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The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are composed of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hereinafter referred to as “K-IFRS”), Korean Accounting Standards(hereinafter referred to as “KAS”) and Korean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hereinafter referred to as “KAS for SMEs”). The accounting regulations of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was mostly amended in 2011 to harmonize with such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the inconsistency between KCC accounting stipulations and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still remains.
This dissertation intends to review these problems and to propose improvement recommendations.
2. This dissertation is divided into 6 chapters.
Chapter one present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two is comprised of three parts. Part one explains the necessity of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in KCC companies. Part two clarifies major legislations in accounting management of KCC companies. Lastly, part three compares financial statements according to types of KCC companies with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Chapter three briefly outline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and Accounting Standards(local-GAAP) of important countries.
Chapter four consists of three parts. Part on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K-GAAP). Part two explains the main contents of the present K-IFRS, KAS and KAS for SMEs. Furthermore, part three examines how KCC companies are accounted for in accordance with KCC accounting regulations and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Chapter five is divided into two parts. Part one analyzes drawbacks of KCC accounting regulations and proposes the way to be improved. Part two discusses defects in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and proposes the way to be improved.
Lastly, chapter six proposes summarizes improvement proposals of KCC accounting regulations and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in conclusion.
3. My improvement proposals of KCC accounting regulations and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are as followings:
(1) KCC Article 29 should be revised to expand the notion of commercial books in order to include accounting statements. The Article also should be revised to be applied in accounting of all merchants instead of making commercial books.
(2) KCC should be revised for KAS for SMEs to be applied to General Partnership Company(“Hapmyong-hoesa” in Korean), Limited Partnership Company(“Hapcha-hoesa” in Korean),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and Limited Company(LC). Namely, KAS for SMEs’s Article 2 should be revised.
(3) The name and scop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KCC should be revised. In other words, the name of ‘balance sheet’ should be changed into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lso, ‘statement of appropriations of retained earnings’(or ‘statement of disposition of deficit’) should be excluded in financial statements of corporations which should be audited by outside CPA(external auditor) according to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the scop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hich such corporations should prepare, should be newly regulated in KCC. Furthermore, ‘notes’ should be included in financial statements of KCC companies.

Key Word: Accounting Standards,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GAAP),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IFRS), Korean Accounting Standards(KAS), Korean Accounting Standards for SMEs(KAS for SMEs), Improvement proposals of Accounting Regulations of Korean Commercial Code, Improvement proposals of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 제3절 논문의 구성 3
• 제2장 회사와 회계 5
• 제1절 회사와 회계기준의 필요성 5
• Ⅰ. 우리나라의 회사제도와 그 현황 5
• 1. 우리나라의 회사제도 5
• 2. 회사의 현황 5
• 가. 상법상 종류에 따른 현황 5
• 나. 상장법인의 현황 6
• 다.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현황 6
• 3. 회계의 중요성 6
• Ⅱ. 회계기준의 필요성 7
• 1. 회계의 의의와 종류 7
• 가. 회계의 의의 7
• 나. 회계의 종류 8
• (1) 관리회계 8
• (2) 재무회계 9
• (3) 세무회계 9
• 2. 회계기준의 필요성 10
• 가. 기업회계의 사회성 10
• 나. 기업회계의 자의성 10
• 다. 회계기준의 필요성 11
• 제2절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 법률 12
• Ⅰ. 상 법 12
• 1. 총칙편의 회계규정 12
• 가. 상업장부의 작성의무와 작성원칙 12
• (1) 상업장부의 작성의무 12
• (2)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12
• 나. 상업장부의 종류와 작성방법 13
• (1) 회계장부 14
• (2) 대차대조표 14
• 다. 기타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 15
• 2. 회사편의 회계규정 15
• 가. 주식회사의 회계규정 15
• (1) 회계의 원칙 15
• (2) 재무제표의 작성의무 16
• (3) 자본금 17
• (4) 법정준비금 17
• (5) 이익의 배당 18
• (6) 기타 회계규정 24
• 나. 유한책임회사의 회계규정 25
• (1) 재무제표의 작성의무 25
• (2) 회계 원칙 25
• (3) 기타 회계규정 25
• 다. 유한회사의 회계규정 25
• (1) 재무제표의 작성의무 25
• (2) 기타 회계규정 26
• 3.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 26
• 가. 상법상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의 범위 26
• 나.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의 의미 28
• (1)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의 요건 28
• (2)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의 의미 29
• 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의 법적 성격 30
• 4.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따른 회계서류 및 회계처리기준의 비교 31
• 가. 상법상 회사 종류에 따른 회계서류의 비교 31
• 나.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비교 32
• 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3
• 1. 적용범위 33
• 2. 주요 회계규정 33
• 가. 재무제표의 작성의무 33
• (1) 개별재무제표 33
• (2) 연결재무제표 34
• 나.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회계기준 34
• (1) 회계기준의 종류 34
• (2) 회계기준의 적용 35
• Ⅲ.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5
• 1. 적용범위 35
• 가. 공공기관 35
• 나. 공공기관의 종류 36
• (1) 공기업 36
• (2) 준정부기관 36
• (3) 기타공공기관 37
• 2. 주요 회계규정 37
• 가. 재무제표의 작성의무 37
• 나. 회계의 원칙 37
• 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
• 1. 적용범위 38
• 가. 금융투자업자 38
• 나. 상장법인 39
• 2.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준 및 거래소의 상장규정 39
• 가.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준 39
• 나. 거래소의 상장규정 40
• (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40
•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41
• (3)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41
• Ⅴ. 은행법 41
• 1. 적용범위 41
• 2. 은행의 회계규정 42
• 가. 재무제표의 공고의무 42
• 나. 대차대조표의 제출의무 42
• 다. 재무제표의 작성방법 42
• Ⅵ. 보험업법 43
• 1. 적용범위 43
• 2. 보험회사의 회계규정 43
• 가. 재무제표의 작성의무 43
• 나. 보험회사의 회계처리기준 43
• Ⅶ. 법인세법 44
• 1. 적용범위 44
• 2. 회사의 세무회계에 관한 규정 44
• 가. 과세표준과 법인세액의 산정방법 44
• (1)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44
• (2) 법인세액의 산정방법 45
• 나. 재무제표의 제출의무 45
• 다. 기업회계의 존중 45
• 제3절 회사의 재무제표와 회계처리기준 46
• Ⅰ. 회사의 종류에 따른 재무제표와 회계처리기준 46
• 1.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재무제표와 회계처리기준 46
• 2.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제표와 회계처리기준 46
• 3.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와 회계처리기준 47
• 가. 외부감사대상 회사 47
• 나. 상장법인 47
• 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48
• 라. 그 밖의 주식회사 48
• 4. 유한회사의 재무제표와 회계처리기준 49
• Ⅱ. 업종별 회사의 재무제표와 회계처리기준 49
• 1.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기준 49
• 2. 은행의 재무제표와 회계처리기준 49
• 3.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와 회계처리기준 50
• Ⅲ. 기업회계실무상의 재무제표와 회계기준의 비교 50
• 1. 기업회계실무상 재무제표의 비교 50
• 2. 기업회계실무상 회계기준의 비교 53
• 제3장 국제회계기준과 주요국의 기업회계기준 55
• 제1절 국제회계기준 55
• Ⅰ. 연 혁 55
• Ⅱ. 제정기구 56
• 1.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56
• 2. 조 직 57
• 가. 이사회 57
• 나. 모니터링위원회 58
• 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58
• 라. 국제재무보고기준 해석위원회 59
• 마. 기준자문위원회 59
• Ⅲ. 국제회계기준의 구조와 도입국가 현황 60
• 1. 국제회계기준의 구조와 도입국가 현황 60
• 가. 국제회계기준의 구조 60
• (1) 기준서 60
• (2) 해석서 60
• 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국가 현황 61
• 2. 중소기업국제회계기준의 구조와 도입국가 현황 61
• 가. 중소기업국제회계기준의 구조 61
• 나. 중소기업국제회계기준의 도입국가 현황 62
• 제2절 미국의 기업회계기준 63
• Ⅰ. 제정기구 63
• 1. 증권거래위원회 63
• 2. 재무회계기준위원회 63
• 가. 개 관 63
• 나. 조 직 64
• (1) 재무회계재단 64
• (2) 재무회계기준위원회 64
• (3) 재무회계자문위원회 65
• Ⅱ. 미국의 기업회계기준 65
• 1. 국제회계기준 65
•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US-GAAP) 66
• 가. 개 관 66
• 나. 주요내용 68
• (1) 재무제표의 범위 68
• (2) 자산의 평가방법 68
• 제3절 영국의 기업회계기준 69
• 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기구 69
• 1. 정 부 69
• 2. 재무보고위원회 69
• 가. 재무보고위원회의 업무 69
• 나. 조 직 70
• Ⅱ. 영국의 기업회계기준 70
• 1. 국제회계기준 70
• 2. 회사법 71
• 가. 소규모 회사 및 기업집단 71
• (1) 소규모 회사 및 기업집단의 구분기준 71
• (2) 소규모 회사 및 기업집단의 회계기준 72
• 나. 대규모 또는 중규모 회사 및 기업집단 73
• (1) 대규모 또는 중규모 회사 및 기업집단의 구분기준 73
• (2) 대규모 또는 중규모 회사 및 기업집단의 회계기준 73
• 3. 기업회계기준(UK-GAAP) 74
• 가. 구 조 74
• (1) 회계관행기준서 74
• (2) 재무보고기준 74
• (3) 소기업재무보고기준 75
• (4) 긴급현안대책위원회의 지침 75
• (5) 재무보고위원회의 지침 75
• 나. 주요내용 75
• (1) 재무제표의 범위 76
• (2) 자산의 평가방법 76
• 제4절 독일의 기업회계기준 76
• 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기구 76
• 1. 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 77
• 2. 조 직 77
• Ⅱ. 독일의 기업회계기준 77
• 1. 국제회계기준 77
• 2. 상 법 78
• 가.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규정의 구성 78
• 나. 주요내용 79
• (1) 제1유형 79
• (2) 제2유형 80
• (3) 제3유형 80
• 3. 기업회계기준(G-GAAP) 81
• 제5절 일본의 기업회계기준 81
• Ⅰ.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기구 81
• 1. 법무성 81
• 2. 재무회계기준기구 81
• 가. 임 무 81
• 나. 조 직 82
• 3. 그 밖의 제정기구 82
• Ⅱ. 일본의 기업회계기준 83
• 1.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기업회계기준(US-GAAP) 83
• 2. 기업회계기준 83
• 가. 기업회계기준(J-GAAP) 83
• 나. 중소기업회계지침 84
• 다. 중소기업회계요령 84
• 제6절 중국의 기업회계기준 85
• Ⅰ. 개 관 85
• Ⅱ. 중국의 기업회계기준 85
• 1. 회계법 85
• 2. 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 86
• 3. 기업회계준칙 87
• 가. 기본준칙 87
• 나. 구체준칙 88
• 4. 소기업회계준칙 88
• 제4장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90
• 제1절 연 혁 90
• Ⅰ. 개 관 90
• Ⅱ. 최초의 기업회계기준 91
• 1. 기업회계원칙 91
• 가. 제정기구 91
• 나. 구 성 91
• 다. 주요내용 91
• (1) 일반원칙 91
• (2) 재무제표의 범위 92
• (3) 손익계산서의 작성원칙 92
• (4) 대차대조표의 작성원칙 92
• (5) 자산의 평가방법 92
• 2. 재무제표규칙 92
• 가. 개 관 92
• 나. 구 성 93
• 다. 주요내용 93
• Ⅲ. 상장법인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제도 94
• 1.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94
• 가. 제정기구 94
• 나. 구 성 94
• 다. 주요내용 94
• (1) 회계의 기본목적과 회계관습의 존중 94
• (2) 일반원칙 94
• (3) 재무제표의 범위 95
• (4) 손익계산서의 작성원칙 95
• (5) 대차대조표의 작성원칙 95
• (6) 자산의 평가방법 95
• 2.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 96
• 가. 개 관 96
• 나. 구 성 96
• 다. 주요내용 96
• Ⅳ.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97
• 1. 기업회계기준 97
• 가. 제정기구 97
• 나. 구 성 97
• 다. 주요내용 97
• (1) 회계의 기본목적과 회계관습의 존중 97
• (2) 일반원칙 97
• (3) 재무제표의 범위 98
• (4)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 98
• (5)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98
• (6) 자산의 평가방법 98
• 2. 기업회계기준서 99
• 가. 제정기구 99
• 나. 구 성 99
• (1) 기업회계기준서 100
•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100
• 다. 주요내용 100
• (1) 일반원칙 100
• (2) 재무제표의 범위 101
• (3)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101
• (4) 손익계산서의 작성방법 101
• (5) 자산의 평가방법 101
• 제2절 현행 기업회계기준 102
• Ⅰ. 개 관 102
• 1. 기업회계기준의 구조 102
• 2. 기업회계기준의 제정기구 102
• 가.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 102
• (1) 금융위원회 102
• (2) 한국회계기준원 103
• 나. 법무부 104
• 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5
• 1. 경 과 105
• 2. 구 성 105
• 가. 기업회계기준서 105
• 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106
• 3. 적용범위 106
• 4. 주요내용 107
• 가. 재무제표의 범위 107
• 나. 재무제표의 작성방법 일반 107
• (1) 일반원칙 107
• (2) 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108
• (3) 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방법 108
• (4) 자본변동표의 작성방법 109
• (5) 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 110
• (6) 주석의 작성방법 111
• (7) 자산의 평가방법 111
• Ⅲ. 일반기업회계기준 120
• 1. 경 과 120
• 2. 구 성 120
• 가. 본 문 121
• 나. 부 록 121
• 3. 적용범위 121
• 4. 주요내용 121
• 가. 재무제표의 범위 121
• 나. 재무제표의 작성방법 일반 122
• (1) 일반원칙 122
• (2) 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122
• (3) 손익계산서의 작성방법 123
• (4) 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 123
• (5) 자본변동표의 작성방법 123
• (6) 주석의 작성방법 124
• (7) 자산의 평가방법 125
• Ⅳ. 중소기업회계기준 131
• 1. 경 과 131
• 2. 구 성 131
• 3. 적용범위 131
• 4. 주요내용 132
• 가. 재무제표의 범위 132
• 나. 재무제표의 작성방법 일반 132
• (1) 공통사항 132
• (2) 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132
• (3) 손익계산서의 작성방법 136
• (4) 자본변동표의 작성방법 139
•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방법 139
• (6) 주석의 작성방법 140
• (7) 자산의 평가방법 141
• Ⅴ. 기업회계기준의 주요내용 비교 148
• 1. 재무제표 및 작성방법의 비교 148
• 가.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비교 148
• 나. 재무제표의 작성방법에 대한 비교 149
• 2. 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비교 149
• 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비교 149
• 나. 유형자산의 평가방법 비교 150
• 다. 무형자산의 평가방법 비교 151
• 라. 금융자산의 평가방법 비교 152
• 제3절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153
• Ⅰ. 재무제표의 범위 153
• 1. 상법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의 범위 153
• 가.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제표 153
• 나.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154
• 다. 유한회사의 재무제표 154
•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범위 154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154
• 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 155
• 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 155
• 3.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재무제표 비교 156
• Ⅱ. 자본금에 대한 회계처리 156
• 1. 상법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 156
• 가.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156
• 나. 주식회사의 자본금 157
• 다. 유한회사의 자본금 157
•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회계처리 157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회계처리 157
• 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회계처리 158
• 다.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회계처리 158
• 3.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자본금 비교 158
• Ⅲ. 법정준비금에 대한 회계처리 159
• 1. 상법의 법정준비금에 관한 규정 159
• 가. 유한책임회사의 법정준비금 159
• 나. 주식회사의 법정준비금 159
• (1) 이익준비금 159
• (2) 자본준비금 159
• 다. 유한회사의 법정준비금 160
• (1) 이익준비금 160
• (2) 자본준비금 160
•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법정준비금의 회계처리 160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법정준비금의 회계처리 160
• 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법정준비금의 회계처리 160
• 다.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법정준비금의 회계처리 161
• (1) 자본잉여금 161
• (2) 이익잉여금 161
• 3.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의 법정준비금 비교 161
• Ⅳ. 이익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162
• 1. 상법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관한 규정 162
• 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62
• 나. 주식회사의 경우 162
• (1) 보통배당의 경우 162
• (2) 중간배당의 경우 162
• 다. 유한회사의 경우 162
• (1) 보통배당의 경우 163
• (2) 중간배당의 경우 163
•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익배당의 회계처리 163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이익배당의 회계처리 163
• 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익배당의 회계처리 163
• 다. 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익배당의 회계처리 164
• 3.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이익배당에 관한 회계처리의 비교 164
• 제5장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166
• 제1절 상법 회계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166
• Ⅰ. 상업장부의 작성원칙과 회사의 회계원칙에 대한 개선방안 166
• 1. 상업장부의 작성원칙에 대한 개선방안 166
• 가. 문제점 검토 166
• 나. 개선방안 167
• (1) 상법 제29조 제1항의 개선방안 167
• (2) 상법 제29조 제2항의 개선방안 168
• 2. 회사의 회계원칙에 대한 개선방안 169
• 가. 문제점 검토 169
• (1) 상업장부의 작성원칙과의 관계 169
• (2) 유한책임회사의 회계원칙에 관한 문제점 170
• (3) 주식회사 회계의 원칙에 관한 문제점 171
• (4) 유한회사의 회계원칙에 관한 문제점 172
• 나. 개선방안 172
• (1) 상법 제29조가 개정된 경우 172
• (2) 상법 제29조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 172
• Ⅱ.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개선방안 175
• 1. 대차대조표의 명칭에 대한 개선방안 175
• 가. 문제점 검토 175
• 나. 개선방안 175
• 2. 개별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176
• 가. 문제점 검토 176
• (1)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한 문제점 검토 177
• (2) 그 밖의 회사의 재무제표에 관한 문제점 검토 177
• 나. 개선방안 178
• (1)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개선방안 178
• (2) 그 밖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개선방안 180
• 3. 상법상 주식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개선방안 184
• 가. 문제점 검토 184
• 나. 개선방안 184
• 4.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185
• Ⅲ. 자본금에 대한 개선방안 186
• 1. 문제점 검토 186
• 2. 자본금에 대한 개선방안 187
• Ⅳ.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187
• 1. 보통배당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187
• 가. 문제점 검토 187
• 나. 보통배당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190
• (1)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개선방안 191
• (2) 상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선방안 191
• 2.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192
• 가. 문제점 검토 192
• 나.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192
• 제2절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193
• 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193
• 1. 문제점 검토 193
• 2.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194
• Ⅱ.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195
• 1. 문제점 검토 195
• 2.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197
• 제6장 결 론 199
• 참고문헌 206
• Abstract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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