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납세자 인식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정책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동시에 기업 투자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주거 안정 등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입안, 시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단기적 안목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 왔고 그 결과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왔으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을 뿐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10년 마다 주기적인 부동산값 폭등과 그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켜 왔다.
2005년 1월 1일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정되고 2005년 1월5일에 공포되어 시행되어 최근 9.23일 종부세 개편안에 나온 종합부동산세의 대한 인식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별 종합부동산세의 일반인식은 연구가설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 현행개정은 연구가설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업종별 일반인식?현행개정에 대하여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별 종합부동산세의 일반인식은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 현행개정은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별 종합부동산세의 일반인식은 연구가설을 채택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별 현행개정은 연구가설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급별 종합부동산세의 일반인식은 연구가설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급별 현행개정은 연구가설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별 종합부동산세의 일반인식은 연구가설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별 현행개정은 연구가설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소득별 일반인식?현행개정에 대하여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study on tax-payer's notic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Kwak, Beyung Chan
Dept. of Science in Taxation
The Graduate School of Nam seoul University

Real-estate policy is not only the essential policy for stabilizing habitation of common people, but for corporate investment and enforcement of national strength. So in the long term, government should plan and enforce the policy in order to correspond with aim of the policy as stabilizing habitation of common people. However, in the short period, successive government have carried on it. As a result, real estate policy betrayed people's trust, distorted the real estate market, rise the price of real estate periodically on every decade, cause the speculation of real estate.
On Jan. 1st. 2005, combined real estate taxed was established, made public on Jan. 5th, 2005 and came into operation. the result about the research of cognition about combined real estate taxed on new plan of combined real estate taxed is like these :
First, the industrial recognition of combined real estate taxed shows that it dismissed the general recognition , adopted the null hypothesis 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pregnant difference. Also industrial current revision rejected research theory and showed that there is no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about current revision and job recognition on 1% significance level adopting the null hypothesis.
Then , in the following age, recognition of combined real estate showed that it selected the general recognition, dismissed the null hypothesis and there is statistically no pregnant difference. Also in the following age, current revision showed that it adopted research theory ignoring null hypothesis and there are no statistically important difference.
In an academical background, the recognition of combined real estate taxed shows that it adopted the general recognition, dismissed the null hypothesis and there is no statistically pregnant difference. Also current revision about school career rejected research theory and adopted null hypothesis showing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about current revision and job recognition on 10% significance level adopting the null hypothesis.
In the length of service, the recognition of combined real estate taxed shows that it dismissed the general recognition , adopted the null hypothesis and there are statistically pregnant difference in the 5% significance level.
Finally, about the income, the recognition of combined real estate taxed shows that it dismissed the general recognition, adopted the null hypothesis. and there are statistically pregnant difference. Also classified by income, current revision dismissed the research theory and adopted null hypothesis there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about current revision and job recognition on 1% significance level a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목차
• 그림목차
• 국문초록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및 방법 2
• Ⅱ.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고찰및 과정고찰 4
• 1. 보유세 투기억제 효과 이론적 분석 4
• 1) 이론적 분석 4
• 2) 미국의 사례 9
• 2. 종합부동산세의 변천과정고찰 13
•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와 입법과정 13
• 2)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19
• (1) 배 경 19
• (2) 주요 보유세제 개편 내용 20
• 3) 2006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강화 21
• (1) 배 경 21
• (2) 주요 보유세제 개편 내용 23
• 3.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문제점 26
• 1) 세부담액 및 과세대상자 증가현황 26
• 2) 유효세율 증가 현황 27
• 3) 선진국의 보유세 부담수준과의 비교 29
• 4) 과도한 세부담 및 과세대상자를 증가시킨 요인 30
• 5) 재산세로서의 한계 36
• 6) 기타 문제점들 39
• Ⅲ.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내용과 효과분석 40
•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40
• 1) 주택분 종부세 개정안 40
• 2)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개정안 41
• 3)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 개정안 42
• 2. 개정안에 대한 효과분석 44
• 1)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효과 44
• 2) 세부담 및 유효세율의 인하 효과 46
• 3) 소득재분배 효과 47
• 4) 세제 정상화 및 단순화 측면 48
• 5) 세수효과 51
• Ⅳ. 종합부동산세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 54
• 1. 종합부동산세의 인식에 대한 분석 54
• 1) 연구 조사 방법 54
• 2) 연구 대상 선정 54
• 3) 신뢰도 분석 55
• 4) 타당성 분석 56
• 2. 가설의 설정 및 분석방법 58
• 1) 가설 설정 58
• 2) 분석 방법 59
• 3. 실증분석 결과 60
• 1) 기술적 통계량 60
• 2) 상관관계 분석 63
• 3) 가설에 대한 검증 64
• 4) 추가분석 68
• Ⅴ. 결 론 71
• 참고문헌 73
• 설 문 지 75
• Abstract 80
• 표 목 차
• <표 2－1> 미국 주요도시 재산세율과 주택가격 10
• <표 2－2> 종합부동산세 도입전 사건일 요약 18
• <표 2－3> ‘05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개요 21
• <표 2－4> 연간 실질 주택가격 증가율 23
• <표 2－5> 종합부동산세 체계의 변화 개요 25
• <표 2－6> 종합부동산세 신고세액 추이 26
• <표 2－7>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급등 사례 27
• <표 2－8> ''05-''06년간 종부세 세율체계 변화 31
• <표 2－9>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06 기준) 38
• <표 3－1> 주택분 종부세 세율체계 개정안 40
• <표 3－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행 체계와 개정안 비교 41
• <표 3－3>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 세율체계 개정안 42
• <표 3－4>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행 체계와 개정안 비교 42
• <표 3－5>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 세율체계 개정안 43
• <표 3－6>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행 체계와 개정안 비교 43
• <표 3－7> 연간 명목 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44
• <표 3－8> 연간 실질 주택가격 변동률 추이 44
• <표 3－9> 연간 실질 토지가격 변동률 추이 45
• <표 3－10> 연간 명목 토지가격 변동률 추이 45
• <표 3－11> 총보유세 차감 후 소득의 불평등도 추이 48
• <표 3－12> 주택 공시가격의 분포 49
• <표 3－13> 세대별 공시가격 합계금액 분포현황 50
• <표 3－14> 공시가격별 세대와 세수의 분포(‘07년 기준) 51
• <표 3－15> 기준금액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조정했을 경우 종부세수의 변화 52
• <표 4-1> 측정도구의 신뢰성 분석:Cronbach'' alpha 56
• <표 4-2> 종합부동산세 각종인식의 타당성 검증결과 58
• <표 4-3> 조사대상자의 기술적 통계량 62
• <표 4-4>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63
• <표 4-5> 종합부동산세 일반인식?현행개정의 업종별 분산분석표 64
• <표 4-6> 종합부동산세 일반인식?현행개정의 연령별 분산분석 65
• <표 4-7> 종합부동산세 일반인식?현행개정의 학력별 분산분석 66
• <표 4-8> 종합부동산세 일반인식?현행개정의 직급별 분산분석표 67
• <표 4-9> 종합부동산세 일반인식?현행개정의 소득별 분산분석표 68
• <표 4-10> 업종별 일반인식 다중비교 분석결과 69
• <표 4-11> 직급별 일반인식 다중비교 분석결과 69
• <표 4-12> 업종별 현행개정에 대한 인식 다중비교 분석결과 70
• <표 4-13>업종별 현행개정에 대한 인식 다중비교 분석결과 70
• 그 림 목 차
• [그림 2－1] 주택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의 균형 5
• [그림 2－2] 미국 주요도시 재산세 실효세율과 주택가격 상승률 12
• [그림 2－3] 전년 동기 대비 실질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20
• [그림 2－4] 보유세 체계 22
• [그림 2－5] 주택 보유세에 대한 유효세율 추이 28
• [그림 2－6] 주택 종부세의 유효세율 추이 28
• [그림 2－7] OECD 국가의 GDP대비 재산과세 비중 29
• [그림 2－8] 전체 부동산관련 세수의 GDP 대비 비중 30
• [그림 2－9] 기준금액 인하로 인한 주택분 종부세 유효세율 변화 31
• [그림 2－10] 주택분 종부세 유효세율 증가 중 기준금액 인하로 인한 증가분 32
• [그림 2－11] 공시가격 하락(2.1%)을 감안한 주택 시가대별
• 보유세 및 유효세율 증가율: ‘07～’08년 사례 34
• [그림 3－1] 주택분 보유세 개정안이 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 46
• [그림 3－2] 주택분 보유세 개정안의 유효세율 인하 효과(%p) 47
• [그림 4 -1] 연령 및 학력 분포도 61
• [그림 4 -2] 조사대상자의 소득 및 업종 분포도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