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of busines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년에 1991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1995년에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자율적 노력을 통해 지방문제를 스스로 해 결해 나가야 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 한 재정능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 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성공 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나 경영성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어 그 성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구는 학계보다는 실무 행정분야에서 주된 관심을 갖고 논 의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지방 경영 수익사업의 성패에 대한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 학계에서도 연구가 확산되 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 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이 보다 높은 성과를 확보 또는 유지하기 위 해서는 어떻게 도입·추진·운영하여야 하는가를 알아보았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경영성과 중 공공성간의 관계는 전혀 유의 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제성과의 관계는 관심 및 지원 정도가 기대 된 부호와 달리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둘째, 조직구성원의 호응 정도와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성과 간에는 이해정 도만 경제성과 기대된 부호와 유의적이며 동일한 부호를 보였다. 따라서 조 직구성원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셋째, 대상사업의 적정성과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성과 간에는 공공성하고 만 기대된 부호와 모두 유의적이며 동일한 부호를 보였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성과 중 공공성에는 다른 영향요인보다 대상사업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성과 중 경제성과는 기대 된 부호와 모두 유의적이며 동일한 부호를 보였다. 하지만 공공성과는 대상 사업의 효율성 중 치밀성만 기대된 부호와 동일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성과 중 경제성에는 다른 영향요 인보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유용성은 학문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념체계 또는 특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고찰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영향요인과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정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론적 연구검토를 토대로 경영수익사업의 영향요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 영향요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따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도입 추진에 따른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설문을 통한 현장연구(field study)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추출된 표본의 대표성 문제, 변수측정의 타당성문제, 응답의 불 성실로 인한 응답자 편견 등과 같은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 내지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설문조사대상자의 공정한 선정과 경영성과변수의 재무적 자료 이용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도입 단계별로 표본을 분류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with the revival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1991 and popular self-government election in 1995, the time has started for local governments to solve local problems for themselves with independent and autonomous efforts as well as to take responsibilities about the results.
However, most of local governments have limitations in financial abilities, and are actively developing profit management business to remove these financial limitations. Lots of local governments are successfully conducting these profit management businesses but since business outcomes of some governments are slack, concerns over their success and failure are increasing.
Nevertheless, studies on profit management businesse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practical administration area rather than in academic area.
As lots of local governments are conducting profit management business and public’s interests over these businesses are continuing, researches in the academic world is expanding.
Thus, this research studied how profit management business should be introduced, promoted and operated to ensure or maintain greater outcomes with profit management businesses of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as targe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f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terest in profit management business is higher and their considerations are more strategic, their business achievements will be better.
Second, as their level of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profit management business are higher, their business achievement will be higher.
Third, when their profit management businesses are different and more suitable for their governments, their business achievements will be better.
Fourth, if they have more professional and detailed management in promotion of profit management businesses, their business achievement will be higher.
Fifth, the influential relationship of business achievement and influential factors of profit management business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and respondents, we found out that Anyang city and public officials are more aware that there is a close influential relationship.
Thus, we can say that levels of influenc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and respondents are different.
Usefulness of this research, in academic terms, it is meaningful that it studied exist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earches about local government’s profit management businesses and its conceptual systems or characteristics of profit management businesses. Moreover, it is significant that it set and actually proved hypothes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nfluential factors and management principles.
Practically, it is important as it can suggest a successful model for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s profit management businesses based on analyzed outcome about relationship between influential factors and management principles.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and problems in methodology of research that are commonly found in field studies conducted by surveys like this, including representation of collected samples, feasibility of variable measures and prejudices of respondents due to their insincerity.
Therefore,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researches with fair selections of survey targets, usage of financial data of busine.ss outcome variables and classification of samples according to introduction stages of the busi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필요성 1
• 2. 연구목적 3
•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4
• 1. 연구방법 4
• 2. 연구의 구성 5
• 제2장 이론적 배경 8
• 제1절 경영수익사업의 개요 8
• 1.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및 특징 8
• 2.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13
• 3.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18
• 4. 경영수익사업의절차 및 운영방식 22
• 제2절 경영수익사업의 경영성과와 영향요인 28
• 1. 경영성과 28
• 2. 영향요인 29
• 3. 경영수익사업의 선행연구 32
• 제3장 연구의 설계와 분석방법 39
•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39
• 1. 연구 모형 39
• 2. 가설의 설정 40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45
• 제2절 분석방법 48
•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48
• 2. 분석기법 50
• 제4장 분석 결과 51
• 제1절 특성 분석 51
• 1. 표본의 특성 51
• 2. 경영수익사업 영향요인 특성 53
• 3. 경영수익사업 경영성과 특성 64
• 4. 지자체 및 응답자특성 간 차이검증 67
• 제2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72
• 1. 신뢰성 검증 72
• 2. 타당성 검증 74
• 제3절 가설 검증 81
• 1. 가설검증결과 81
• 2.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및 해석 88
• 제5장 결론 91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1
• 제2절 연구의 유용성 및 한계 94
• 참고문헌 97
• 국내문헌 97
• 국외문헌 100
• 설문지 102
• Abstract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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