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사회적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제2장 가맹사업의 개념과 가맹계약관련 법적 문제점 7
• 제1절 가맹사업의 개념 7
• 1. 가맹사업의 어원 7
• 2. 상법상 가맹업에 대한 정의 9
• 3. 가맹사업해당 조건 17
• 제2절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현황 23
• 1. 가맹점 창업비용 및 가맹사업운영구성원 23
• 2. 가맹사업거래 실태 24
• 3. 가맹사업거래관련법 제정 및 제도 정비 28
• 제3절 가맹계약에 관한 검토 32
• 1. 가맹계약에 대한 개념 32
• 2. 가맹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심사 38
• 3.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48
• 4. 가맹계약서의 제공 및 보관 49
• 제4절 불공정거래행위관련 법적 문제 51
• 1. 불공정거래행위의 연혁 및 발생원인 51
• 2. 위법성 심사기준에 따른 주요용어 해석 53
• 3.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55
• 제5절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법적 문제 68
• 1.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에 대한 현황 68
• 2.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관련 규정 70
• 3.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81
• 제6절 소결 89
• 제3장 가맹사업법의 주요규정 및 문제점 90
• 제1절 가맹사업법제정 입법취지 90
• 1. 가맹사업법 제정의 필요성 결과 90
• 2. 가맹점모집 투명성 확보 및 가맹사업 성장의 저변확대 91
• 3. 가맹사업거래의 특수성 반영 및 법제화 93
• 4.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통한 건실한 거래관계 유지 94
• 5. 가맹사업 거래의 기본적인 모델 제시 95
• 6. 가맹점사업자, 학계, 시민단체의 가맹사업법 제정 요구 96
• 제2절 가맹사업법의 주요규정 97
• 1. 목적 및 적용범위 97
• 2. 가맹사업당사자의 기본적 준수사항 97
• 3.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100
• 4. 분쟁의 조정과 가맹사업거래상담사 104
• 제3절 외국의 입법례 107
• 1. 미국 107
• 2. 일본 112
• 3. 중국 115
• 4. 기타 해외국가 118
• 제4절 정보공개서 문제점 및 전자공시법적 제도 도입방안 124
• 1. 정보공개서의 의의 124
• 2.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규정 125
• 3.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규정 132
• 4.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처리업무관련 문제점 135
• 5. 정보공개서 전자공시법적 제도 도입방안 136
• 제5절 가맹금예치제도의 개념과 법적 문제 142
• 1. 가맹금예치제도의 개념과 문제점 142
• 2. 가맹금예치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154
• 3. 가맹예치금 제도의 개선방안 156
• 제6절 분쟁조정제도 및 협의회의 법적 문제 158
• 1.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58
• 2.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의 유형 159
• 3. 가맹사업 분쟁현황 및 분석 161
• 4.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 165
• 5. 협의회 분쟁조정관련 신청 및 처리절차 167
• 6. 협의회 조정조서의 문제점 170
• 7. 분쟁조정조서에 대한 개선방안 172
• 제4장 가맹거래사제도 개관 및 문제점 175
• 제1절 가맹거래사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75
• 1. 가맹거래사제도의 의의 175
• 2. 가맹거래사제도의 도입배경 176
• 3. 가맹거래사제도의 변천 177
• 제2절 가맹거래사제도의 법적 검토 181
• 1. 가맹거래사의 자격조건 181
• 2.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규정 184
• 3. 가맹거래사의 업무와 책임규정에 대한 검토 187
• 제3절 현행 가맹거래사제도에 대한 문제점 192
• 1. 가맹거래사제도에 대한 문제점 192
• 2. 가맹거래사 업무규정의 문제점 194
• 3. 가맹거래사제도에 대한 업무영역의 문제점 196
• 4. 가맹사업관련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 198
• 5. 가맹거래사의 법률지원 활동현황 202
• 제4절 가맹거래사와 유사한 전문가의 법률 규정 검토 204
• 1. 전문가의 개념 및 법적 책임 204
• 2. 전문가관련 법률의 규정검토 212
• 제5절 가맹거래사제도 개선의 필요성 231
• 제6절 소결 233
• 제5장 가맹거래사제도 개선방안 및 입법제안 235
• 1. 가맹거래사제도의 목적 235
• 2. 자격시험의 개선방안 236
• 3. 실무수습 및 연수교육의 개선방안 237
• 4.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 개선방안 239
• 5. 가맹거래사의 법적 책임 개선방안 243
• 6. 보수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244
• 7. 업무장부 및 기명날인 등의 개선방안 246
• 제6장 결론 248
• 참고문헌 252
• Zusammenfassung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