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 The implications of legislation abou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in issue of Australia

국문 초록 (Abstract)

호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을 개정하였고 2006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적인 예외의 제안과 의견수렴, 장관의 규칙 제정 권고 및 총독의 규칙 제정의 절차(이하 “예외 설정 절차”라
한다)를 거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저작권규칙(Copyright Regulations 1969)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2006년에 개정된 내용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예외에 대해 2012년부터 예외 설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에 근거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상원의원에 의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국회에서 계속하여 논의될 수 있다.
상기한 예외 설정 절차 및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예외 설정 절차에서 제시되었던 지역코드와
관련한 문제와 마라케시 조약과 관련한 시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고시가 2012년 1월 31일에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고, 2015년에 재차 고시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호주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설정 절차와 저작권
법 개정안 및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고시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line with the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ustralia made an amendment onto the Copyright Act 1968, and in 2006 revised the provisions on th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 and then stipulated additional exceptive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circumvention of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into the Copyright
Regulations 1969, after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propositions and opinions (hereinafter called ‘rulemaking’). In this manner the amendments thus made in the year 2006 came into effect as from January 1, 2007. And then the additional exceptive provisions have been under the ‘rulemaking’ since the year 2012, the authorities concerned have yet to announce any outcome based thereon. In addition, in 2013 the Copyright Legislation Amendment(Fair Go for Fair Use) Bill 2013 was submitted to the Diet by Senator Ludlam. This Bill lapsed when Parliament was prorogued in 2013. However,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Bill may be proceeded within the next session of Parliament. Into the above-said ‘rulemaking’ and amendment Bill were included the issues deserving our consideration with regard to the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When focusing on Copyright Act amendment Bill, in particular, there appears to be a significance in that the issues abou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have already contained both the matters of geographic market segmentation by Geocode mechanisms as suggested under ‘rulemaking’ and those of the visually impaired and disabled relating to Marrakesh Tready. In case of Korea, Notification No. 2012-5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ertaining to the exceptive circumventing issues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was announced in force on January 31, 2012, which is slated to be announced again in 2015. With the above in mind, this study mainly investigates the ‘rulemaking’ and Copyright Act amendments about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in issue of Australia, and presents some implications to preview the Notification to come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호주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예외 설정
• 1. 호주 저작권법
• 2.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
• 3. 호주 저작권 규칙에 의한 추가 예외
• Ⅲ. 호주 입법 논의
• 1. 서설
•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와 지역코드의 문제
•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외 규정의 신설
• Ⅳ.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 1. 호주 정부의 태도
• 2. 지역코드의 문제
• 3.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려
• 4.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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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진태,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와 그 기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2011

4 이해완,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 2012

5 탁희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1229-125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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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종구, "디지탈저작물과 접근권-소니사의 PS2의 기술적 조치와 모드칩-" 한국지식재산학회 (20) : 187-230, 2006

9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4도 2743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3) : 2006

10 이규홍,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소고" 한국정보법학회 11 (11): 145-204, 2007

11 손승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재해석" (창간) : 2010

12 박덕영, "WIPO 저작권조약(WCT)의 국내이행과 향후 과제" 한국지식재산학회 14 : 225-252, 2003

13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he 2013 Trade Policy Agenda and 2012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2013

14 강기봉, "SW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15 Australian Government Attorney-General’s Department, "Review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exceptions made under the Copyright Act 196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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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대희, "DVD와 기술적 보호조치"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709-740,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