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軍事威脅과 韓美同盟의 效用 變化에 關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분석된 결과를 모델에 대입하여 한미동맹의 효용 평가와 미래를 전망하였다. 북한의 군사위협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의 경제력은 북한 정권의 출범 이후 대남 경쟁력을 상당기간 확보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여 탈냉전시기 들어 비교조차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다. 둘째,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존군사력에서 북한을 능가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 현재 선군정치를 주창하면서 군대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군대를 강성하게 만들려는 의도이기 보다는 정권유지의 최후보루인 군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위기감의 외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한미동맹의 효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미국의 방위공약 이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현상유지 또는 다소 상승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미동맹의 효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한미동맹 유지의 비용 평가에 있어서는 최소한 현상유지 또는 다소 하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미관계의 친밀도 평가에 있어서는 동맹을 변화시키는 독립변수의 역할과 함께 한미동맹 변화의 부수적 현상으로 과장되어 강조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한미관계의 친밀도’ 변수는 향후 한미동맹이 효용에 부정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전망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동맹의 강화나 파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한미동맹의 효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동맹의 변경가능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관찰 시점을 탈냉전기로 놓고 볼 때 이미 효용이 낮아진 상태에서 20여 년이 지속되었으므로 현상의 효용과 변경의 효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한미동맹이 갈등을 빚는 현재 상황에서 얻는 효용과 동맹의 강화 또는 파기의 방향으로 전환될 때 얻는 효용과 큰 차이가 적어질수록, 동맹의 변경가능성은 한 미 양국의 동맹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좌우된다. 결국 동맹의 효용이 낮아지게 되면 한미동맹은 양국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쉽게 변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한미동맹은 여러 이론적 차원 그리고 동맹을 위한 제반 환경적 요인에서 여러 모순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만큼 변화의 가능성을 많이 내재하고 있다. 이미 한반도의 정세는 변화의 과정에 들어서 있으며 또한 한미동맹도 한국의 국력신장, 북핵문제의 해결노력, 미국의 군사전략 변경 등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중이다. 한편 남북한관계의 발전과정에서 동맹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감정적이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신중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미래전망은 그것을 목표로 하는 단일 변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미동맹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에 대한 분석하지 않았으며 또한 북한이 군사위협이 동북아지역 전체 안보질서의 역학관계와 안보위협에서는 복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포함한 정밀한 분석과 분석결과를 통한 동북아안보 차원에서의 한미동맹에 대한 연구가 과제로 남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heck out the utility of ROK-US alliance and the variables which affect it. Moreover, outcomes are used in order to prospect the future of ROK-US alliance and to assess the utility of it. The analysis results on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s industrial capacity has lost its competitiveness to South Korea since 1980s even though it was higher than South Korea's for quite a long time.
Secondly, South Korea is a certain superiority to North Korea in conducting war according to prominent position in economic capacity.
Thirdly, North Korea's 'military first policy' does not mean its military stability in real. It sounds better that it shows North Korea's sense of crisis in maintaining its system in post-Cold War era.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utility of ROK-US alliance are analyzed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 that related to defense commitment by US is somewhat increased or at least maintained the status quo, therefore it affects positively to the utility of ROK-US alliance.
Secondly, the variable that related to maintenance expense of ROK-US alliance can be assessed somewhat decresed or at least maintained the status quo.
Thirdly, the variable that related to the level of friendship between ROK and US is analyzed that it affects a little bit to the utility of ROK-US alliance. This variable, however, has high possibility to affect negatively in the medium and long term.

At the conclusion, the prospect of ROK-US alliance is maintaining present level rather than strengthening or weakening. The utility of ROK-US alliance has been decreased comparing to its beginning, but it has been stable for about twenty years since the post-Cold War. There is not so big changes for that period. At this point, the 'policy will' of two government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more important that the utility nowadays, because lower utility goes easily to change by the 'policy will' according to not much differences in national interest dimension.

Present alliance condition between of ROK and US shows a couple of contradictions both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factors. That means the alliance has many chances to change itself. Therefore, it needs careful analysis based on scientific and objective assessment rather than emotional ones for its hopeful prospect. The prospect of ROK-US alliance will be affected by many variables. I hope that more comprehensive analysis will be studied in the context of total Northeast security level related to ROK-US alli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I장 머리말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1
• 제3절 한미동맹에 관한 선행 연구들의 검토 18
• 제4절 한미동맹의 효용 분석을 위한 틀 30
• 제II장 한미동맹의 성격과 특징: 이론적 검토 34
• 제1절 동맹이론과 한미동맹의 성격 34
• 1. 동맹의 정의와 주요 분석대상 34
• 2. 동맹의 유형과 한미동맹의 성격 규정 38
• 제2절 탈냉전 이후의 한미동맹: 남북한관계와 미국의 패권주의 48
• 1.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기능 변화 48
• 1) 한미동맹의 현재적 특징 48
• 2) 한미동맹의 기능변화: 기능성과 한계 49
• 2. 한미동맹의 변화 전망과 미국 패권주의의 향방 53
• 1) 남북한관계와 한미동맹 53
• 2) 미국 패권주의의 장래와 한미동맹 57
• 제III장 북한의 군사위협 변화와 한미동맹 62
• 제1절 세력이론으로 보는 한반도 안보상황 62
• 1. 세력균형의 시각으로 보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상황 62
• 2. 세력우위의 시각으로 보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상황 66
• 제2절 북한의 국력군사력에 대한 평가 70
• 1. 북한의 국력에 대한 평가 70
• 1) 국력의 개념과 측정 70
• 2) 북한 국력의 평가 76
• 2.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 83
• 1) 북한 군사력에 대한 상반된 평가 88
• 2) 북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 유형: 비판적 검토 91
• (1) 단순 개수 비교방법 91
• (2) 전력지수에 따른 평가방법 93
• (3) 군사비투자 누계 방법 95
• (4) 동태적 군사력 비교: 워게임 99
• 3. 소결론 102
• 제3절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종합평가 105
• 1. 계량적 자료를 통한 북한의 군사위협 평가 105
• 2. 북한의 대남 군사정책에 대한 평가 120
• 제IV장 한미동맹의 효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 126
• 제1절 한미동맹의 방위공약 이행의 문제 127
• 1. 주한미군 철수감축의 역사 128
• 1) 미군정 철수와 한국전쟁의 발발 128
• 2) 냉전시기 주한미군의 철수 시도와 감축 129
• 3) 탈냉전시기 주한미군의 철수 시도와 감축 132
• 2. 한미동맹 조정과 방위공약 이행 135
• 1) 주한미군 재배치와 자동개입의 문제 135
•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문제 141
•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경과와 내용 141
•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미와 미래 143
• 제2절 한미동맹 유지비용의 문제 147
•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현황 147
•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147
• 2) 방위비 분담금의 구성과 결정방식 150
• 2.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평가 153
• 1) 주일주독 미군의 경우와 비교 153
• 2)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주요 쟁점과 평가 157
• 제3절 한미관계 친밀도의 문제 163
• 1. 한국사회에서 반미운동의 전개 양상 163
• 1)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대미인식 163
• 2) 반미운동의 역사적 전개 165
• 3) 평가 168
• 2. 한국인의 대미주한미군 인식 추이 169
• 1) 한국인의 대미인식 추이 170
• 2) 한국인의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 173
• 제V장 한미동맹의 효용 평가 177
• 제1절 한미동맹의 효용에 대한 요인별 평가 177
• 1. 군사위협의 크기 평가 177
• 2. 방위공약 이행의 전망 평가 179
• 3. 한미동맹 유지의 비용 평가 181
• 4. 한미관계의 친밀도 평가 182
• 제2절 한미동맹의 효용에 대한 종합적 평가 185
• 1. 한미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전망 185
• 2. 통합모델을 통한 종합적 평가 192
• 제VI장 맺음말: 요약 및 제언 195
• 참고문헌 201
• ABSTRACT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