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의 불공정거래 규제방안: 수직계열화에 대한 구조규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Unfair Trade Regulation in Movie Industry: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Structural Regulation on Vertical Integ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lm industry is usually divided into the production industry, distribution industry and the cinema industry. In Korean film industry, vertical integration of the film industry has recently become a noticeable trend. In addition, Korean cinema industry and the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are currently oligopolistic, with 3 or 4 companies dominating the market. As a result of vertical integration in such oligopolistic market, unfair trade practice is common in the film industry. There are 3 ways of regulating such unfair trade practices. First is the traditional Fair Trade Law. Second mode of regulation comes through laws regarding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Finally, the Movie and Video Industry Promotion Law also offers protection for film companies. Considering the fact that current Fair Trade Act is mainly limited to behavioral regulation, there needs to be an understanding of industrial regulation mechanism that connects structural regulation wih administrative remedies, such as business limitation by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 Law, or suspension of business or license cancell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장태주, "행정법 개론" 현암사 2011

2 김미현, "한국영화 투자제작 유형 및저작권 귀속 기준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11

3 조형근, "한국 영화시장의 스크린 독과점 실태와 개선 방향"

4 전병헌,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지배구조"

5 최영준, "한국 영화산업에서의 수직 통합과 영화 상영일수 관계"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11 (11): 73-89, 2007

6 김학수, "한국 영화산업 개척자들" 인물과 사상사 2003

7 남지원, "한국 영화 산업의 시장구조변화 및 정책방안 연구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한국영화학회 (25) : 123-152, 2005

8 송낙원, "포스트 할리우드 시대의 미국영화 산업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7

9 "콘텐츠산업진흥법"

10 이영대, "콘텐츠 공정거래 법제도 개선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11 "저작권법"

12 김형준, "자본의 변화 및 멀티플렉스의 등장이 한국영화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4

13 함주리, "우리 모두의 영화관: 영화관협동조합 해외사례와 운영모델 제안"

14 김동우, "영화산업현황 및 재무구조분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15 김남훈, "영화산업의변화와 영화관운영업 수익성 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7

16 류형진, "영화산업 독과점 현황과 공정경쟁질서 확보 방안" 영화진흥위원회 2006

17 김형석, "영화 콘텐츠 비즈니스" 문지사 2002

18 윤충한, "영화 배급․상영의 수직계열화가 상영영화 선택 및 상영횟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경제학회 15 (15): 127-149, 2012

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 정병휴, "산업구조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85

2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 박상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과 주요과제" 2013

24 후루타 히사테루, "극영화“공백의 6년.”"

25 윤미경, "국내 영화시장의 경쟁구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26 박진수, "국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과 도전: CJ 엔터테인먼트의 수직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14 (14): 107-133, 2010

27 양영철, "국내 멀티플렉스의 현황과 시설변화 추이" 한국영화학회 (24) : 333-356, 2004

28 신삼호, "Multiplex가 한국영화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5

29 박남규, "CJ엔터테인먼트: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를해외시장으로"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10 (10): 189-222, 2006

30 영화진흥위원회, "2013 영화산업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