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의 문제점 및 그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 Legal review on construction management problems and its suggestions

국문 초록 (Abstract)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란 건설 프로젝트의 생산과정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복잡한 건설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기술을 말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건설사업관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기법을 통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며 동시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발주방식의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하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법규에 반영되는 건설사업관리 관련 법안을 찾아내어 정리하고 사례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하였다.
먼저 건설사업관리가 정착되어 그 시행을 활성화하고 있는 미국의 건설사업관리협회(CMAA)나, 프로젝트 관리학회(PMI)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과정과 요소작업에 의한 분류, 계약방식 등의 이론을 정리하였다.
그 후 한국 건설사업관리의 현황을 간략히 검토한 후, 관련 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을 분석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한 후 건설사업관리의 법적 정의, 수행 주체 및 자격조건, 대상 사업, 평가 및 선정, 자격 심사, 업무범위와 대가산정, 법적 계약적 책임 등의 근거 등을 검토하였다.
이상에서 파악된 내용들을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사례를 분석, 각사업 단계를 평가하고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장점 등을 정리한 후, CM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설산업구조를 지닌 일본의 CM 도입 과정과 정책 사례를 예로 들어 비교하여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의 정책적 차이점과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여 국내 건설사업관리의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CM method was introduced into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Korea in 1996, there has been constant controversy concerning the various aspects of its operation. The main reason for the constant controversy can be found from the existing groups' conflicting interests coming from the unique construction industry structure of Korea.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nounced the comprehensive plan of how to operate the CM delivery system in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2001.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various aspects of CM delivery method to be used in public sector have been being established after that.
This research analyzes the laws and regulations established regarding the CM delivery method in order to identify the area that should be improved, and proposes the way to achieve successful application of CM delivery method in public sector. The areas examined by this research include: legal definition of CM, qualification issue of a construction manager, types of project that CM method is to be used, scope definition of CM service, CM cost and fee determination, evaluation and selection of a construction manager, legal and - 93 - contractual liability of a construction manager,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which may affecting a construction manager in providing service. Also this research examined real case study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Project and other approach of applying CM in foreign country, such as USA, as a pioneer of CM, and Japan, as a similar industrial background to Korea.
This research suggests two-things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CM method in public construction domain. First, the controls by the government over the CM method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 should be minimized and transferred to the owner's guideline, which should be developed by each public organization, and a contract between the owner and construction manager. Second thing proposed by this research is the two-step approach to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CM method in public organization. This research suggests, as the first step, that each public organization should define or measure their needs for construction management prior to utilizing CM delivery method in their project. The organization's needs to be measured include not only the needs for CM delivery method, but also the needs for in-house construction management capabilities. The needs for construction management, which varies by each organization's unique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can be measured based on the number of construction projects initiated by the organization and the types of facilities delivered by those projects. After the needs for construction management are measured, the second step is the identification of the areas requiring construction management specialties. The construction management specialties for those areas can be achieved either by strengthening their in-house capability (division and personnel) or by CM delivery method.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made by this research are based on the fundamental fact that an owner has the key to successful application of CM delivery method. The public organizations should have mor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by reducing the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controlled by central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 iii
• 그 림 목 차 = iv
• 국 문 요 약 = v
• 1 서 론 =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2 건설사업관리의 이론 = 4
• 2.1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 5
• 2.2 건설사업관리의 기능 = 8
• 2.2.1 과정에 의한 분류 = 8
• 2.2.2 요소작업에 의한 분류 = 10
• 2.3 건설사업관리의 계약 형태 = 11
• 3.1 한국 건설사업관리의 현황 = 14
• 3.1.1 건설사업관리의 국내 도입 = 14
• 3.1.2 국내 건설산업과 건설사업관리 제도 = 15
• 3.1.3 경직된 국내 건설산업구조와 건설사업관리 = 16
• 3.2 건설사업관리의 관련법, 기준 또는 지침상의 근거 = 19
• 3.3 발주자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 21
• 3.4 민간의 건설사업관리 공급 능력 및 준비 = 23
• 3.5 건설사업관리의 관련법, 기준 또는 지침상의 근거 = 25
• 3.5.1 건설사업관리의 법적 정의 = 25
• 3.5.2 건설사업관리 수행주체 및 자격조건 = 26
• 3.5.3 건설사업관리 적용 대상 사업 = 29
• 3.5.4 건설사업관리자의 평가 및 선정 = 31
• 3.5.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33
• 3.5.6 기술, 가격 분리입찰 = 36
• 3.5.7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사업참여 시기 = 38
• 3.5.8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활용 = 39
• 3.5.9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 40
• 3.5.10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 42
• 3.5.11 건설사업관리자의 법적 계약적 책임 = 43
• 4 사례 연구 = 45
• 4.1 국내 건설사업관리 사례 연구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 45
• 4.1.1 건설사업관리체제 도입 = 45
• 4.1.2 건설사업관리체제 개발 중점 추진분야 = 48
• 4.1.3 사업관리 부문의 교훈 = 50
• 4.1.4 설계 부문의 교훈 = 51
• 4.1.5 구매관리 부문의 교훈 = 51
• 4.1.6 건설공사 부문의 교훈 = 53
• 4.1.7 시운전 부문의 교훈 = 55
• 4.2 외국의 건설사업관리 도입 사례 연구 = 57
• 4.2.1 미국의 건설사업관리 도입과정 = 57
• 4.2.2 미국 CM 도입의 특징과 시사점 = 60
• 4.2.3 일본 건설사업관리 도입과정 = 66
• 4.2.4 일본 CM 도입의 특징과 시사점 = 70
• 5 국내 건설사업관리 정책에 관한 제안 = 73
• 5.1 법규의 방향에 대한 제안 = 73
• 5.1.1 법규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의 지양 = 73
• 5.1.2 설계 및 시공 이전 단계의 중요성 = 78
• 5.2 발주자 조직 자체 역량의 진단 및 개선 = 81
• 5.2.1 발주자 조직의 자체 건설사업관리 수요도 진단 = 81
• 5.2.2 발주자 조직의 건설사업관리 역량 진단 = 84
• 6 결 론 = 88
• 참 고 문 헌 = 89
• ABSTRAC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