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연구 = A Study on the Standard of Building Parking Lot Tax Tax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히 과세하여야 하므로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 보다는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 불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시가를 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제반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에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과세관청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건물가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이 건물에 대하여 각 지수 등의 기계적 적용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조정기준에 따라 하향조정 해야 한다.
건축물 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 특히 상업용지 위에 있는 주차장 건축물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주차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14년부터 주차전용시설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용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감산율 10%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2013년 이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같이 주차전용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차량(자동차)관련시설로 표기되어 전용부분이 모두 주차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규정하도록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주차전용시설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수시조정이 필요하나, 일부 시도에서만 수시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차장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조정을 의무화 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perty tax every year a certain date of taxation of all real estate tax, because it doesn`t need to be all about the real estate across the country, rather than dig through real value. Calculated with a uniform tax base by the base of the present value of substantial tax burden, and to secure a stable tax revenues by fair competition to realize.
In accordance with the recession are generally declining real estate prices in excess of, even though the structure shall be calculated and the value of property taxes of taxation. However, present head of the Mayor/the Gun Magistrate, taking into account all the various factors in determining the taxable base of the present value of the building was the taxation standard market value is determin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rket or other circumstance, light, taxation far from the government`s decision is unreasonable standard market price is substantially lower on the degree to be less than one－tenth of the present value of the building.
Each index above on an absurd consequences for the mechanical application of adjustments based on downward if it is clear that should be. Building is greater than market value, especially commercial property building parking lot on the property tax is estimated that there are many complaints.
As a result, this study in Parking Structures for the property tax base after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for the Improvement of the following would like to come.
First, 2014 and parking dedicated facilities are marked in building facilities relevant to the vehicle (car) in the set of whole milk is all about building being used as a parking facilities. Solid acid ratio before 2013, the building standard market value adjustment standards should apply the 10% parking facility is dedicated to building with standard market value adjustment code of buildings making up frame. Used as facilities relevant to the vehicle (car) that exclusively possessed area are all used as parking facilities construction building standard market value adjustment to standards set forth improvement is needed.
Second, the facilities dedicated parking spot and calculated standard market price is too high if adjustments are essential, but some spot only in an attempt to being the case to the parking lot. A spot adjustment required for building standard market value adjustment criteria that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need to create is believ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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