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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대전시 중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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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03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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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된 주거와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서 물리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많은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노후지역의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의 외관을 현대화하고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외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의 불균형, 원주민 재정착 저조, 도시경관의 획일화, 기반시설의 과부하, 이권에 의한 각종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기반시설의 과부하에 대한 문제는 주변지역을 연계하면서 광범위하게 설치되는 특성상 양호한 지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악순환의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증가하는 세대 및 인구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후 기반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설치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원인을 고찰하여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정된 대전광역시의 사례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비구역지정시 조사한 현황자료와 정비계획수립 내용을 토대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전후 정비기반시설을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위성사진과 정비기반시설계획도를 통해 대상구역별 위치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대상인 대전시 중구 주택재개발사업 8개 구역의 정비기반시설은 규모 및 종류가 부족하며, 그 위치가 공공성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업성을 우선하는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계획수립제도와 한정된 의무설치규정, 인센티브제도의 비활성화, 전문성 없는 기반시설의 평가 등이 그 원인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비계획수립시 민간제안방식이 아닌 관(官)주도의 객관적인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둘째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의무설치 기반시설을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확대해야 하며, 셋째 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높게 책정된 기준용적률을 기존건축물의 용적률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비기반시설별 전문가 집단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사업완료 이후의 실재 기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있어 공익적인 부분만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실제 사업성을 감안한 기반시설의 적정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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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된 주거와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서 물리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많은 ...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된 주거와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서 물리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많은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노후지역의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의 외관을 현대화하고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외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의 불균형, 원주민 재정착 저조, 도시경관의 획일화, 기반시설의 과부하, 이권에 의한 각종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기반시설의 과부하에 대한 문제는 주변지역을 연계하면서 광범위하게 설치되는 특성상 양호한 지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악순환의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증가하는 세대 및 인구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후 기반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설치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원인을 고찰하여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정된 대전광역시의 사례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비구역지정시 조사한 현황자료와 정비계획수립 내용을 토대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전후 정비기반시설을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위성사진과 정비기반시설계획도를 통해 대상구역별 위치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대상인 대전시 중구 주택재개발사업 8개 구역의 정비기반시설은 규모 및 종류가 부족하며, 그 위치가 공공성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업성을 우선하는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계획수립제도와 한정된 의무설치규정, 인센티브제도의 비활성화, 전문성 없는 기반시설의 평가 등이 그 원인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비계획수립시 민간제안방식이 아닌 관(官)주도의 객관적인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둘째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의무설치 기반시설을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확대해야 하며, 셋째 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높게 책정된 기준용적률을 기존건축물의 용적률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비기반시설별 전문가 집단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사업완료 이후의 실재 기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있어 공익적인 부분만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실제 사업성을 감안한 기반시설의 적정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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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that is pushing ahead as a part of the urban revitalization business, is the service business to improve the old houses and the lagging infrastructure in many cities owing not only to the physical causes but also the economic, political causes. This modernizes the structures in the worn-out area that focuses on detached houses, and the appearances of the urban infrastructure to recover the functions by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boosting the urban beauty and the living environment.
      Other than these positive views, many problems are occurring such as the unbalance of the development profit through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the low resettlement of the natives, uniformity of the urban sceneries, overload of the basic facilities, corruption of the rights. The overload of the infrastructure are especially linking the surrounding districts and could be seen as the main problem of the vicious cycle due to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as the facilities are installed in a broad range to influence badly in the satisfactory areas.
      This study investigates*analyzes the installing conditions such as the scale and types of the infra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business targeting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that is being actually pushed ahead to find out if the new infrastructure installation by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is suitable for the increasing housing and population. Then, the problems and causes of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were observed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e study method targeted the selected case areas of Daejeon to conduct a comparison analysis on the service infrastructure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using the excel program based on the resources that were investigated at the time of selecting the service area and the details of the service planning establishment. Then, the satellite pictures and the service infrastructure plan was used to analyze the location features of the targeting areas, which the summarized results are of the following.
      The service infrastructure of the 8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areas in Jung-gu, Daejeon which are the case subjects is short in scale and types, and the locations were analyzed to be unsuitable in space. The causes were the service planning system of the proposals made by the residents who prefer the business, the limited liable installation regulation, deactivation of the incentive system, and non-profess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
      In order to develop, an objective infrastructure plan should be set out when planning the service, then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residents, then the floor space index that was set high to activate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managed by considering the index of the pre-existing structures. Lastly, a professional assessment group should be formed according to the service infrastructures as there are no detailed standards on the fair assessment on the service infrastructure, to conduct quality assess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features of the infrastructure focusing on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which is currently in progress. It is a shame that the investigation of the infrastructure influences on the surroundings was not conducted, and there is a need for an additional study on the suitable scale of the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e actual business by analyzing the public parts as the standard of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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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that is pushing ahead as a part of the urban revitalization business, is the service business to improve the old houses and the lagging infrastructure in many cities owing not only to the physical causes but also th...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that is pushing ahead as a part of the urban revitalization business, is the service business to improve the old houses and the lagging infrastructure in many cities owing not only to the physical causes but also the economic, political causes. This modernizes the structures in the worn-out area that focuses on detached houses, and the appearances of the urban infrastructure to recover the functions by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boosting the urban beauty and the living environment.
      Other than these positive views, many problems are occurring such as the unbalance of the development profit through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the low resettlement of the natives, uniformity of the urban sceneries, overload of the basic facilities, corruption of the rights. The overload of the infrastructure are especially linking the surrounding districts and could be seen as the main problem of the vicious cycle due to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as the facilities are installed in a broad range to influence badly in the satisfactory areas.
      This study investigates*analyzes the installing conditions such as the scale and types of the infra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business targeting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that is being actually pushed ahead to find out if the new infrastructure installation by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is suitable for the increasing housing and population. Then, the problems and causes of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were observed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e study method targeted the selected case areas of Daejeon to conduct a comparison analysis on the service infrastructure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using the excel program based on the resources that were investigated at the time of selecting the service area and the details of the service planning establishment. Then, the satellite pictures and the service infrastructure plan was used to analyze the location features of the targeting areas, which the summarized results are of the following.
      The service infrastructure of the 8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areas in Jung-gu, Daejeon which are the case subjects is short in scale and types, and the locations were analyzed to be unsuitable in space. The causes were the service planning system of the proposals made by the residents who prefer the business, the limited liable installation regulation, deactivation of the incentive system, and non-profess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
      In order to develop, an objective infrastructure plan should be set out when planning the service, then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residents, then the floor space index that was set high to activate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managed by considering the index of the pre-existing structures. Lastly, a professional assessment group should be formed according to the service infrastructures as there are no detailed standards on the fair assessment on the service infrastructure, to conduct quality assess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features of the infrastructure focusing on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which is currently in progress. It is a shame that the investigation of the infrastructure influences on the surroundings was not conducted, and there is a need for an additional study on the suitable scale of the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e actual business by analyzing the public parts as the standard of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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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 ⅴ
      • 국문요약 ⅵ
      • I. 서 론
      • 표 목 차 ⅲ
      • 그림목차 ⅴ
      • 국문요약 ⅵ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3. 선행연구의 동향 4
      • II. 이론적 고찰
      • 1. 주택재개발사업의 개관 5
      • 2. 기반시설의 개념 12
      • 3. 인센티브제도의 개념 15
      • 4. 기부채납 및 공공성의 개념 17
      • III. 대전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및 현황
      • 1. 교통(도로) 20
      • 2. 공원녹지 22
      • 3. 학교 23
      • 4. 문화 및 복지시설 25
      • IV.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분석
      • 1. 분석의 대상 27
      • 2. 분석의 틀 29
      • 3. 정비기반시설의 특징분석 31
      • 4. 설문조사 결과 46
      • 5. 문제점 및 개선안 50
      • V. 결론
      • 결론 56
      • 참고문헌 58
      • Abstract 59
      • 부 록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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