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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정비권역 조정을 위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s in Korea: Focused on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and Growth Manageme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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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for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s in Korea. The process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review laws about Seoul Metropolitan Area and preceding researches o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s. In chapter III, we analyze land price changes specializing in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and Growth Management District for about past 10 years. In chapter IV, we use Z-score about land price and Cluster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and consider the suitability of cities and towns i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s. Z-score results show that there is the land price differences and also differences on rate of price change between cities and towns in the sam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 Specially, the land price gap between Seoul and the other cities in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is ever growing. In addition,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show that there is the necessity of readjustment on most of the cities and towns in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and Growth Manageme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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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for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s in Korea. The process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review laws about Seoul Metropolitan Area and preceding researches on Seoul Metropolitan Area 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for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s in Korea. The process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review laws about Seoul Metropolitan Area and preceding researches o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s. In chapter III, we analyze land price changes specializing in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and Growth Management District for about past 10 years. In chapter IV, we use Z-score about land price and Cluster Analysis in order to examine and consider the suitability of cities and towns i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s. Z-score results show that there is the land price differences and also differences on rate of price change between cities and towns in the sam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District. Specially, the land price gap between Seoul and the other cities in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is ever growing. In addition, the results of Cluster Analysis show that there is the necessity of readjustment on most of the cities and towns in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and Growth Manageme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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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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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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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설교통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수립연구" 2006

    5 건설교통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고시문"

    6 경기개발연구원, "정부 수도권발전대책보완에 대한 수도권 질적 성장방안연구" 2005

    7 "전문가들 “낡은 수정법에 하향평준화...권역별 성장관리제가 대안”"

    8 김미경, "저차원 K-평균 군집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0

    9 성현찬,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15 : 1997

    10 임경수, "수정법보완에 따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관리방향" 경기개발연구원 7 (7): 25-4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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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설교통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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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성현찬,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15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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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황중호, "수도권 규제정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8

    27 유병권,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 모형 적용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 16 (16): 71-8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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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장영호, "도시의 내연적 성장과 외연적 성장에 따른 공간구조변화 측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0

    31 이용호, "도시성장관련 지목을 이용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분석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2009

    32 이용환,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경기연구원 2016

    33 이종영,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133-159, 2008

    34 정일훈, "AHP분석을 이용한 경기도 규제개선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경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1 (11): 85-96, 2013

    35 국토해양부, "2010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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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1 0.61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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