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중심의 주거지재생 방향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화로 인한 불량주거지의 형성으로 1950년대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주거지정비사업은, 1980년대 초까지는 행정이 주도하면서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1983년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되면서,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민간주도 사업이 되었다. 그러나 전면철거 후 아파트 건립이라는 획일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주거유형의 획일화,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초래,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 등의 문제를 야기했고, 최근에는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면철거 후 아파트 건립’일변도의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동의하면서, 이러한 문제 발생의 원인이 “전면철거 수법이 가진 한계 외에 다른 원인은 없었을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인“대상지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흐름과 현황을 살펴보고, ‘주거지재생’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지재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민의 범위를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까지 포함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주민’으로 확장하고, 주민 참여라는 소극적인 접근을 넘어, ‘주민중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주민중심으로 물리적 ․ 사회적 ․ 경제적 환경의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민중심의 주거지재생”으로 정의하고, 주민중심의 관점에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민중심의 주거지재생 방향”을 모색하였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분석은 주민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적 측면, 사업시행 측면, 참여자의 역할 측면의 3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은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정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면서 양호한 주거지까지 정비구역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사업시행 측면에서는, 사업의 시행여부, 사업방식의 선택 및 계획수립은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업비 조달은 시공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참여자의 역할 측면에서는, 조합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주민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도 본연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태이나, 행정은 민간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부담할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내용과 주거지재생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주거지재생의 정책목표를 주민의 거주권 보호, 지역정체성 확보,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활성화의 추진, 지역 공동체 회복의 네가지로 정립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수법의 적용, 주거지 종합관리 계획의 수립, 지원기구의 설치․운영, 재정 확보 및 예산지원 방안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법 체계의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민중심의 주거지재생 방향을 다양한 사업수법의 적용 측면에서, 철거형 과 수복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철거형 주거지재생은 대상지 선정 및 사업방식 개선,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체계 개선, 민․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방향을 제시하였고, 수복형 주거지재생은 대상지 선정 및 지원방향, 사업추진의 지향점,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과정 7
• 제2장 주거환경정비 및 주거지재생 관련 이론 11
• 제1절 주거환경정비의 개요 11
• 1. 주거환경정비 수법의 연혁 11
• 2. 주거환경정비 관련제도의 변천 23
• 3. 현행 주거환경정비 제도 29
• 제2절 주거지재생 관련 이론 39
• 1. 주거지재생의 개념 39
• 2. 주거지 재개발기법 44
• 제3절 주민중심 주거지재생의 정의 47
• 1. 주민의 정의 47
• 2. 주민중심 주거지재생의 정의 53
• 제3장 선행연구 분석 및 분석과제 도출 64
• 제1절 선행연구 분석 및 관련연구 동향 64
• 1. 주거환경정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4
• 2.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에 관한 연구 동향 71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4
• 제2절 외국의 주거지재생 현황 및 새로운 접근방법 75
• 1. 외국의 주거지재생의 흐름 75
• 2. 외국의 주거지재생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81
• 3. 시사점 90
• 제3절 연구논점 및 분석과제 도출 95
• 1. 연구 논점의 설정 95
• 2. 분석 과제의 도출 및 분석의 틀 설정 97
• 제4장 주민중심으로 본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분석 101
• 제1절 분석의 개요 101
• 1. 분석의 범위 101
• 2. 분석의 내용 101
• 제2절 정책적 측면의 분석 103
• 1.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103
• 2. 주택공급 정책과의 관계 109
• 3. 주민의 주거권 보호 114
• 4. 사업 주도권 120
• 5. 소결 122
• 제3절 사업시행 측면의 분석 124
• 1. 사업시행 여부 결정 124
• 2. 사업방식 선택과 계획수립 126
• 3. 사업비 조달 132
• 4. 소결 134
• 제4절 참여자의 역할 측면의 분석 135
• 1. 주민의 역할 135
• 2. 협력업체의 역할 140
• 3. 행정의 역할 147
• 4. 소결 155
• 제5절 분석의 종합 159
• 1. 분석내용 종합 159
• 2.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한계 161
• 제5장 주민중심의 주거지재생 방향 163
• 제1절 새로운 주거지재생 방향 모색 163
• 1. 주거지재생 관련 여건의 변화 163
• 2. 주거지재생 정책의 목표 정립 172
• 3. 정책목표 실현 방안 176
• 제2절 철거형 주거지재생 188
• 1. 대상지 선정 및 사업방식 개선 188
• 2. 사업관리 및 자금조달 체계 개선 192
• 3. 민․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 199
• 제3절 수복형 주거지재생 205
• 1. 대상지의 선정 및 지원방향 205
• 2. 사업추진의 지향점 210
• 3.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215
• 제6장 결론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