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지방경영의 관념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자치재원의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지방세원의 강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화 방안 등을 강구해 왔으나 신세원 개발의 한계와 조세저항 등으로 세수증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상황과 더불어 신공공관리론과 정부재창조론에서 지시된 기업가적 정부패러다임이 지방정부의 자체수익사업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켜 왔다.
그러나 ‘95년 민선 이후 “경영수익사업이 단체장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말이 한때 있을 정도로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추진되어온 지방경영수익사업은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안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은 크게 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과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대별해 살펴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의 기본방향도 대상사업의 적정화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에,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주로 재원조달 및 경영형태에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업의 판단·선정이 어렵고
· 사경제 영역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
· 선심성사업 책정 등 의사결정 체계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의 증가
· 사업대상지역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투자분석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 사업에 대한 관심과 경영 마인드 및 경영능력의 부족
· 수익금 징수 근거의 비합리성과 관련제도의 경직성
· 단기적 수익확보 치중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운영의 곤란
· 수지분석의 타당성 결여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본질적으로 지방행정의 이념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익성, 형평성, 능률성 및 민주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범위내여서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날 지방행정 환경은 과거 무분별한 지방경영에 대한 인식전환, 공공부문 축소와 민영화, 규제완화와 경쟁이라는 변화된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흐름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색있고 매력적인 비전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실질추구과 경영마인드 정착에 많은 관심과 정열을 쏟아가야 한다.
따라서 향후 경영수익사업은 무리한 사업의 확대에서 벗어나 대상사업의 신중한 선정과 함께 투자비의 안정적 확보 및 철저한 수지분석과 평가에 기초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감한 민간위탁 등을 통한 경영 내실화와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향토지적 재산의 발굴 도입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지방화시대의 새 지평을 여는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는 호기를 맞은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경영행정으로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울러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라는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1. 연구의 방법 2
•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3
• 제2장 경영수익사업의 이론적 고찰 3
• 제1절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및 특성 3
• 1. 경영수익사업의개념 3
• 2. 경영수익사업의 특성 5
• 3. 경영수익사업과 여타 유사개념과의 차이 8
• 제2절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12
• 1.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12
• 2. 시장실패에 대한 치유책 12
• 3. 공익보호의 필요성 13
• 제3절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 및 관리운영방식 14
• 1.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 14
• 2. 경역수익대상사업의 유형 16
• 3. 경영수익사업의 관리 운영 방식 17
• 제3장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 및 문제점 21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실태 21
• 1. 기간별 추진실태 21
• 2. 유형별 추진실태 23
• 3. 시도별 추진실태 25
• 제2절 경영수익사업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27
• 1.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 분석의 의의 27
• 2. 설문조사 개요 및 실태분석 27
• 제3절 완주군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 및 문제점 34
• 1.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 34
• 2. 경영수익사업 문제점 36
• 3. 경영수익사업 개선방안 37
• 제4절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38
• 1.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 39
• 2.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41
• 제4장 경영수익사업 발전 방안 45
• 제1절 경영수익사업의 정리 및 다변화 45
• 1. 사업 재정리 및 새로운 사업개발 추진 45
• 2. 사업영역의 다변화 47
• 제2절 관리운영방법의 개선 48
• 1. 회계방식의 개선 48
• 2.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 49
• 제3절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참여 활성화 50
• 1.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검토 50
• 2. 직원 및 외부전문가 참여 활성화 51
• 제4절 경영수익사업의 방향전환 51
• 제5장 결론 53
• 참고문헌 57
• 설문서 60
• 국문초록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