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평가지표설정을 위한 중요도 분석 = Weight-Factor Analysi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Regeneration Projects of Rural Town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이후 농촌지역은 배후마을의 생활서비스를 담당했던 면소재지의 과소화와 쇠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되었고, 커뮤니티 기능과 배후마을과의 단절 및 교통·환경서비스 침체 등으로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읍·면 소재지 개발로 기반시설 투자 중심의 정책으로서 농촌중심지 기능과 무관하게 추진될 뿐만 아니라 도로 및 시가지 정비 등 기반시설 중심사업이 추진되어 농촌중심지 및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기존연구는 정량적인 면에서만 평가를 하거나 정성적인 면에서만 평가하여 사업의 단편적인 부분만 진단하고 평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후관리가 잘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업계획 전과 후에 체계적인 지표를 통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가중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있어 정량적·정성적으로 연구된 기존 농촌지역 및 도시지역사업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수립한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맞는 평가지표를 체계화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된 신규사업성 검토지표에서 언급되고 있는 통합적 지표의 내용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기존사업은 사업집행에 중점을 둔 내용이었지만 나아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관리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선정과 함께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평가지표에 맞는 개선전략을 제시하고자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AHP의 쌍대비교로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설문을 토대로 상위항목과 최종가중치를 도출하고 구성부문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가중치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통합지표가 정성적 지표나 정량적 지표보다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 간 중요도는 차이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최종지표는 사회적 동향에 맞춰 정책방향과 접목시켜 설정하면서 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정확한 사업성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과 관리에 도움이 되며 향후 이 평가지표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2000s,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town has declined due to the depopulation and the decay in the myeon rural town which was responsible for living services in its rural town. Also, It has exposed a number of problems due to community functions, a break in communication with neighboring villages, and a slump in transportation and environmental services. From 2003 to 2013, a projects which activate the centers of rural were carried out as the policy that focuses heavily on infrastructure investment of physical development in eup and myeon areas, regardless of its function. Furthermore, it has had a limitation in regeneration of rural towns and rural areas due to promoting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road and town maintenance.
Under these limitations, previous studies only evaluate in quantitative or qualitative terms, diagnosing and evaluating only the fragments of the projects.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for carrying out the rural town regeneration project effectively and ensuring post-management, a precise analysis is required through accurate understandings of the area and a systematic analysis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is plann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a systematic evaluation indicator and analyze weight factor for managing the regeneration project of the rural town. To achieve this, discussions will be made base on evaluation indicator of existing projects in rural town and urban areas that have been studi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the rural town regeneration project. Also, we establish an indicator system that can diagnose in a more practical way. We will systematize evaluation indicator that is appropriate for the regeneration project of the rural town and analyze the contents of the integrated indicator which are mentioned on a new project feasibility study written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previous projects were only focused on the execution of projects. However, we will manage the regeneration project of the rural town, establish evaluation indicator that can make a more practical and systematic diagnosis, and propose a development strategy which is suitable for the diagnosis indicator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project.
As a method of study, we calculate the top items and the final weights based on the survey by experts and semi-experts using AHP pairwise comparisons and compute the diagnosis indicator of the regeneration project of the rural town according to the constituent sector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ntegrated indicator is more important than the qualitative indicator or the quantitative indicator, but the difference of importance betwee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dicator was not significant.
Through this, the final indicator of the regeneration project of the rural town is developed by combining with the policy dir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trend, and suggests the way of the utilization of the indicator. In addition, It helps to evaluate, monitor and manage the precise feasibility of existing rural town regeneration project. Hopefully, this diagnostic indicator contributes to the regeneration of the rural town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 2. 이론적 고찰 6
• 2.1 농촌중심지 이론 6
• 2.1.1 농촌중심지 개발 및 이론적 논의 6
• 2.1.2 농촌중심지 활성화의 추진전략 및 기본원칙 8
• 2.1.3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10
• 2.2 선행연구 고찰 12
• 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정책 분석 23
• 3.1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 전개과정 23
• 3.1.1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변천과정 23
• 3.1.2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 및 문제점 30
• 3.2 농촌중심지 활성화 평가지표의 개념 31
• 3.2.1 평가지표의 개념 31
• 3.2.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문제점 및 사업선정지표의 한계 32
• 4.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평가지표의 중요도 분석 37
• 4.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구성부문 및 평가지표 설정 37
• 4.1.1 농촌중심지 활성화 구성부문 선정 37
• 4.1.2 분석 평가지표 도출 41
• 4.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평가지표 중요도 도출 44
• 4.2.1 AHP방법 개요 44
• 4.2.2 설문조사 개요 47
• 4.2.3 AHP방법을 활용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가중치 도출 49
• 4.3 소결 59
• 5.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평가지표 중요도 분석을 통한 활성화
• 사업 평가와 새로운 접근의 모색 63
• 5.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유형구분 및 문제점 63
• 5.2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평가 및 전략 제시 67
• 5.3 추진체계 구축과 중간조직 역량 개선 69
• 6. 결 론 73
• 참 고 문 헌 77
• 부록 1 79
•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