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사회복지관련 전문성과 복지 의식이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ginning with a local election in 2010, the necessity and directivity of local government’s extension of social welfare have been discussed and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local assemblymen’s social welfare-related assembly activities has been raised. On this accoun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elementary local assemblymen’s social welfare expertise and welfare consciousness upon welfare-related assembly activities. Assemblymen’s expertise was classified into objective welfare expertise and subjective welfare expertise, and welfare consciousness was examined by questionnaire items about the intention of support for selective welfare. Study subjects were 416 elementary assemblymen of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Since study subjects were elementary assemblymen who were elected by 6-kind local elections, the period of study was from July, 2010 to October, 2012.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majored welfare-related courses, assemblymen’s number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welfare-related ordinances was different greatly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finding seemingly presented the fact that assemblymen whose major was a welfare-related course took part in the activities of community welfare development more actively, on the basis of welfare expertise acquired via their major.
Second, the extent of assemblymen’s social welfare-related assembly activities was comparatively examined between a higher expertise group and a lower expertise group, based on subjective expertise. Assemblymen of higher expertise more actively submitted representative motions fo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social welfare-related ordinances than those of lower expertise did.
Third, universal welfare-supporting assemblymen carried out social welfare-related assembly activities more actively than selective welfare-supporting assemblymen did.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Universal welfare-supporting assemblymen’s average number of representative motions fo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ordinances was more than that of selective welfare-supporting assemblymen, and the scale of actual budget reflected by universal welfare-supporting assemblymen was bigger than that reflected by selective welfare-supporting assemblymen.
Fourth, assemblymen’s welfare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 of the class of core subjects for welfare policies. The number of motions proposed by assemblymen who perceived that only the class of extreme poverty had t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welfare beneficiaries, fo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social welfare-related ordinances, was fewer than that proposed by assemblymen who perceived that the middle class or the whole nationals had t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welfare beneficiaries. The scale of actual budget, reflected by assemblymen who perceived that only the low income bracket had t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welfare beneficiaries, was meager.
Based on study findings, political and practical suggestions of supporting local assemblymen’s welfare-related assembly activitie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upport local assemblymen’s assembly activities for the extension of community welfare, it is necessary to recruit welfare experts as technical experts of local assembl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order to deliver knowledge on social welfare to assemblymen and cultivate their welfare consciousness. On the other hand, elementary local assemblymen must try to cultivate welfare expertise and welfare consciousness as representatives of local residents. In this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work out a plan for local assemblymen to consult and cooperate with welfare experts in community.
This study was initiated to work out a support strategy for assembly activities of local assemblies and assemblymen, in order to satisfy local residents’ ever increasing welfare demand, and presented the importance of elementary assemblymen’s welfare expertise and welfare consciousness, based on study findings.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마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사회복지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지방 의원의 사회복지 전문성과 복지 의식이 복지관련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의원들의 전문성은 객관적 복지 전문성과 주관적 복지 전문성의 수준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고, 복지의식은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에 대한 지지 의향을 묻는 설문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416명의 기초 의원이며, 분석 기간은 6대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2010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관련 학과 전공 여부에 따라서 의원 집단의 복지관련 조례 제⋅개정 건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관련 학과를 전공한 의원들이 전공을 통해 습득한 복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관적 전문성을 기준으로 전문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의원들의 사회복지관련 의정활동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문성이 높은 의원들이 낮은 의원들에 비해서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대표 발의를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보편복지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집단은 선별복지를 지지하는 의원 집단에 비해서 사회복지관련 의정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복지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선별복지를 지지하는 의원들에 비해서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대표발의의 건수가 평균적으로 더 높았으며, 실제로 반영한 복지 예산의 규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원들이 어떠한 계층까지를 복지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복지 활동에도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극빈 계층을 복지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의원들은 중산층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의원들에 비해서 조례 제⋅개정 발의 건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저소득층까지를 복지 대상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의원들은 실제로 반영한 복지 예산이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복지관련 의정 홛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의원의 지역 사회 복지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전문위원을 복지 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복지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각종 교육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의회의 기초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복지 전문성과 복지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복지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나날이 증대되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초 의회와 이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초 의원들의 복지 전문성과 복지 의식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1
• 제 2 절 연구목적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 제 1 절 지방의원의 전문성 6
• 1. 전문성의 개념과 지방의원의 전문성 6
• 2. 지방의원의 사회복지 전문성 8
• 제 2 절 사회복지 의식 10
• 1. 복지 의식 개념 10
• 2. 정치인의 복지 의식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 13
• 제 3 절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 15
• 1. 지방의원의 지위 15
• 2. 지방의회의 권한 16
•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19
• 1.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19
• 2.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20
• 3. 지방의원의 사회복지 의식이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22
• 4. 서울시 기초 단체의 사회복지관련 현황 25
• 제 3 장 연구방법 30
• 제 1 절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30
• 1. 연구문제 30
• 2. 연구 가설 31
• 제 2 절 연구 방법 33
• 1. 연구 설계 33
• 2. 분석 방법 36
•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36
• 제 4 장 분석결과 39
• 제 1 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9
•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특성 39
• 2. 주요변수의 특성 42
• 제 2 절 사회복지 전문성이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48
• 1. 객관적 복지 전문성과 의정활동 48
• 2. 주관적 복지 전문성과 의정활동 51
• 제 3 절 사회복지 의식이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53
• 1. 보편복지 지지 집단과 선별복지 지지 집단의 의정활동 53
• 2. 복지 대상 계층에 대한 인식과 의정활동 55
• 제 5 장 결 론 57
•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57
• 제 2 절 연구의 함의 60
• 1. 연구의 실천적 함의 60
•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61
•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64
• 참고문헌 66
• 부록 1. 설문지 69
• 국문초록 76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