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 Statutory Disclosure Requirement of Franchisers

국문 초록 (Abstract)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꼽히며, 우리나라에 가맹사업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은 지금 가맹사업은 산업의 한 분야로 괄목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가맹사업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일부 가맹본부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사기적인 가맹점모집으로 많은 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런 결과는 유통산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가맹계약에 관한 분쟁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가맹점 모집과정에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맹사업에 따른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2년 5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 1차 개정으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신청의 대부분이 가맹금반환청구건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가맹사업법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franchise business is one of the greatest business systems invented by the mankind. Since its introdu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over thirty years ago, the franchise business has rapidly expanded and became a crucial component of the country's industry. However, along with a spectacular development of franchise market, a number of franchisers using exaggerations and deceptions to promote franchisee recruitment has persistently grew. As a result, relationships between franchisers and franchisees soured. In addition, such deceitful conduct by franchisers hindered developmen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 as a whole.
To prevent these abuses in the franchise recruitment,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countries have enacted the Franchise Disclosure Act (the "Act") for prospective franchisees. According to the Act, prior to signing the contract, a franchisor must disclose certain information to a prospective franchisee. In May 2002, Korea has enacted the Fair Trade in Franchise Business Act in order to promote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franchisers. In 2007, the Fair Trade in Franchise Business Act was amended to required all franchisers to register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o provide information they are required to disclose unde the Franchise Law.
Unfortunately, despite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Fair Trade in Franchise Business Act, most of the franchisees' claims filed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relate to the repayment of contract fees, which indicate that franchisers continue to use fraudulent methods and disclose less than the statutorily required amount of information to prospective franchisees during the recruitment.
Therefore, I present this essay to discuss our country's Franchise Law including the details of the Franchise Disclosure Act. I have included the government's legislative action and discussions on a current Franchise Law's shortcomings and pending legislations. Also, after reviewing academic theories and case studies regarding disputes between a franchisor and a franchisee, I have included in my essay a discussion about the most common fraudulent tactics used by franchisers and how best to provide legal remedy to those potential and current franchisees who were wronged by fraudulent advertising and recruitment proc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가맹사업법거래상의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6
• 제1절 가맹사업의 개념 = 6
• 1. 가맹사업의 어원 = 6
• 2. 가맹사업의 개념 = 7
• 3. 우리나라 가맹사업의 현황 = 8
• 제2절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방법 = 10
• 제3절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11
• 제4절 정보공개제도의 근거 = 12
• 제3장 가맹사업거래상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입법례 = 15
• 제1절 서설 = 15
• 제2절 미국 = 16
• 1. FTC규칙(Federal Trade Commission Rule) = 17
• 2. UFOC 가이드라인 = 21
• 제3절 일본 = 22
• 1. 중소소매상진흥법 = 23
• 2.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 24
• 3.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의 등록사업운영규정 = 25
• 제4절 프랑스 = 25
• 제5절 우리나라 = 26
• 1.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 = 불공정거래행위기준지정고시」26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 법률」28
• 제4장 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제도 = 31
• 제1절 정보공개서의 의의 = 31
• 1. 정보공개서의 개념 = 31
• 2. 정보공개서의 중요성 = 31
• 제2절 정보공개서의 등록 = 32
• 1. 정보공개서의 등록 = 32
• 2.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 33
• 3. 정보공개서 등록제의 문제점 = 35
• 제3절 정보공개서의 제공 = 36
• 1. 정보공개서 제공의 주체 = 36
• 2. 정보공개서 제공의 상대방 = 37
• 3. 정보공개사항 = 39
• 4. 정보공개의 범위 = 49
• 5. 정보공개서 제공시기 = 49
• 6.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 51
• 제4절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53
• 1.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 53
• 2. 상권분석정보(예상매출·예상수익 등)에 관한 서면 제공 = 54
• 제5장 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 = 56
• 제1절 서설 = 56
• 제2절 公法的 效果 = 57
• 1. 행정적·형사적 제재 = 57
• 2. 가맹금반환청구 = 58
• 제3절 私法的 效果 = 59
• 1. 계약의 무효 = 60
• 2. 사기·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 61
• 3. 손해배상청구 = 64
• 제6장 결론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