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설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개선방안 연구 = Improvement of Adjusted Funds according to Border Adjustment Method on Cadastral Reform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studied ways to improve the adjustment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boundaries and the overall status of the adjustment, focusing on cases of complaints in the business district in Sejong City, where the re-investigation project was completed. Measures to improve the adjustment amount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were largely divided into boundary adjust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scope of area allowanc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boundary adjustment in Sejong City, the boundary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was being adjusted in various ways, and among them, it was found that it is simple to adjust, to formalize parcels, and that many adjustments are being made centering on resolving blind areas by establishing new roads. When setting such a bounda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icient and reasonable boundary by actively encouraging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owners and an adjustment boundary that reflects the personal will of landowners to minimize disputes over the adjustment amount. In terms of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area limi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record and preserve the results of the cadastral resurvey in numerical data and to ease or exempt the adjustment amount if it is within the area permissible scope of the Spatial Data Management Act when calculating the adjustment amount. Finally, in relation to the adjustment,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long-term low-interest loans to their own land to landowners,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calculate the adjustment through appraisal calculated by third parties fairly and objectively based on value judg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세종시 사업지구의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방법과 조정금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개선방안은 크게 경계조정과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경계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은 여러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 해소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계설정 시 현실경계나 합의경계보다는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경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의 결과를 수치데이터로 정확하게 기록 보전하고, 조정금 산정시 공간정보관리법의 면적허용범위 규정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금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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