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 농 통합시의 통합 전 · 후 재정지출과 지역경제간의 관계 = 강원도 통합지역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재정지출 중 사회복지수요가 증가되면서 사회개발비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중 일부 연구에서 도농 통합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에서 도·농 통합이 이루어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등 4개 통합시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12년까지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재정지출의 영향을 통합 전?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2SLS방법에 의한 추정결과, 지방재정지출 중 사회개발비의 효과를 통합 전·후로 구분하여 보면 통합전이 통합후보다 사회개발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와 일반행정비는 통합전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합후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경제개발비의 경우 그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와 달리, 전체기간모형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성측면에서 경제개발비가 사회개발비나 일반행정비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개발비의 영향이 사회개발비나 일반행정비보다 약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통합효과가 통합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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