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Problems of the Calculation Scheme of Distributable Income in Revised Commercial Act and its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정상법상 주식회사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종래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배당가능이익 정보공시의 개선방안도 검토해보았다. 문헌연구방법과 사례접근방법을 병행하여 연구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을 제거하고 미실현손실은 가산하는 균형방안(원가법)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이익잉여금에 반영된 미실현손익은 배당가능이익계산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만일 보수적으로 미실현이익만을 차감하도록 한 현행 계산원칙을 유지한다면 서로 상계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범위를 상법에 규정하되, 상계 범위를 최소화(자본시장법상 지분ㆍ채무증권, 연계 파생상품에 한정)하여 계정과목 수준(총계기준)으로 적용지침을 제시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이 보다 실질에 맞는 배당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현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는 배당 예정액만 제시하고 있고 배당가능이익을 알 수 없는바, 향후 상법시행령 제16조와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폐지하여 자본변동표로 단일화하고 오히려 상법의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배당가능이익계산내역을 주석 정보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배당예정액은 별도의 주주총회 심의안건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법적 제도적 접근을 주로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포괄적인 계산 사례를 통해 실무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ystem of distributable income in 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addition, we discussed the usefulness of current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and recommended new disclosure of distributable income information.
By dint of both archival study and case study methodology the following results of research are excavated.
First, distributable income should be calculated based upon cost method in which unrealized gains are deducted and unrealized losses are added back. Moreover, unrealized gains and losses already reflected in retained earnings should be kept intact.
Second, even under the current system where the unrealized gains are only deducted, the scope of offset should be restricted to marketable securities and linked hedge transactions including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Moreover, the application guideline should be designated as aggregate basis of account title rather than individual basis of each item.
Third, the current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in which expected dividends are only described and no distributable income is known, should be substituted by the Statement of Changes in Stockholders’ Equity in the coming revision of the Decree of Commercial Act as well as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Moreover, the details of distributable income should be separately contained in the Note to Financial Statements, while expected dividends should be treated as another agenda in the stockholders’ meeting.
The contribution of the paper is to excavate real problems on the calculation scheme of distributable income via comprehensive calculation case approach and suggest its improvement rather beyo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배당제도의 변화와 상장기업의 배당 현황
• Ⅲ.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구성요소별 검토와 사례연구
• Ⅳ. 배당가능이익 계산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심 영, "주식회사의 회계제도"

2 김 춘, "주식회사의 이익분배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요 배당현황" 2013

4 법무부, "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

5 김광윤,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한국세무학회 14 (14): 9-39, 2013

6 최병성,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2

7 김광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이슈와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13

8 안수현, "상법개정안의 배당제도 및 실무상의 문제 : 기준일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 : 122-140, 2006

9 김광윤,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실무상 이슈와 개선방안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3-70, 2013

10 강경진,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소고" 법무부 (62) : 222-249, 2013

11 김성남, "개정상법과 회계규정과의 조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66 : 164-18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