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제도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 제2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의 중요성과 외국사례 7
• 제1절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 의의와 법적 근거 7
• 1.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 제도의 의의 7
• 2. 지방자치법의 근거 10
• 3. 감사기구 독립의 중요성 13
• 제2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종류와 절차 13
• 1.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종류 13
• 2.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절차 15
• 제3절 외국 주요국의 지방자치 감사제도 18
• 1. 영국의 지방자치 감사제도 18
• 2. 미국의 지방자치 감사제도 21
• 3. 프랑스의 지방자치 감사제도 23
• 4. 독일의 지방자치 감사제도 26
• 5. 일본의 지방자치 감사제도 28
• 6. 외국제도의 시사점 32
• 제3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와 국정조사ㆍ감사의 비교 35
• 제1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 35
• 1.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현황과 국가감독의 한계 35
• 2. 행정감사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38
• 3.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 40
• 제2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 45
• 1. 국정 조사ㆍ감사 제도의 고찰 45
• 2.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행 실태와 문제점 53
•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문제와 폐지의견 57
• 제4장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 63
• 1. 자치단체의 감사기구와 감사실태 63
• 2. 감사인력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 부재 및 전문성 부족 67
• 3. 외부 감사인력을 통한 전문성ㆍ독립성 보완 제도의 문제점 69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제도적 보완 72
• 1. 감사제도의 정비 72
• 2. 적정 감사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76
• 3. 시민감사관 활성화 등 외부감사인력 활용 확대 80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 개선방안 84
• 1. 감사기구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 및 제도적 보완 84
• 2. 자체감사제도의 단계별 개선방안 89
• 제5장 결론 97
• 참고문헌 101
• Abstract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