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디폴트옵션 운영 실태에 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of Default Options in Domestic and Foreign Retirement Pension System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외 디폴트옵션 운영실태에 대한 비교연구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득을 대체하고, 그 이후에도 부족한 연금수령액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그야말로 다다익선( 多多益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 적용 대상이나 적립금 규모는 매년 늘어나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의 운용이 필수적인 것에 비해 대부분의 DC, IRP가입자들은 투자결정에 대한 금융전문성 부족, 무관심, 손실기피 경향, 투자자산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의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측면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가입자의 기대치와 현실간의 괴리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결국 퇴직연금 본래의 기능수행을 위해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제도)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선택해 도입했다. 그리고 2002년 마침내 한국 역시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고 본격시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디폴트옵션의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가입방식, 상품구성방식, 수익률, 보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디폴트옵션의 특징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폴트옵션이 퇴직연금 수익률 증대로 이어져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재원으로 퇴직연금이 활용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국문색인어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확정기여형, 원리금보장형, 라이프사이클펀드, 밸런스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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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디폴트옵션 운영실태에 대한 비교연구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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