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와 그 기준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development IT technology, various kinds of digital contents enjoy a huge popularity. Particulary, a single type of content can be enjoyed at different gadgets, at any time and anywhere with N-Screen. As digital contents see a dramatic increase in consumption, digital contents providers have more things to concern. Recently, illegal contents have been circulated at the App store. Also many video clips or movies are shared without publishers' consent online. To prevent intellectual property theft, publishers took on actions including developing various technology such as DRM, CAS and encryption.

With KORUS FTA, access control measure which provides additional authority to publishers will take effect soon. In Korea, however, the public concensus or enough discussion have not made. So far, Korea only acknowledged use or copy control measures among other technological security measures, so as an importer of intellectual property, relevant domestic industries or users are bound to suffer from damages. To avoid expected negative consequences which will be brought about by the unilaterally introduced preventive measure, exceptional cases should be carefully set beforehand. This paper focuses on how to make exceptional cases and how to set a proper standard.

In the United States, user protection against access control has been fully discussed, and exceptional cases have been put in the fields such as nonprofit libraries, archiv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and other government activities. Also, the Librarian in the U.S. is granted the authority to update additional exceptions to the list in every three year.

Under KORUS FTA, adding exceptions is hard to apply to reverse analysis or cases which are not dealt with by law. With the use of rule-making process, this problems can be solved. After studying four cases of rule-making process in 2000, 2003, 2006, and 2011, conditions for proving against adverse effects habe been alleviated. In addtion, a particular class of works included nature of works, but now its ranges have been expanded in use of works and users.

Plus, EU have put nation-wide efforts to balance between publisers' rights and users' rights. For example, England allows users to make complaints when they get disadvantaged from exemption of excess control, and Germany requires publishers who takes technological measure to inform users about the protection measures and insert publishers' name and address.

As of other nations which signed FTA with the U.S, Singapore took the same regulation measure with the U.S., but Australia is more felxible when it comes to defining works which can be protected with the measure than the rule-making.

Thus following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fining exceptional cases which can be exempted from the excess control. First, the excess control should be objectively applied. Second, rules should be set in a way it acknowledges connectivity between technological protection and property rights. Third, the measures should make it mandatory to inform users about the fact the contents are protected with the excess control. Fourth,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property rights should be considered before implementing the excess control. And the last, standards when it comes to setting exceptions should be flexibly interpreted like the rule-making in the U.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3
• 제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과 법적 보호 5
• 1. 디지털 시대와 기술적 보호조치 5
• 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술적 보호조치 5
• 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필요성 6
• 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부작용 9
•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와 분류 11
• 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11
• 나. DRM과 기술적 보호조치 13
• 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분류 14
• 라. 접근통제조치와 이용통제조치의 관계 26
•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 27
• 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보호의 시작 27
• 나. 국내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 32
•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범위와 예외 35
• 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35
• 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 36
• 5.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외 입법례 37
• 가. 유럽연합 37
• 나. 미 국 39
• 다. 영 국 42
• 라. 일 본 42
• 마. 프랑스 44
• 바. 호 주 45
• 제3장 미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그 예외와 기준 47
• 1. 도입배경 및 제정경과 47
• 가. 미국의 White Paper와 DMCA 47
• 나. 하원법사위원회 48
• 다. 하원상무위원회 48
• 라. 상무위원회에 대한 반대견해 50
• 마. 최종적인 입법과정 51
• 2.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의 기본구조 52
• 가.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행위의 금지 53
• 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 금지 54
• 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 55
• 3. 미국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와 적용범위 55
• 가.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교육기관을 위한 예외 56
• 나. 법 집행, 정보수집, 그 밖의 정부활동 57
• 다.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58
• 라. 암호연구 59
• 마. 미성년자와 관련한 예외 62
• 바. 개인식별정보의 보호 62
• 사. 보안 검사 63
• 아. 룰메이킹에 의한 예외 64
• 자. 예외 입법시 논란이 되었던 행위 65
• 4. 소 결 66
• 제4장 룰메이킹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및 기준 69
• 1. 룰메이킹의 이해 69
• 가. 룰메이킹의 개념 69
• 나. 룰메이킹의 목적 70
• 다. 룰메이킹의 절차 71
• 2. 도입배경 및 제정 경과 71
• 3. 룰메이킹의 예외설정 판단기준 72
• 가. 필요성에 대한 입증 내지 소명 72
• 나. 저작물의 유형 결정 73
• 다. 법정 판단 요소 74
• 4. 2000년 룰메이킹에 의한 예외 분석 75
• 가. 제정경과 75
• 나. 예외가 인정된 저작물 유형 75
• 다. 예외가 거절된 저작물 유형 78
• 라. 소 결 93
• 5. 2003년 룰메이킹에 의한 예외 분석 93
• 가. 제정경과 93
• 나. 예외가 인정된 저작물 유형 94
• 다. 예외가 거절된 저작물 유형 100
• 라. 소 결 110
• 6. 2006년 룰메이킹에 의한 예외 분석 111
• 가. 제정경과 111
• 나. 예외가 인정된 저작물 유형 112
• 다. 예외가 거절된 저작물 유형 119
• 라. 소 결 124
• 7. 2010년 룰메이킹에 의한 예외 분석 125
• 가. 추진경과 125
• 나. 예외가 허용된 저작물 유형 126
• 다. 예외가 거절된 저작물 유형 138
• 라. 소 결 146
• 제5장 한미FTA 협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 예외 및 기준 분석 148
• 1. 한미FTA 협정과 DMCA상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비교 분석 148
• 가. 역분석 148
• 나. 암호연구 150
• 다. 미성년자 보호 152
• 라. 보안 검사 153
• 마. 개인정보 보호 155
• 바. 공무상 행위 156
• 사. 비영리 도서관, 기록보존소, 또는 교육기관 157
• 아. 룰메이킹을 통한 예외 설정 158
• 자. 소 결 159
• 2.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관련 한미FTA 이행법안 분석 161
• 가. 암호연구 162
• 나. 미성년자 보호 163
• 다. 개인정보 보호 163
• 라. 공무상행위 164
• 마. 비영리도서관, 기록보존소, 교육기관의 이용 164
• 바.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165
• 사. 안전성 검사 166
• 아. 룰메이킹에 의한 예외 166
• 제6장 주요국가 및 미국과 FTA 체결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와 기준 168
• 1. 주요국가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와 기준 168
• 가. 유럽연합(EU) 168
• 나. 영 국 169
• 다. 독 일 171
• 마. 프랑스 172
• 바. 일 본 174
• 2. 미국과 FTA 체결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와 기준 174
• 가. 호 주 174
• 나. 싱가포르 179
• 3. 소 결 180
• 제7장 한미FTA 이행법안의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규정 도입방안 182
• 1. 공정이용과의 관계 정립 182
• 2. 기술적 보호조치와 저작권간의 연관성 인정 184
• 3.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균형 186
• 4. 법에 의한 예외 설정 및 기준 방안 187
• 5. 룰메이킹에 의한 예외 설정 및 기준 189
• 6.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별도 조직 구성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