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 개념화 = Conceptualization of local-friendly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community care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began with the perception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parties at this time when various types of housing such as "care safe house" and "self-experience house" are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s policy of community care and de-facility. This is becaus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ed a more human rights approach that allows them to choose and control their lives in a party-led manner rather than a passive ob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ucture the concept of housing and support services that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ed to live a meaningful life based on human rights in their communitie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various forms of housing support models in the future.
Conceptual research methods were used to conceptualize community-friendly housing support services recognized by adult developmental disabled parties and support personnel, and statements on the concept of community-friendly housing support services were made through interviews (brainstorming). Finally, the conceptual diagram based on 84 statements was divided into six clusters in two dimensions: community-based residential environment, meaningful relationships and legitimate rights, relationship formation and personalized life, daily self-reliance and settlement support, employment and community self-directed participation.
The following shall b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each cluster and prior research: First,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live a meaningful life in the community, personal life is important, but it is also important to be supported through various relationships. Appropriate support for building and maintaining these relationships should also be accompanied. Above all, living in a community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as a community member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various residents. Second, the fact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ve a meaningful life in the community should be supported to live a safe and healthy life with continuous help and support in their daily lives. It also includes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participate in various activities in the community on an equally daily basis with non-disabled people. Third, changes in physical space for adult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important in community life, but include the concept of living space with various members of each life cycle, such as factors considered for ordinary people to choose housing, ease of movement, access to community amenities. This encompass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be granted in the housing of the disabled. Fourth, in order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daily support services to be properly supported, a social environment should be established in which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perform or participate in daily and productive activities in the community.
Community care policies should be pursued with the final goal of social integration, respecting diversity and human rights as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a more meaningful life in which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hoose and decide their lives with ordinary people in the commun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인 커뮤니티 케어, 탈시설화 등과 관련하여 ‘케어안심주택’,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이 제시되는 현재 시점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발달장애인이 수동적 객체가 아닌 당사자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보다 인권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에 기반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기위하여 필요한 주거와 지원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구조화 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모형의 토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지원인력이 인식하는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개념화를 위하여 개념도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성인 발달장애인 10명과 지원인력 5명의 인식과 경험을 인터뷰 과정(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 개념에 대한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 84개의 진술문을 토대로 개념도를 작성해본 결과, 두 가지 차원에 의해서 6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는데, 각 군집명은 ‘지역사회 기반 주거환경’, ‘의미 있는 관계와 정당한 권리주장’, ‘관계 형성과 개별맞춤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삶’, ‘일상이 되는 자립생활과 정착지원’, ‘고용과 지역사회 자기 주도적 참여’이다.
각 군집별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통해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일상 전반에 있어서 지속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으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일상적으로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에 있어 물리적 공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지역사회에 놓여 있는 것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주거를 선택하는데 고려되는 요소, 이동의 편리성, 지역사회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깨끗하고 편리한 주택, 생애주기별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서 개념을 포함한다. 이는 장애인의 주거에 있어서 마땅히 주어지는 권리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넷째, 주거환경과 일상의 지원서비스가 적절하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생산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보다 의미 있는 삶,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받으며 사회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3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4
• 1.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현황 4
• 1) 발달장애인의 정의 및 특징 4
• (1) 발달장애인의 정의 4
• (2) 발달장애인의 특징 5
• 2) 발달장애인의 현황 7
• (1) 장애인 등록현황 7
• (2)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 유형 현황 7
• 2.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과 사례 8
• 1) 커뮤니티 케어와 탈시설화 8
• 2) 커뮤니티 케어 사례 11
• (1) 해외 커뮤니티 케어 11
• (2) 국내 커뮤니티 케어 15
• 3.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과 사례 18
• 1) 주거지원서비스 법적 근거 18
• 2) 우리나라 주거지원서비스 21
• 3)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 22
• (1) 거주지원서비스 22
• (2)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24
• 4) 지역밀착형 주거지원 운영사례 24
• (1) 기관 개요 24
• (2) 입주인 현황 및 지원서비스 26
• (3) 기관운영 특징 30
• 4. 개념도 연구법 36
• 1) 개념도 연구의 배경 및 의의 36
• 2) 개념도 연구절차 36
• 5. 선행연구 40
• 1) 발달장애인의 주거지원에 대한 선행연구 40
• 2)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의 선행연구 41
• 3) 개념도 연구법 선행연구 42
• Ⅲ. 연구방법 43
• 1. 연구모형 43
• 2. 연구대상 44
• 1) 초점 질문 개발과정 참여자 44
• 2) 아이디어 생성(브레인스토밍) 참여자 44
• 3) 분류 참여자 46
• 3. 연구절차 및 방법 47
• 1) 개념도 준비 47
• 2) 아이디어 생성 49
• 3) 진술문 구조화 50
• (1) 통합 및 편집 50
• (2) 분류작업 51
• 4) 개념도 분석 51
• Ⅳ. 연구결과 51
• 1.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 진술문 51
• 2.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 개념도 분석 53
• 1) 다차원척도 분석 53
• 2) 위계적 군집 분석 55
• 3.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 개념도 56
• Ⅴ. 결론 및 제언 63
• 1. 결론 및 논의 63
• 2. 제언 66
• 참고문헌 68
• 부 록 72
•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