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기 · 예능 보유자 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lture includes a nation's overall image. It has a great influence. It can reflect the overall value of an era. The conceptua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is to the future of cultural development, as the younger generation to transmission and inheritance of human society, cultural products, is there a double meaning of the spiritual and material cultural property or cultural style.
Now in so many countries and regions are insisting on doing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research. In the rapid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it is not an easy thing to keep to do the correct protection and heritage.
In UNESCO in October 17, 2003 published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can see The mean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community, group or individual as a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customs, appearance, performance, knowledge, skills, memory associated with the instruments, objects, artifacts and cultural spaces. Those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on the environment as well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istory of the interaction being in continuous re-creation. It is a culture with integrity and continuity but while promoting the cultural diversity and the respect of human creativity.
In this thesis I do the research between the nation-state Korea and multiracial country China. South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olicy, in 1962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was established. That is in order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from a national perspective to protec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orea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done very well. Especially started in 1970, Korea has set up a system. Through the inheritors of the identification system Korea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educational support of protection. At the same time the inherito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ocial status are rising. In the other hand, in 2004 China was joined in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strength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ebruary 2011, in the "Chinese National People's Congress Standing Committee 19th", China was adopted the "Chinese People's Republic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aw" to perfec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oth countries are in Asia, but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ettings are not the same. Therefore, through this research the purpose is analysis between two countries o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ompare the two countri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heritors of system’s differences, to found the problems of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heritor’s system and improve the program. In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is the right direction of the china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inheritors system.
By studying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Korea and China Inheritors, you can see the Chine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heritors of the system there are many problems.
Firs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heritors of the laws and policies are inadequate. It is no clear identification of the inheritors of the support system and the Government's specific contents.
Second, there is no perfect transmission system. It just only protects and supports the transmission peopl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the protections are not for the successor activities and the provide supporters.
Third, compare with other countries, China's financial suppor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heritors is very low. Now the problem i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out lot inheritors or only a few inheritors. Therefore the country should give more support to successors. Som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ven not have the economic benefits, but it is the nation's culture the county have the duty to give protections.
Fourth, China's national awareness for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ot strong.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t only is the government's obligations but also is the people's obligations. So in order to protect the work effectively, the government needs more publicity and promotion.
Now comparative study of two countries about the inherito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pic is not so much. Compared to a single study, depth comparative research is more necessary.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not for a country's cultural development but to all mankind and the development of world culture and contrib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는 그 민족의 아이덴티티와 그 시대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다. 또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써 그 가치와 위상이 시대를 거듭 할수록 진가를 발휘한다. 문화의 하위개념인 문화유산(文化遺産)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ㆍ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민족사회 또는 인류사회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신적ㆍ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양식 따위'를 의미한다.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연구들이 속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급변하는 현시대에 올바르게 보호하여 전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유네스코 2003년 10월 17일에 발표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ㆍ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ㆍ표상ㆍ표현ㆍ지식ㆍ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ㆍ물품ㆍ공예품 및 문화 공간'라고 정의를 한다. 세대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본 논문은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과 다민족 국가인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법적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여 왔고 현재는 국제사회가 주목할 만큼 앞서 있는 수준이 되었다. 특히, 1970년부터 한국은 보유자 인정제도를 성립하였다. 보유자의 인정을 따라서 재정지원이나 교육지원 등 보호를 통해서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사화지위가 늘어가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4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 가입하면서부터 기존의 문물보호법에 포함되어있던 민족민간문화의 명칭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대체함으로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가속화하였다. 2011년 2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19차 회의를 통해서 ｢중화인민공화국비물질문화유산법(中華人民共和國非物質文化遺產法)｣이 설립되었다. 무형문화유산과 전승자의 법규보호가 더 완성되었다.
두 나라는 같은 동양권에 포함되는 나라이지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배경과 설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두 나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현황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두 나라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제도의 현황과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중국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중국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제도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의 보호제도를 살펴보면 중국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의 보호에 많은 문제를 존재하는 점을 볼 수 있다.
첫째,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의 대한 법규정책이 완전하지 않고 보유자의 인정, 정부의 지원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체계가 아직 완전하지 않고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전승자에게만 지원과 보호하는 상황이다. 또한 문화유산의 기예를 배우고 계승하는 자와 전승활동을 보조하는 자 등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정부나 국가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전승제도의 체계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무형문화유산 보호자의 전승지원금의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낮다.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이 지금 직면한 위기는 많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가 없거나 보유자가 몇 명만 남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제공해야 된다. 어떤 무형문화유산을 경제의 이익을 가져오지 못해도 진귀한 민족문화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국민들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이나 전승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작업이 정부만의 의무가 아니고 모든 국민의 의무인 것이다. 또한 보호 작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 정부는 홍보, 선양의 작업도 많이 해야 한다.
한ㆍ중 두 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제도의 연구를 통해 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현황과 보유자 제도나 정책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이러한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보다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고 보다 깊은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자국문화의 발전뿐 아니라 세계인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하여 세계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 3. 연구의 방법 6
• 4. 용어의 범례 7
• II. 이론적 고찰 9
• 1.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유형 9
• 2. 무형문화유산 제도의 성립과 변천 12
• 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제도의 도입과 정책의 변화 12
• 2) 한국무형문화유산 제도의 성립과 변천 14
• 3) 중국무형문화유산 제도의 성립과 변천 21
• 3. 기 · 예능 보유자의 개념과 정의 24
• 4. 선행연구 검토 25
• III.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현황 33
• 1. 한국무형문화유산의 보호현황 33
• 1) 한국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현황 33
• 2) 한국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자현황 38
• 2. 중국무형문화유산의 보호현황 41
• 1) 중국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의 지정현황 41
• 2) 중국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의 전승자현황 48
• 3.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 비교 49
• IV.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제도 비교분석 50
• 1.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제도 50
• 1) 정책기조 50
• 2) 전승체계 및 제도 51
• 3) 재정지원 56
• 4)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사례 64
• 2.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제도 68
• 1) 정책기조 68
• 2) 전승체계 및 제도 70
• 3) 재정지원 74
• 4)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사례 77
• 3.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제도 비교 80
• 1) 정책기조 80
• 2) 전승체계 및 제도 80
• 3) 재정지원 81
• 4) 보유자 사례분석 요약 82
• V. 중국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4
• 1.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의 정책기조 84
• 1)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정책기조의 문제점 84
• 2)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정책기조의 개선방안 86
• 2.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체계 86
• 1) 무형문화유산 전승체계의 문제점 86
• 2) 무형문화유산 전승체계의 개선방안 87
• 3.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의 재정지원 88
• 1)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재정지원의 문제점 88
• 2)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재정지원의 개선방안 89
• 4.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관련 기타 문제 90
• 1)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관련 기타 문제 90
• 2)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관련 기타 문제의 개선방안 91
• VI. 결론 92
• 1. 연구의 요약 92
• 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95
• 3. 연구의 한계 97
• 참고문헌 98
• 1. 단행본 98
• 2. 학위논문 99
• 3.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101
• 4. 보고서 및 법령 103
• 5. 웹사이트 105
• 국문초록 106
• 中文摘要 109
•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