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식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계층, 지역, 이념, 세대가 우리나라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설명변수로 충분한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왜냐하면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국 정치는 물론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복지논쟁의 격랑 속에 빠져 들었으며, 이후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복지이슈는 다른 의제를 압도했기 때문이다. 복지갈등이 유권자의 복지의식을 통해 선거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았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1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연구진의 추론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주었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투표행태 영향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복지의식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복지균열이 한국 선거정치의 설명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searchers had the question that social class, region, ideology and generation can explain Koreans’ voting behavior sufficiently. Because welfare agendas such as free school meals, free medical service and basic old-age pension were hot issues among politicians and the public around 2010. So we predicted welfare attitude made difference Koreans’ voting behavior in 2010 local el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elfare attitude on voting behavior controlling social class, region, ideology and generation. For this purpose, the data of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11 were analyzed. The study showed that welfare attitude affected Koreans’ voting behavior in 2010 local election. In other words, welfare attitude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Korean voters’ choice while controlling the influences of social class, region, ideology and generation fac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I. 서론
• Ⅱ. 선행연구 고찰
• Ⅲ. 연구방법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지병근, "호남지역에서 나타난 정당후보득표율의 지역편향: 제18대 대선 사례 분석" 한국정당학회 12 (12): 141-173, 2013

2 진영재, "한국인의 이념성향 인식과 후보자 및 정당 지지 행태와의 상관관계: 16대 대통령선거와 17대 국회의원선거 비교 분석" 극동문제연구소 23 (23): 65-98, 2007

3 최유석,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57-83, 2011

4 김영란,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 계급 및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995

5 이한나,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 (30): 254-286, 2010

6 김영순, "한국인의 복지태도 :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91) : 211-240, 2011

7 모지환,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4 (24): 179-199, 2009

8 이중섭,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73-99, 2009

9 김사현, "한국인의 복지의식 특성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토론문" 266-268, 2010

10 김신영,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조사연구학회 11 (11): 87-105, 2010

11 김신영,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 사회적 신뢰의 효과를중심으로" 561-572, 2009

12 안상훈,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16 (16): 163-192, 2009

13 강원택, "한국의 선거 2" 푸른길 1998

14 주은선,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4) : 203-225, 2007

15 김성연, "한국유권자들은 정책에 따라 투표하는가? 정책선호, 정책인식, 그리고정책투표" 한국정치학회 47 (47): 167-183, 2013

16 "한국사회종합조사 홈페이지"

17 김형관, "한국사회 복지태도 결정에 지역구조가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2011

18 이성균,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36 (36): 8-24, 2002

19 김신영, "한국 청소년의 복지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후복지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한국조사연구학회 9 (9): 23-42, 2008

20 황아란, "한국 정치세대의 이념적 특성과 정치행태" 극동문제연구소 25 (25): 191-217, 2009

21 이내영,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17 (17): 42-72, 2009

22 정진민,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1 (21): 1-22, 2012

23 이우진, "한국 역대 선거에 있어서의 이념과 투표 : 2006∼2010"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8 (18): 97-136, 2012

24 김태완, "한국 선거에서의 영호남 지역주의투표성향에 대한 분석― 1990년대 이후 국가레벨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연구소 (7) : 57-104, 2012

25 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2 (12): 113-140, 2013

26 김병년, "한국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옹호활동에 관한 연구 : 복지태도와 정치효능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8

27 "통계청 홈페이지"

28 윤광일, "지역주의와 제19대 총선" 대한정치학회 20 (20): 113-138, 2012

29 한상진, "지역주의와 계급정체감이 투표성향에 미치는 영향 - 울산시장선거를 중심으로-" 87-96, 1998

30 배진희, "지역의 정치ㆍ경제적 요인이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 195-228, 2013

31 함철호, "지역별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자기이해, 사회화, 이데올로기, 수급자에 대한 태도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6 (26): 299-325, 2010

32 이갑윤, "지역발전과 지역적 정당투표" 사회과학연구소 19 (19): 138-170, 2011

33 이갑윤, "지역민 호감도가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 극동문제연구소 27 (27): 131-158, 2011

34 최준영,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9 (39): 375-472, 2005

35 박미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주민의식 분석: 이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4 (4): 153-193, 2005

36 유만희, "지방의원의 사회복지관련 전문성과 복지 의식이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13

37 김용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호남지역 독점 현상 : 지속과 변화" 3 (3): 5-35, 2010

38 홍경준, "정치제도가 사회정책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62 (62): 141-162, 2010

39 류재성, "정치이념의 정책선호 결정에 있어 정치지식의 역할"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1 (21): 53-86, 2012

40 김성연, "정책선호가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 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8 (48): 119-140, 2014

41 이갑윤, "재산이 계급의식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2 (22): 1-26, 2013

42 김사현,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 (37): 95-121, 2010

43 이갑윤,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의미" 1 : 137-166, 2008

44 박병현,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14 (14): 85-110, 1995

45 류만희,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3 (13): 191-210, 2009

46 백정미,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7) : 319-344, 2008

47 최균,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 이중성" 16 (16): 223-254, 2000

48 문성희, "복지의식과 사회자본이 사회복지사의 사회행동(Social Action)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2009

49 김사현,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0

50 김영모, "도시빈민의 복지의식과 그 의미-영세민과 비영세민의 비교-" 9 : 3-19, 1986

51 정희정, "대학생의 복지의식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이 사회 및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17 (17): 153-172, 2012

52 장상철, "누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가 - 민주노동당과 진보 신당 지지자들의 정당 지지 결정요인" 384-393, 2008

53 황윤원, "누가 어떤 정부정책을 선호하는가? 보수와 진보의 이념가치인가?" 한국정책학회 21 (21): 1-28, 2012

54 황선자, "노조간부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0 : 45-60, 2011

55 김사현,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한국사회정책학회 19 (19): 9-38, 2012

56 김계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나래 2007

57 김희자, "계급 ․ 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20 (20): 35-68, 2013

58 장동호, "거주지역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대중의 불평등 인식수준과 빈곤관의 차이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37) : 259-284, 2011

59 김사현,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복지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효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접근법"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1 (41): 213-239, 2010

60 양옥경,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1 : 229-256, 2002

61 Brooks, C., "Why Do Welfare States persist?" 68 (68): 814-827, 2006

62 Arts, W., "Welfare State, Solidarity and Justice Principle: Does the Type Really Matter?" 44 : 284-299, 2001

63 Pettersen, P. A., "Welfare State Legitimacy: Ranking, Rating, Paying. The Popularity and Support for Norwegian Welfare Programmes in the Mid 1990s" 24 (24): 27-49, 2001

64 Wong T. K., "Welfare Attitudes and Social Class: the Case of Hong Kong in Comparative Perspective" 18 : 142-152, 2009

65 Mahrtens, F. F., "Three Worlds of Public Opinion? Value, Variation, and the Effect on Social Policy" 16 (16): 115-143, 2004

66 Pontusson, J., "The Politics of Inequality: Voter Mobilization and Left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State" 43 (43): 675-705, 2010

67 Hansenfeld, Y.,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67 : 1027-1048, 1989

68 Gilens, M., "Racial Attitudes and Opposition to welfare" 57 : 994-1014, 1995

69 Monroe, D. A., "Public Opinion and Public Policy, 1980-1993" 62 (62): 6-28, 1998

70 Blekesaune, M.,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19 : 415-427, 2003

71 Myles, J., "Political Theories of the Welfare State" 76 : 34-57, 2002

72 Korpi, W., "New Politics and Class Politics in the Context of Austerity and Globalization: Welfare State Regress in 18 Countries 1975-95" 97 : 425-446, 2003

73 Scott, J. T, "Just Deserts: An Experimental Study of Distributive Justice Norms" 45 (45): 749-767, 2001

74 Pino, D. E., "Intergovernmental Responsibility for Social Policy: An Analysis of Public Preferences in Spain" 43 (43): 676-700, 2012

75 Andreβ, H. J.,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17 (17): 337-356, 2001

76 Page, I. B., "Effects of Public on Policy" 77 (77): 175-190, 1983

77 Alesina, A., "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109 (109): 465-490, 1994

78 Svallfors, S., "Class, Attitude,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39 (39): 119-138, 2004

79 김상균,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25 : 1-33, 1995

80 강경태, "17대 총선과 지역주의: 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12 (12): 83-104, 2004

81 서현진, "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참여와 세대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4 (14): 117-142, 2008

82 정봉성, "16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책입장과 투표행태" 21세기정치학회 17 (17): 45-70, 2007

83 송근원, "16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책성향과 투표행태" 107-133,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