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변화 개발사업의 탄소흡수원 훼손 영향을 고려한 온실가스 저감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 Assessing Greenhouse Gas Mitigation Vulnerability from Carbon Sink Degradation in Land Use Change Development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1970년대 이후 산업 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택지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가 5백만 호 주택건설계획 추진을 위해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문의 주도로 본격적인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다양한 근거법을 바탕으로 진행된 개발사업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개발하였으며, 무엇보다 단기간에 대량의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토지와 주택 부분에서 개발사업은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나 개발시 불가피한 자연 훼손이 발생하였으며, 더욱이 빠른 양적 공급에 치중한 결과 깊이 있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오염을 가중시켜 오히려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의 이러한 자연 훼손은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대규모 토지이용변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 추진시 산림, 농경지 등과 같은 탄소흡수원이 훼손되고 있으며, 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훼손된 만큼의 탄소흡수원이 확보되지 않아 탄소배출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의 탄소흡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분야가 포함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평가는 개별 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온실가스 배출 예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앞으로도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의 지속적 피해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누적된 개발사업에 따른 탄소흡수원 훼손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영향에 대하여 개발사업 및 지역의 대응 역량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지표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취약성 평가 대상의 경우 일정 수준의 동질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된 시・군을 공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온실가스 분야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부터 2024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지표 체계 구축을 위해 OECD에서 개발되어 취약성 평가 분야에 폭넓게 활용 중인 PSR（Pressure – State – Response） 구조를 적용하였고, 객관적으로 가중치를 부여 할 수 있는 엔트로피 방법과 취약 정도를 정량화 할 수 있는 유클리드 거리 방법을 사용하여 시・군의 취약성을 낮음（1분위）, 보통（2분위）, 높음（3분위）, 매우 높음（4분위）으로 분류하였다. 지표의 경우 관련 선행 연구 및 문헌 검토를 통해 압력지수（PI）, 상태지수（SI）, 대책지수（RI）에 해당하는 19개를 선정하였다.
연구 범위에 포함된 110개 시・군에 해당하는 약 400건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토대로 연구 방법에 따라 취약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성시가 가장 취약하였으며, 반대로 안동시의 취약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4분위 포함 시・군이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1분위의 비율이 57%로 동일하여 취약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경기도 내 시・군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개발사업의 집중으로 인해 넓은 면적의 탄소흡수원이 훼손되었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저장・흡수의 감소가 다량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다소 미흡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경상북도는 4분위에 해당하는 시・군이 없어 특히 취약성이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증가한 개발총량으로 인한 탄소흡수원의 훼손에 대응 가능한 수준의 지역 내 산림 자원 특성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성 개선 요인을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기후 관련 예산 집행 노력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 내 탄소흡수가 왕성한 산림 역시 취약성 개선에 높은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개발사업 계획시 공원 및 녹지면적과 보행자도로면적은 취약성 개선에 도움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한 취약성 평가는 각 지역 및 시・군의 누적된 개발사업에 따른 탄소흡수원 훼손 영향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취약성 정도를 공간분포 및 순위로 파악할 수 있어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압력지수（PI）, 상태지수（SI）, 대책지수（RI）와 같이 각 부분별 정보까지도 제공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는 더욱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흡수원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의 경우 취약성 평가 결과는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내 누적된 개발사업에 따른 탄소흡수원 훼손 영향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검토하여 개발사업과 지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개발사업 구분에 따른 취약성 영향과 각 시・군의 취약성에 대한 차이 분석을 통한 세부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한계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 및 지역별 취약성 격차의 미시적 분석을 기반으로 도시계획 추진 방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5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가. 연구의 범위 7
• 나. 연구의 방법 11
•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4
• 1. 이론적 고찰 14
• 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흡수원 역할 14
• 나. 토지이용 변화 개발사업에 따른 탄소흡수원 훼손 20
• 다. 탄소흡수원 정책과 연계한 환경영향평가 25
• 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취약성 관리 29
• 2. 선행연구 검토 34
• 가.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분야 연구 34
• 나. 탄소흡수원 분야 연구 36
• 다. 취약성 평가 분야 연구 40
• III. 토지이용변화 개발사업의 탄소흡수원 훼손 영향 검토 42
• 1.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자료 검토 42
• 가. 환경영향평가 분석 대상 및 방법 선정 42
• 나.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항목 관련 규정 현황 44
• 2. 토지 부문 분석 49
• 3. 수목 부문 분석 52
• 4. 개선 방안 검토 55
• 가. 배출영향 예측 부분 55
• 나. 저감방안 수립 및 대체율 산정 부분 56
• 5. 소결 58
• IV. 취약성 평가 체계 구축 61
• 1. 평가 기법의 구성 61
• 가. 평가 기법 고찰 61
• 나. PSR 구조 62
• 다. 엔트로피를 활용한 가중치 산정 65
• 라. 유클리드 거리 산정방법 68
• 2. 취약성 평가 세부지표 선정 69
• 가. 온실가스 영향 지표 문헌 검토 69
• 나. 압력지수（Pressure Index） 지표 76
• 다. 상태지수（State Index） 지표 77
• 라. 대책지수（Response Index） 지표 81
• V. 취약성 평가 기법의 적용 85
• 1. 기초통계량 및 공간분포 분석 85
• 가. 기초통계량 분석 85
• 나. 공간분포 분석 89
• 2.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96
• 가. 지표의 개요 96
• 나. 가중치 산정 97
• 3. 취약성 평가 99
• 가. 엔트로피 가중치를 활용한 지표별 지수 산정 99
• 나. 취약성 지수 산정 110
• 4. 취약성 평가 민감도 분석 113
• 가. 민감도 분석의 개요 113
• 나. 민감도 분석 115
• 5. 소결 118
• VI. 취약성 평가 결과 및 개선 요인 분석 127
• 1. 취약성 평가 결과 분석 127
• 2. 취약성 개선 요인 분석 129
• VII. 결론 135
• 1. 연구 요약 135
• 2. 연구 결과 활용 검토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