에서 첫째,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식물현존량, 수목재활용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둘째, 산업단지의 규모별로 식물현존량, 수목재활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특례법으로 인한 생태면적률, 수목재활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사업자별 식물 현존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분석에서 첫째,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협의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산업단지의 규모별로 협의기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특례법으로 인한 협의기간율은 특례법 시행 전 110%, 시행 후 87%로 나타났다. 넷째, 사업자별 협의기간율은 공영개발 81%, 지방자치단체 105 %, 민간개발 89%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개발 시 중요한 제도인 환경영향평가는 산업단지의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와 환경보전의 중립적인 판단기준이며 입지와 계획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의 변화를 유발하고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개발업자에게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을 방해 및 억제하는 제도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규정 지침 등은 중립적인 역할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인․허가 부처가 아닌 협의부처로서 부동의 된 사례는 극히 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대상지인 산업단지의 84건 중 1건만이 부동의 되었으며, 면적을 축소하여 다시 협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후 31%가 녹지비율을 증가하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진행 하였으며, 증가비율은 약 2%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또한 계획 조정을 위행 보완을 요청하는 비율이 60%로 나타났으나, 녹지 및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비율은 21%, 녹지의 증가비율은 1.3%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허가기관처럼 강력한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공원녹지기준보다 높은 녹지에 대하여 분양성 악화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최소화 하라는 감사지적사항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높은 비율의 녹지를 허가기관이 아닌 협의기관에서 적용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필자는 무분별한 개발보다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유도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지침을 제안하였다. 이는 허가 관청에서는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협의기관인 환경부 산림청에서 평가 시 기준을 적용하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환경평가지침은 특례법 시행 후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정부정책 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산업단지와 산림 훼손 최소화를 하고자 하는 필자의 마음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자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해당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며 산림훼손 최소화와 대립을 중재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사 3
• 3. 연구대상 및 방법 7
• 1) 연구대상 7
• 2) 연구방법 8
• Ⅱ. 가설의 설정 11
• 1. 산업단지의 개념 및 유형 11
• 1) 산업단지란 11
• 2) 유형분류 13
• 2. 관련법규 및 제도검토 14
• 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4
• 2) 환경영향평가제도 16
• 3) 농어촌정비법 17
• 3.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검토방안 19
• 1) 계획 및 입지관련 19
• 2) 자연환경 관련 22
• 3)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23
• Ⅲ. 계획 및 입지 관련 항목 분석 24
• 1. 계획규모 24
• 1) 종류별 계획규모 24
• 2) 규모별 계획규모 25
• 3)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계획규모 26
• 4) 사업자별 계획규모 27
• 2. 임야비율 28
• 1) 종류별 임야비율 28
• 2) 규모별 임야비율 29
• 3)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임야비율 29
• 4) 사업자별 임야비율 30
• 3. 급경사지 32
• 1) 종류별 급경사지 분석 32
• 2) 규모별 급경사지 분석 33
• 3)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급경사지 분석 34
• 4) 사업자별 급경사지 분석 34
• 4. 표고차 35
• 1) 종류별 표고차 분석 35
• 2) 규모별 표고차 분석 36
• 3)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표고차 분석 36
• 4) 사업자별 표고차 분석 37
• 5. 지형변화지수 38
• 1) 종류별 지형변화지수 38
• 2) 규모별 지형변화지수 39
• 3)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지수 39
• 4) 사업자별 지형변화지수 40
• 6. 토지이용현황 41
• 1) 개발 전 토지이용 현황 41
• ① 종류별 개발 전 토지이용 현황 41
• ② 규모별 개발 전 토지이용 현황 42
• ③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개발 전 토지이용 현황 43
• ④ 사업자별 개발 전 토지이용 현황 44
• 2) 개발 후 토지이용현황 44
• ① 종류별 개발 후 토지이용 현황 44
• ② 규모별 개발 후 토지이용 현황 46
• ③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개발 후 토지이용 현황 47
• ④ 사업자별 개발 후 토지이용 현황 48
• 7. 계획 및 입지관련 항목 분석결과 49
• Ⅳ. 자연환경 관련 항목 분석 53
• 1. 생태면적률 53
• 1) 종류별 생태면적률 53
• 2) 규모별 생태면적률 54
• 3)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생태면적률 54
• 4) 사업자별 생태면적률 55
• 2. 식물현존량 56
• 1) 개발 전 식물현존량 56
• ① 종류별 개발 전 식물현존량 56
• ② 규모별 개발 전 식물현존량 57
• ③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개발 전 식물현존량 58
• ④ 사업자별 개발 전 식물현존량 58
• 2) 개발 후 식물현존량 59
• ① 종류별 개발 후 식물현존량 59
• ② 규모별 개발 후 식물현존량 60
• ③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개발 후 식물현존량 60
• ④ 사업자별 개발 후 식물현존량 61
• 3. 수목 재활용률 62
• 1) 종류별 수목 재활용률 62
• 2) 규모별 수목 재활용률 63
• 3)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수목 재활용률 63
• 4) 사업자별 수목 재활용률 64
• 4. 농업용 저수지 보전 65
• 1) 종류별 농업용 저수지 보전 65
• 2) 규모별 농업용 저수지 보전 65
• 3)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농업용 저수지 보전 66
• 4) 사업자별 농업용 저수지 보전 67
• 5. 자연환경 관련 항목 분석결과 68
• Ⅴ.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항목 분석 72
• 1. 협의기간 72
• 1) 종류별 협의기간 72
• 2) 규모별 협의기간 73
• 3)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협의기간 73
• 4) 사업자별 협의기간 74
• 2. 보완 내용 75
• 1) 종류별 보완내용 75
• 2) 규모별 보완내용 76
• 3)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보완내용 76
• 4) 사업자별 보완내용 77
• 3. 평가서 초안 검토 후 반영 내용 78
• 1) 종류별 평가서 초안 검토 후 반영 내용 78
• 2) 규모별 평가서 초안 검토 후 반영 내용 79
• 3) 특례법 시행으로 인한 평가서 초안 검토 후 반영내용 79
• 4) 사업자별 평가서 초안 검토 후 반영 내용 80
• 4.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항목 분석결과 81
• Ⅵ. 산림 훼손 최소화를 위한 환경평가지침 84
• 1. 연도별 산림면적의 변화 84
• 2. 산업단지로 인한 산림면적의 변화 85
• 3. 문제점 87
• 4. 산림 훼손 최소화를 위한 환경평가지침 89
• Ⅵ. 결론 91
• 참고문헌 96
• 국문초록 99
• 영문초록 101
• 부록.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성평가서 현황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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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미기후 환경평가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김대욱, 계명대학교,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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