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등에 관한 연구 = Study on Providing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in Franchise Ac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28104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affiliate transaction has been growing vigorously, the dispute between the affiliate headquarters and the prospective member or the franchise store is increasing.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articipating business partners to strive for mutual benefit for mutual benefit. However, the franchise headquarters must provide information to franchisees or franchisees in accordance with the franchise law, which may result in unclear information. As a resul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financial loss occurs to prospective franchisees or franchisees and the trust of affiliated trading partners collapses, eventually leading to a dispute.
      In the franchise law, the franchising headquarters prohibits the provision of fake or process information and the provision of deceptive information in providing information to prospective franchisees or franchisees. In addi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KFTC) can provide a standard for information provision, but there is no current standard for this.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fair affiliate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o have detaile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false or hyperbole information providing act. Through this, I hope that stabilized affiliate transactions, which is the restoration of credibility of affiliate trading partners, will be activated.
      번역하기

      As the affiliate transaction has been growing vigorously, the dispute between the affiliate headquarters and the prospective member or the franchise store is increasing.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articipating business partners to strive for mutual...

      As the affiliate transaction has been growing vigorously, the dispute between the affiliate headquarters and the prospective member or the franchise store is increasing.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participating business partners to strive for mutual benefit for mutual benefit. However, the franchise headquarters must provide information to franchisees or franchisees in accordance with the franchise law, which may result in unclear information. As a resul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financial loss occurs to prospective franchisees or franchisees and the trust of affiliated trading partners collapses, eventually leading to a dispute.
      In the franchise law, the franchising headquarters prohibits the provision of fake or process information and the provision of deceptive information in providing information to prospective franchisees or franchisees. In addi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KFTC) can provide a standard for information provision, but there is no current standard for this.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fair affiliate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o have detaile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false or hyperbole information providing act. Through this, I hope that stabilized affiliate transactions, which is the restoration of credibility of affiliate trading partners, will be activated.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가맹사업이 활발히 성장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다.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사업당사자는 서로 상생을 목표로 상호 이익을 통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고 가맹사업당사자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① 허위 또는 과정 정보제공, ②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에 대한 고시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고시안이 없다. 따라서 공정한 가맹사업의 확립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고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가맹사업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인 안정화된 가맹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번역하기

      가맹사업이 활발히 성장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다.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사업당사자는 서로 상생을 목표로 상호 이익을 통한 발전을 ...

      가맹사업이 활발히 성장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 또한 많아지고 있다.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사업당사자는 서로 상생을 목표로 상호 이익을 통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고 가맹사업당사자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① 허위 또는 과정 정보제공, ②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에 대한 고시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고시안이 없다. 따라서 공정한 가맹사업의 확립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고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 가맹사업당사자의 신뢰성 회복인 안정화된 가맹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성훈,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 인증과 동반성과공유제 모델 도입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7

      2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과제"

      3 소재선, "개정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된 정보제공규정에 관한 소고" 부설법학연구소 41 : 1-29, 2014

      4 홍순재, "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8

      5 신기동,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지역정책 연구" 2016

      6 송인방, "가맹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18 (18): 131-156, 2004

      7 이 혁,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8 류석희, "가맹거래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9 강병열, "加盟事業去來에서의 情報公開制度" 법학연구소 14 (14): 389-420, 2003

      10 川越憲治, "フランチヤイズ․ビジネスにおけるヂイスクロジヤー(下)" (279) : 1983

      1 이성훈, "한국형 상생프랜차이즈시스템 인증과 동반성과공유제 모델 도입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7

      2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과제"

      3 소재선, "개정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된 정보제공규정에 관한 소고" 부설법학연구소 41 : 1-29, 2014

      4 홍순재, "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8

      5 신기동,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지역정책 연구" 2016

      6 송인방, "가맹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18 (18): 131-156, 2004

      7 이 혁,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8 류석희, "가맹거래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9 강병열, "加盟事業去來에서의 情報公開制度" 법학연구소 14 (14): 389-420, 2003

      10 川越憲治, "フランチヤイズ․ビジネスにおけるヂイスクロジヤー(下)" (279) : 1983

      11 日本弁護士連合会消費者問題対策委員会, "フランチャイズ事件処理の手引"

      12 小塚莊一郞, "フラソチヤイズテムに關する法制渡の整備" (742) : 2002

      13 D.L.BLACK, "New Federal Trade Commission franchise disclosure rule; application to distributorship arrangements" 35 (35): 1980

      14 Philip F. Zeidman, "Franchising and other Methods of Distribution; Regulatory Pattern and Judicial Trends" 1648 : 473-, 2008

      15 Perry C. Siatis, "Franchise Disclosure: Assessing the FTC's Proposed Franchise Rule Provisions Involving Electronic Disclosure" 2000-, 2000

      16 IHS Market Economics, "Franchise Business Economic Outlook for 2018" 2018

      17 Anthony J. Marks, "An Over View of U.S. Franchise Laws"

      18 Gerald C. Wells, "A Road Map to the New FTC Franchise Rule" 27 (27): 105-, 2007

      19 日本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協会, "2017年度 「JFA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統計調査」 報告" 201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