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관점에서 본 굿 거버넌스: 광주 푸른길 사례를 중심으로 = A Good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Conflict Management: Focusing on Gwangju Greenwa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ain how social conflicts related to Gwanju Greenway, an alternative for abandoned rail way, have been successfully managed from the perspective of good governance theory.
Gwangju Greenway shows high level of autonomy including financial self-dependency. Based on autonomy, actors related to the Greenway revealed their aggressive will of participation through holding rallies, signature-seeking campaigns, and donating trees. The NGO(Purungil Woondongbonbu) with network centrality comprehensively gathered various NGOs and made them closely connected.
This NGO shows its responsiveness by giving serious efforts in reflecting solving the needs and requests from citizen. NGOs such as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Gwanju, which holds high level of coordination power, tried to solve social conflict using informal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Experts such as professors who hold specialization on the case gave their endeavour into developing and building the concept and the validity of Greenway. All above characteristics tells us that Gwanju Greenway is an example of good governance in social conflict management by using negotiations, coordinations while guaranteeing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lated 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푸른길이 광주도심폐선부지의 활용대안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어떻게관리되었는지를 굿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광주 푸른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재정적 독립을 통한 자율성(Autonomy)을 갖춘 상태에서 결의대회, 서명운동, 헌수운동 등을 통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성(Participation)을 보여주었다. 푸른길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점차 다양한 NGO 단체를포괄하였고, 시민사회와 연대를 도모함으로써 네트워크(Network) 가치를 충족시켰다. 또한 단기적인 주민의 요구 및 중‧ 장기적인 요구들에 대해 이를 해결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반응성(Responsiveness) 가치를 충족시켰으며, 환경운동연합 등의 비공식적 갈등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높은 조정력(Coordination)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집단은 푸른길 개념과 가치를 연구하고 정립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여 전문성(Specialization) 가치를 충족시켰다. 요컨대 광주 푸른길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고, 협의‧ 조정‧ 중재를 통해 갈등이 관리되는 메커니즘이 확보된 굿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민, "환경정책에 있어 민간환경단체의 영향력 분석 : 광주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2 이달곤, "협상론" 법문사 2005

3 오석홍, "행정학" 박영사 2013

4 서창록, "한반도 평화, 번영의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통일연구원 2006

5 임성학, "한반도 평화 ‧ 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통일연구원 2007

6 임성학, "한국적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모색: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동서문제연구원 22 (22): 47-76, 2010

7 박준,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2009

8 광주일보, "푸른길의 새로운 도전, 시민에 의해 관리되는 푸른길"

9 무등일보, "푸른길공원, 예술 공간으로 변신"

10 푸른길시민회의, "푸른길가꾸기 뉴스레터"

11 "푸른길 홈페이지"

12 광주드림, "푸른길 나무심기 ‘동참열기’: 사랑방신문 등 기업･단체 참여 잇따라"

13 경향신문, "푸른길 공원 준공"

14 최재은, "폐철도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 방안 연구 : 광주광역시 푸른길 공원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15 전남일보, "폐선부지 활용 ‧ 지상 경전철 도입"

16 전경숙,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관점에서 본 광주광역시 폐선부지 푸른길공원의 의의" 한국도시지리학회 12 (12): 1-13, 2009

17 지구의 날 광주위원회, "지구의 날 리플릿"

18 유종상, "정책집행과 갈등관리: 주한미군 재배치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09

19 윤종설,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 Governance 관점의 정책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7

20 이민창, "정책갈등현상의 제도론적 해석: NIMBY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4 (14): 71-96, 2005

21 김선혁, "정부의 질과 시민사회: 비판적 검토와 지표 개발을 위한 시론" 정부학연구소 17 (17): 49-78, 2011

22 조화순, "인터넷 규제정책의 굿 거버넌스 모색" 한국정책학회 19 (19): 57-78, 2010

23 곽진영, "의료정책의 거버넌스: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9 (9): 149-181, 2010

24 이승종, "시민참여론" 박영사 2011

25 박현경, "선형공원의 관점에서 본 광주푸른길공원의 이용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1

26 이경희, "생태적 녹지운동단체에서 통합적 문화운동단체로 : '푸른길시민회의'에서 '(사)푸른길'로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3

27 김현준,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한국법정책학회 (1(5)) : 39-60, 2005

28 연합뉴스, "부산시장 후보들 ‘폐선부지’ 활용에 한목소리"

29 김석준, "뉴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0

30 한겨레, "기차가 떠난 길에…이웃 이어주는 ‘녹색길’ 열렸다"

31 서현진,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 모색"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6 (16): 69-100, 2010

32 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광주의 꿈 푸른길 도시숲, 마을, 사람을 잇다"

33 무등일보, "광주역↔효천역 폐선구간 살펴 순환로 활용땐 지하철 공사비 3조 절감한다"

34 광주일보, "광주에 순환철도 구축 필요, 도심철도 이설구간, 광주역~송정리역 연결, 학계․ 정계 일부 ‘폐선부지활용’제기"

35 한겨레, "광주시민이 만든 ‘푸른길’ 더 푸르게"

36 동아일보, "광주시민들이 심은 ‘푸른 꿈 1만2000그루’"

37 김항집, "광주광역시 푸른길과 문화마을 만들기" 47 : 24-29, 2012

38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 ‧ 운영 조례"

39 한국일보, "광주~효천역 철로 옮겨 주시오"

40 뉴시스, "광주 푸른길공원 사업, 대통령상 수상"

41 정영법, "광주 푸른길 공원의 공간구조 속성과 보행자 사용에 관한 연구" 33 (33): 145-148, 2013

4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43 김석준,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

44 김판석, "거버넌스와 굿 거버넌스 그리고 발전" 20 (20): 8-11, 2008

45 정주진,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은 가능한가?" 아르케 2010

46 내일신문, "[회색도시, 녹색옷을 입다-②광주 도시숲] 가장 광주다운 도시숲 ‘푸른길공원’"

4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White Paper on Governance" Brussels 2001

48 Harrison, Graham, "The World Bank, governance and theories of political action in Africa" 7 (7): 240-260, 2005

49 Frame, T. M., "The Role of Collaboration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n Evaluation of Land and Resource Planning in British Columbia" 47 (47): 59-82, 2004

50 Rhodes, R. A. W.,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44 : 652-667, 1996

51 Bercovicth, J., "Social Conflict and Third Parties: Strategies of Conflict Resolution" Westview Press 1985

52 Henry Veltmeyer, "Neoliberalism and Class Conflict in Latin America: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the Political Economy of Structural Adjustment" St. Martin's Press, INC 1997

53 Kooiman, J., "Modern Governance: New Government - Society Interactions" SAGE 1993

54 World Bank, "Governance: the World Bank’s Experience"

55 World Bank, "Governance and Development" World Bank 1992

56 Anne Mette, Kjær, "Governance" Polity 2004

57 IMF, "Good Governance: The IMF's Role" IMF 1997

58 Grindle, Marilee S., "Good Enough Governance: Poverty Reduction and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17 (17): 525-548, 2004

59 유현석, "FTA 정책의 굿 거버넌스: 지표개발과 한미FTA의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32) : 5-39, 2011

60 Petts, Judith,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Deliberative Precesses: Waste Management Case-Studies" 44 (44): 652-667, 2001

61 Krauss, E. S., "Conflict in Jap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