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경계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Effective Cadastral Boundary Determination for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올해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으로서 지적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가의 중요한 공간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존 부동산 공시제도와의 충돌 및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완료와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의 분석을 토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여러 가지 경계설정 방식 중에서는 합의경계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미합의 및 이의제기가 적어 결과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합의경계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정금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토지대장의 면적을 확보하고 사법상의 경계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경계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경계에 따른 경계설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경계설정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합의의 도출을 위하여 조정안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도로중심선과 토지의 정형화를 활용하고 관련 법률과의 검토를 통하여 조정안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지적재조사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경계설정 프로세스에 따른 실행으로 토지소유자의 합의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업무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져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 기대된다.
합의경계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실경계와의 괴리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새로이 결정되는 경계는 지상경계를 양성화하도록 하고 경계점표지 등록부를 현실화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합의서의 도입으로 법적인 안정성과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합의경계 중심의 경계설정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토지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고 사업의 성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 3 절 선행 연구 검토
• 제 2 장 지적재조사 및 토지경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 1 절 지적재조사 사업
• 1. 지적재조사 사업의 개요
• 2.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현황
• 3.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계획
• 제 2 절 토지경계의 개념
• 1. 토지경계의 정의
• 2. 경계의 법률적 개념
• 제 3 절 토지경계의 분류
• 1. 설정내용에 의한 구분
• 2. 경계의 특성에 따른 분류
• 3. 물리적 경계에 따른 분류
• 제 4 절 토지경계 설정의 기준
• 1. 경계설정의 원칙
• 2.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기준
• 3. 현행 법률에 의한 기준
•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기준
• 제 3 장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의 경계설정 분석
• 제 1 절 시범사업의 경계설정 현황 분석
• 1.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 2. 지적선진화 선행사업
• 제 2 절 경계설정 방식에 따른 문제점
• 1. 현실경계와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 2. 등록할 때의 경계
• 3. 합의경계
• 제 3 절 경계설정에 대한 분석
• 1. 시범사업지구 경계설정의 시사점
• 2. 경계설정 프로세스의 필요성
• 제 4 장 효율적인 경계설정 방안
• 제 1 절 경계설정 기준
• 1. 합의경계 중심의 방안
• 2. 고려되어야 할 사항
• 3. 합의경계의 필요성
• 제 2 절 합의경계 중심의 경계설정 방법
• 1. 조정안의 도입
• 2. 합의경계 프로세스
• 3. 합의경계를 활용한 경계설정 방법
• 4. 경계설정의 사안별 검토
• 제 3 절 제도적 개선방안
• 1. 합의경계의 지상경계화 방안
• 2. 합의서의 도입 방안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