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보증리스크에 관한 연구

서지명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오는 2018년이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불과 8년 뒤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다층연금체계와 주택 등 실물자산에 쏠린 자산구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시작됐다. 주택연금 제도는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며 주택연금 지급을 정부가 보증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조건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내집연금 3종세트 등 새로운 상품도 출시됐다. 향후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적보증을 통해 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3대 리스크인 장수리스크,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 이자율 변동 리스크 등을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 기준 변동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 리스크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주택연금 가치평가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고려하기 위해 GARCH 모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도출해낸 결과에 의하면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완전생명표에서는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험개발원의 제7회 경험생명표 개인연금사망률을 활용한 결과 주택연금 지급액이 주택 가격을 넘어설 확률이 발생했다. 특히 이 확률은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가입자 층이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에 더욱 많이 직면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들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연령 조건이 낮아지고 다양한 주택연금 상품이 나오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좀 더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또 주택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모형 설정 시 미래의 위험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Korea is expected to move toward to aged society from aging society in 2018. Further, just eight years later in 2026, it is to enter a super-aged society. Under this rapid aging trend,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retirement income because of weak multilayer pension system and undiversified investment structure which is mostly consisting of housing assets such as real estates or properties, etc. As one of the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the Reverse Mortgage was introduced in July, 2007. A house in which the elderly are living is pledged as collateral and the elderly receive a pension every month until the end of their life. The advantage of this new pension plan is provision of both residential stabilization and sustainable retirement income that is guaranteed and paid by government. The qualification to join the Reverse Mortgage has been continuously easing and other new pension plan product was recently launched. As the number of plan holder is expected to increase consistently, it is important for KHFC(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to manage the various risk that operates the Reverse Mortgage pension plan with responsibility. KHFC should appropriately manage the three main risks of the Reverse Mortgage plan which are longevity risk, housing price fluctuation risk and interest risk. This study focuses on housing price fluctuation risk resulted from change in longevity trend. To consider the rate of change in housing price in evaluating the Reverse Mortgage, GARCH model is applied to the case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complete life tables that are currently used in KHFC appeared to have no risk resulting from housing prices fluctuations. On the other hand, case study utilizing 7th annuity mortality experience in Individual Life Table of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KIDI) shows there is a probability that mortgage payments will be beyond the housing prices. That is, the lower age of the pension holder will face more risk coming from housing price fluctuations. Since the age qualification for the Reverse Mortgage is becoming lower and various pension plan products are being sold, the number of the pension holders will increase, therefore, conservative risk management is required. In order for stable operation of the pension and increase in sustainability of the KHFC, possible future risks shall be properly included in setting the Reverse Mortgage model.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최적의 라이프사이클 투자전략

민주영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은퇴자들은 은퇴 이전과 유사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길 바란다. 연금은 은퇴 전후의 소비를 평활화(Smoothing)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은퇴자에게는 재부(wealth)의 규모보다 축적된 재부로부터의 현금흐름과 소비가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재부를 소비하고 이러한 소비로부터 비로소 효용을 얻는다. 현재 소득 가운데 어느 정도를 소비하고 어느 정도를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현재와 미래 소비에 대한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은퇴를 대비하는 저축은 미래의 불확실한 소비를 위해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때 미래의 소비가 불확실한 것은 미래의 근로 소득과 은퇴 저축의 자산 수익률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연금 가입자는 생애 기간 동안 주가 하락과 같은 상태 변화나 소득 및 소비의 변동에 다른 리스크에 직면한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가입자의 태도는 연금 플랜의 기여율과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퇴 이전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여 연금 자산을 축적한다. 은퇴 이후에는 생애 연금(life annuity)을 구매하거나 투자한 펀드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수입을 인출함으로써 노후 소비를 위해 그동안 축적한 연금 자산을 활용한다. 은퇴 이전 소득에서 어느 정도를 소비하고 어느 정도를 연금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즉 펀딩 전략(funding strategy)은 현재와 미래 소비에 대한 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연금에 대한 기여율에 관계된 최적 펀딩 전략은 근로소득의 확정된 비중보다는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은퇴 이전에 축적한 펀드를 주식과 채권과 같은 주요 자산군에 대해 어떻게 나누어 투자할 것인가 하는 투자 전략은 연금 펀드의 변동성과 그에 따른 미래 소비 규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 전략은 상태나 시기에 따른 변동성에 대한 가입자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은퇴 이후에는 장수 위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므로 투자 전략에 전통적인 자산군 이외에 생애 연금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Epstein-Zin(1989) 선호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생애 단계별 연금 기여율과 자산배분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효용이란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도를 측정한 것으로 가입자의 선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사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다. 인적자본이란 가입자가 미래에 벌어들일 잠재적인 소득의 합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다. 과거에는 가입자의 재부가 오직 즉시 이용할 수 있고 거래 가능한 금융 자산만으로 구성됐다고 가정했지만 이는 현실적인 가정이 아니다. 가입자는 노후를 위해 일하고 저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재부의 일부로서 거래 가능한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거래 불가능한 인적자본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근로자의 평균적인 인적자본을 고려한 모델과 인적자본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금융 재부와 인적 자본의 비율은 최적 라이프 사이클 포트폴리오 구성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인적 자본은 미래 근로 소득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채권과 같은 자산이다. 이는 개인에게 내포된 보유자산의 배당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젊은 연령의 가입자는 금융자산을 축적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고 다가올 많은 시간 동안 근로소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적자본이 쇠퇴하고 금융자산의 가치가 성장하므로 금융재부에 대한 인적자본의 비율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생애 주기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채권으로 리밸런싱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라이프사이클펀드 (혹은 타겟 데이트 펀드(Target Date Fund)라고도 함)의 투자 전략을 분석하고 이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국내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2016년 본격 등장하여 불과 3년만에 2조원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의 라이프사이클펀드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모델에 국내 상황을 적용해 산출된 자산배분안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 각 사 고유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자산배분안을 도출했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모델과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은 국내 라이프 사이클 투자에 대한 논의에 있어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퇴직연금제도 정책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요인 도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강영선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다양한 관심요소를 통합하여 정책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요인을 도출, 측정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사용자·정부 간의 합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제도이지만,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요소가 발생한다. 이는 퇴직연금제도 성장의 속도를 지연시킬 개연성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을 통해 정책 발전 우선순위 평가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매트릭스 분석을 위한 설문을 하였으며, AHP 분석의 우선순위 중요도를 활용하여 변환점수를 구하고 퇴직연금제도 수준 평가점수표를 설계하여 일반인(근로자)을 대상으로 실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인 정부의 정책 실행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의 이해관계자들은 저마다 관심 사항이 다르므로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시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유한한 정책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우선순위를 시사하고자 하였다. 즉, 퇴직연금제도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여 발전 가능한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이용한 1차 개방형 설문조사에서 18인의 전문가 패널로부터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및 중요사항에 관한 382개의 항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중복 항목을 정리하여 107개 요인을 확정하였다. 2차 폐쇄형 전문가 패널 설문조사 및 통계처리를 통하여 근로자, 사용자(기업), 퇴직연금사업자 및 정부 등 각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총 18개의 관심 요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둘째, AHP 기법을 통하여 각 관심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제2계층(이해관계자 기준)의 우선순위는 1위 근로자, 2위 사용자, 3위 정부, 4위 퇴직연금사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3계층(이해관계자별 관심 요소 기준)의 우선순위는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300인 이하 DB형 도입 사업장의 퇴직연금수급권 보장’ 그리고 ‘DC형 적립금의 운용수익률’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IPA 분석을 활용하여 델파이 및 AHP 분석기법에서 도출된 항목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인(근로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현재 수준(만족도)과 희망 수준(중요도)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Ⅱ사분면의 ‘집중개선 영역(Concentrate Here)’에 표시된 항목은 근로자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등 4개 항목, 사용자 측면에서는 ‘DB형 퇴직연금 기여금(부담금)의 안정성’ 등 3개 항목이다. 퇴직연금사업자 측면에서는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가입자 교육의 필요성’ 1개 항목으로 밝혀졌다. 정부 측면 에서는 ‘중소형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 등 2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총 10개 항목이 Ⅱ사분면에 표시되었다. Ⅱ사분면은 정책 결정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소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분포한 사분면으로 만족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영역이다. 넷째, 퇴직연금제도 수준 평가점수표 및 IPA 설문 시 얻은 응답을 활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현재 수준과 희망 수준에 대해 실제 일반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현재 수준(만족도)은 58.60점으로 희망 수준(중요도)은 79.64점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AHP 분석을 위한 설문에 참여 못한 정부(고용노동부)측 대상의 추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도 결과적으로 전문가 패널과 동일한 의견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분석적 기법을 통해 국내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정책 결정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직접 측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측정된 이해관계자별 퇴직연금제도 정책 발전 우선순위 결과는 퇴직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동 연구 결과는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주체인 정부(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paper is a study to explore implications by eliciting and measuring indicators of priority preference for policy decision-making in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which incorporates different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an agreement between labor unions, employers, and government, but as the system matures, various conflicts arise between stakeholders. This is highly likely to slow dow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To resolve the issue, this paper elicited and measured major interest factors for each stakeholder and their policy priorities. In addition, priority was weighted and current level (satisfaction level) and the expected level (importance) of the general public with regards to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was measured. In a circumstance where the importance and interest of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is rapidly expanding across our society, this study tries to set up the standards which can be consulted to implement policies of the government as a policy maker. As generally noted, the government is often faced with challenges to determine policy priorities accordant with diverse interests of each stakeholder.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suggest priority preferenc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to efficiently allocate finite policy resources, leading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making and to establish a practicable direction for development. From this perspectiv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382 factors were drawn from a panel of 18 experts on current issues, problem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through an open-ended survey using the Delphi Method. Subsequently, 107 factors were confirmed by eliminating duplicate issues in the answers provided by the panel of experts. Through a second closed-type expert panel survey and statistical processing, a total of 18 interest factors important for improving th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employees, employers,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and the government were determined. Second, the priority for each interest factor was drawn b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method. The analysis shows that priority of the 2nd tier hierarchy(by stakeholders) was in the order of Employees, Employers, the Government and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Next, the priority of the 3rd tier hierarchy(by interest factor) was in the order of ‘Employees’ old age income security’, ‘The protection of DB pension right vested in 300 or less workplace’, and ‘Investment Return of DC Funds’. Third, based on the items derived from Delphi Method and AHP, the current level (satisfaction level) and expected level (importance factor) of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among the general public (employees) are identified by using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IP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ur items including ‘Employees old age income security’ on the Employees’ part is represented in ‘Concentrate Here Area’ of quadrant II, while three items including ‘Stability of DB Type Pension Contribution’ is found on the Employers’ part. On the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part, one item is represented as ‘Need to Employee’s train how to manage pension funds’ and in the Government part, two items are drawn as ‘Policy Support to Improve the Introduction Rate of Retirement Pension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Tax Support to Encourage Pension Annuity’ Quadrant II is an area which needs to be invested in most intensively as the greatest effect can be earned with minimal investment in the policy-decision priorities. Fourth, by using the level evaluation score sheet of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and the survey replies of the IPA analysis, the actual level (satisfaction level) and the expected level of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for the general public (employees) are measured. Results of the measurement suggested the current level (satisfaction) of the domestic retirement pension system was 58.60 points and the expected level (importance) was 79.64. Lastly, the results of additional surveys of government officials who were not involved in the AHP priority analysis were also the same as those of the expert panel.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priorities of policy decisions for each stakeholder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retirement pension system were derived and measured directly via analytical methods. The measurement results of priorities of retirement pension system policy decisions for each stakeholder can be used as a basis for setting priorities of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for the advancement of retirement pension systems.

퇴직연금펀드 개인투자자의 행태편향 실증분석 : 디스포지션 효과를 중심으로

최재영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박사

퇴직연금펀드 개인투자자의 행태편향 실증분석 : 디스포지션 효과를 중심으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며, 2023년말 기 준 약 382.4조원의 적립금 규모를 기록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위한 중 요한 재정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수익률의 저조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의 저조 한 원인은 단순히 원리금 보장 중심의 자산 배분 구조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비합리적인 투자 행태, 즉 다양한 행태적 편향과도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이러한 행태적 편향 중 하나인 디스포지션 효과에 주 목하여, 퇴직연금 투자자들의 행태적 편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행태 경제학의 전망이론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퇴직연금 투자자 들이 이익과 손실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상이하게 반응하는지 설명하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서 나타나는 주요 행태적 편향 중 하나인 디스포지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된 Cox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은 사건 발생 확률을 시간과 여러 요인들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수익률 변동 에 따라 어떠한 매도 결정을 내리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다.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의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IRP) 퇴직연금에 가입한 펀드 투자자들의 실거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디스포지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익이 발생한 자산에 대해 장기 보유하는 경향이 있 으며, 손실이 발생한 자산에 대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조기에 매도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수익률 구간별 분석에서는 수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매도 확 률이 증가하지만, 손실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손실 회복을 기대하며 매도를 지연하 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연령, 성별, 투자 경험, 운용 기간 등 개인 특성에 따른 투자 행태 차이도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연령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며, 투자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는 손실 상황에서도 이를 견디고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 결정을 적극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기여점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디스포지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비합리적 투자 행태와는 차별화된 투자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학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단기적 수익 실현보다는 장기적 자산 증식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퇴직연금 투자자들의 행태적 편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투자자 맞춤형 전략과 상품 설계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전략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자산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단일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 므로 이를 퇴직연금 전체 시장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수익률에 따 른 매도 의사결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투자자의 경제적 상황이나 심리적 요인이 매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본 연 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단기 차익보다 중·장기 수익률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를 자산관리 전략에 적용하려면 이러한 행태 패턴이 장기적인 투자 성과나 포트폴리오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퇴직연금 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행태적 편향을 실증적으 로 분석한 중요한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가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재정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학 술적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문색인어: 퇴직연금펀드, 행태적 편향, 콕스비례위험모형, 디스포지션 효과

국내외 디폴트옵션 운영 실태에 대한 비교연구

이건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국내외 디폴트옵션 운영실태에 대한 비교연구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득을 대체하고, 그 이후에도 부족한 연금수령액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그야말로 다다익선( 多多益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 적용 대상이나 적립금 규모는 매년 늘어나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의 운용이 필수적인 것에 비해 대부분의 DC, IRP가입자들은 투자결정에 대한 금융전문성 부족, 무관심, 손실기피 경향, 투자자산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의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측면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가입자의 기대치와 현실간의 괴리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결국 퇴직연금 본래의 기능수행을 위해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에서는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제도)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선택해 도입했다. 그리고 2002년 마침내 한국 역시 디폴트 옵션을 도입했고 본격시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디폴트옵션의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가입방식, 상품구성방식, 수익률, 보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디폴트옵션의 특징을 도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폴트옵션이 퇴직연금 수익률 증대로 이어져 노후소득 보장의 중요한 재원으로 퇴직연금이 활용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국문색인어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확정기여형, 원리금보장형, 라이프사이클펀드, 밸런스드펀드

주택연금 가입연령별 재무적 효과 분석

성기환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논문은 주택연금 계리모형의 주요 변수를 적용해 주택연금 가입시점의 현재 주택가격을 생활안정, 유산상속 및 거주안정 가치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에 따른 각 요소별 재무적 가치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생활안정 가치는 주택가격 3억 기준 60세의 경우 약 14,700만원이며, 65세, 70세 및 75세 가입자는 각각 15,800만원, 16,600만원 및 17,000만원으로 추정되어 고연령 가입자일수록 증가했다. 반면 유산상속 가치는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가입 이후 대출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시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특성으로 가입연령에 비례하는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거주안정 가치는 주택가격 3억 기준 60세의 경우 약 6,700만원이며, 65세, 70세 및 75세 가입자는 각각 5,800만원, 4,700만원 및 3,600만원으로 추정되어 저연령 가입자일수록 그 가치가 점점 증가했다. 또한 70세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계리모형의 주요 변수인 생존확률, 대출금리 및 주택가격 변화가 재무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장 래 생존확률 개선효과를 반영할 경우 생활안정과 거주안정 가치는 기존 대비 증가하지만, 유산상속 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유산상속 가치는 감소하지만 거주안정 가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유산상속과 거주안정 가치는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본 논문은 은퇴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주택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자가연금화 전략을 일정기간 선택하는 경우에 주택연금 가입과 동일한 현금흐름을 가져오는 월 지급금 수준과 최소 요구 주택가격상승률을 가입연령 및 경과기간별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 주택연금 가입을 연기하는 경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미 가입에 따른 최소 요구 주택 가격상승률이 증가했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값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은 빠를수록 가입자의 현금흐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다소 추상적인 주택연금의 개념과 가치를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화폐단위와 주택가격상승률이라는 수익률 개념으로 설명했다. 잠재적 수요자들에게 이러한 주택연금의 혜택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실질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주택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주택연금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utilizes an actuarial model for reverse mortgage to distinguish three key variables(living stability(monthly payment), bequest and resident stability) of housing prices at the time of purchasing reverse mortgages to estimate the financial value of each variable by different age groups and housing prices. The financial value of living stability for a house worth 300 million increases with the age of borrower, as it is 147 million, 158 million, 166 million, and 170 million won for 60-, 65-, 70-, and 75-year-old. The present value of bequest, however, is not correlated with the age of borrower, as it is also determined by the time when the remaining balance of loan exceeds the house's worth. Lastly, the present value of resident stability for a house worth 300 million decreases with the age of borrower, as it is 67 million, 58 million, 47 million and 36 million for 60-, 65-, 70-, and 75-year-old. The effects of the key variables, such as survival rate, mortgage rate, and rate of increase in housing prices, of an actuarial model on the financial value have also been analyzed for a 70-year-old. With increases in survival rate, the present value of living and resident stability increases, but that of bequest decreases. With increases in mortgage rate, the present value of bequest decreases but that of resident stability increases. With increases in housing prices, both the present value of bequest and that of resident stability increases. This study also estimates the level of monthly payment and rate of in housing prices that would equate the cash flow of directly managing real estate assets(i.e. self-annuity arrangement) for a fixed period of time with that of reverse mortgage, by different age groups and duration. The rate of increases in housing prices increases with the time over which purchasing reverse mortgage is postponed and also with age. Accordingly, purchasing reverse mortgage as early as possible is beneficial in terms of cash flow.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clarified rather abstract concept and value of reverse mortgage in terms of measurable monetary unit and rate of return, such as rate of increases in housing prices. The value of this study lies in its potential as an educational tool for potential buyers by illustrating the benefits of reverse mortgage. Accordingly, this study is expected to encourage purchasing reverse mortgage, which is currently subdued, as aging in Korea is progressing at the fastest rate in the world.

DC형 퇴직연금의 연금리스크에 관한 연구

한종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DC제도에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추계액을 사용하여 마련해야할 퇴직금 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적립금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자산의 수익률과 배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로 추계액과 적립금 비교를 통하여 shortfall risk 발생수준을 확률적으로 연구하여 가장 적절한 자산배분포트폴리오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KOSPI와 종합채권수익률을 기초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으며 적립금이 추계액에 부족한 경우와 동일한 경우 2개의 시나리오로 1기간 동안 주식과 채권의 자산배분에 따라 연금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확인하였고 연금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DC가입자, 정부, 기업들이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calculates the employee receives severance pay scale are paid from the company in the DC system. In addition, by utilizing the reserve growth model were studied in accordance with shortfall risk levels generated by stochastic asset allocation. For the analysis, from 2004 to 2013 using the KOSPI returns and total bond yields were simulated. Scenario 1 is when compared to the severance reserve is insufficient. Scenario 2 is the same as if you reserve this severance pay. During one period, depending on the asset allocation of stocks and bonds was confirmed that the probability pension risk does not occur. And we suggest that members of DC pension risk endeavor with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avoid.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연동을 중심으로

박준범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박사

고령화 사회 진전 및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로 연금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은퇴 후 생활기간이 늘어나면서 인생후반기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한 실질 구매력 확보가 간과할 수 없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공적연금 연금지급시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지급함으로써 구매력 잠식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금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매년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연동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고령자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과 다를 수 있고, 이는 고령층의 실질 구매력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국내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모형을 사용하여 2010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고령자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국내 고령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1.13배 높았고, 저소득 고령자의 물가상승률은 1.2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물가상승률 차이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적용한 결과, 고령자 생애전반에 걸친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남자는 4.8%, 여자는 5.5% 저평가 되었고, 기존 목표소득대체율 40%는 남자 38.1%, 여자 37.8%로 재평가 되었다. 기초연금도 저소득 고령층의 생애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남자는 7.0%, 여자는 8.0% 저평가 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고령층이라는 점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저소득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적연금 연금지급액에 있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기 보다는 고령자 소득계층별 체감 물가지수를 새롭게 산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실질 구매력 확보에 좀 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국내 사적연금의 경우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에서 연금 수급액과 방법을 조정하는 지급방식이 일부 있으나,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지급방식에는 확정기간부 연금 지급 방식과 준 고정급여 형태인 종신연금 지급 방식만 존재하는데, 사적연금에서의 지급 방식도 은퇴자의 다양한 삶과 니즈를 충족시키며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물가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화 될 필요가 있고, 정책당국도 물가연동 채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중장기 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다. As an aging society is proceeding and the retirements of baby-boomers begin to be realized, the number of pensioners is rapidly increasing. Additionally, the post-retirement life period is getting longer. Thus, it has become a serious issue to secure real purchasing power responding to the inflation risk in one's later years. To cope with this, many countries have been responding to the erosion of purchase power among retirees by granting public pension linking CPI (Consumer Price Index) every year. In South Korea also, it is instituted by law that the pension payments be adjusted every year linking CPI for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etc. But the CPI linked every year is calculated to cover the population as a whole. Therefore it can be different from the CPI that the elderly actually experience and consequently the probability is that it can not guarantee the real purchasing power of the elderly properly. This article calculated the CPI for older consumers for the period of January 2010 - April 2015 using domestic CPI estimate model. The findings are that the Old-age CPI is 1.13 times higher than CPI and especially the Old-age CPI for low income earners is estimated to be 1.20 times higher. And when applying the difference to pension replacement rates of national pension, the rates for men and women are underestimated by 4.8% and 5.5% respectively in view of real purchasing power throughout the whole after-retirement lifetime. And then, the current 40 % of target pension replacement ratio is revaluated to be 38.1% and 37.8% f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In basic pension also, the real purchasing power of low income elderly is underestimated by 7.0% for men and 8.0% for women. Therefore, when setting the public pension payments, it would be more realistic to use newly produced CPI based on age and income level to secure real purchasing power than to use current CPI for whole population, as the pensioners of national pension are the elderly and those of basic pension are the elderly with low income. And for the private pension in South Korea, there are partly some payment designs of adjusting the amount of payments in Nonqualified personal annuity. Yet, for qualified personal annuity or retirement pension, they have only Annuity-certain payment and whole life annuity which is in the form of partially-fixed wage. However the payment design in private pension also needs to be varied to meet the various life style and needs of retirees as well as to respond to the price fluctuations in view of real purchasing power. And for the development of pension market in medium and long term plan, it is required for the policy making authorities to secure infra such as vitalizing the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연금 세제 개편에 따른 수익비 효과 분석

이동화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국민연금은 최근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 수입의 위축이 예상되며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시장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이에 정부는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연금관련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세제 개편에 따라 납부시점의 세액공제는 확대 되었으며 급여시점에서는 연금 소득세의 감소로 인하여 근로자의 수익비(Benefit/Cost)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부담금 납입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연금급여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2015년 소득세법 개정이 수익비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5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증가 하였지만 기회비용인 일시금 수령액과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수익비 비율이 감소하여 일시금 수령에 대한 유인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소득세의 세액을 경감하기보다는 일시금 수령시 과세하는 퇴직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개정을 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할수록 모든 소득 분위에서 수익비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입이 이루어질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연금 수익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5월 세법 개정을 통해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이 16.5%로 증가하면서 추가납입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감소하여 수익비 관점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추가납입의 증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사례 연구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개인연금인 리스터 연금의 경우, 정부가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 지원과 사후정산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세제 지원을 한다. 보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해당 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리스터 연금 보조금을 초과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보조금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경우 보조금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만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리스터 연금은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노후소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 출산장려 등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도 사적연금 활성화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추가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연금계좌 추가납입 시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s of today, it is expected that national pension’s financial income will decrease because of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refore, income replacement rate will decrease gradually. Hence, private pension that can supplement the national pension is getting important. But, these day, level of Korea private pension market is immature in term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hereupon government amended the income tax law in order to vitalize the private pension. According to the amended tax, tax credits are expended and the pension income tax was decreased. As a result Cost and Benefit of worker was changed. In this paper, we look into taxation system of private pension by dividing for payment phase, accumulation phase, benefit phase and what did taxation reform affect the Benefit/Cost. According to analysis, after reforming the taxation, workers those who receive the retirement pension for pension receive the pension benefit more than before. But it seemed that incentive increase for receiving the lump-sum because the money’s worth rate(MWR) in comparison to lump-sum benefit is decreased. It imply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pension income tax with other income tax in order to lead for receiving the pension to workers. On the other hand, the more additionally pay, it seems that the more improve Benefit/Cost on whole income quintile. Also, the Benefit/Cost is more increased when those who is low-income bracket than high-income bracket pay the additional premium. Especially, the direct cost for additional payment is decreased by taxation reform that tax credit is increased from 13.2% to 16.5% for worker who receive the wage less than 5.5 million. So, it is expected that incentive is increased for additional payment of pension account. But it is hasty conclusion that increasing tax credit lead to increasing additional payments. Therefore, we also need to study other countries’ case for vitalizing the private pension and Germany’s Riester pension can become a good benchmark to Korea. In case of Germany’s Riester pension, government provide the subsidy and deduction. Subsidy is advantageously applied to multichild family. So Riester pension provide incentive for join the system to them. Also, it is limited that those who receive the deduction over the subsidy, they should refund amount of money that deduct the subsidy from whole of deduction. Therefore, high-income bracket can’t receive the subsidy benefit and just receive the deduction benefit. As a result, Riester pension not only leads to prepare retirement life for workers, but also solve social problems by supporting low-income bracket and multichild family.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the Riester pension which supports deduction and subsidy for low-income bracket who don’t receive the benefit of vitalizing private pension.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퇴직급여 지급보증가치 모형을 중심으로

최경진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박사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DB형이 2013년 말 기준 전체적립금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매년 양적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현행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안은 기업의 도산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보호방안과 사후적 보호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보호방안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재정건전성 검증이 있으나 2014년 현재 법정최소적립비율이 70%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계속기준책임준비금산출을 위한 재정방식도 PUC(Projected Unit Credit)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장래 리스크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사후적 보호방안으로는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퇴직급여우선변제제도가 있으나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급여지급수준도 최대 3년 치 퇴직급여에 불과해 가입자 수급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가입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전적 재무건전성 평가모형으로 solvency risk 및 이를 감안한 risk spread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형을 이용해 현재 퇴직연금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자산배분 하에서는 solvency risk(급여지급능력리스크)가 최소 50%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고 연령 가입자 일수록 risk spread(리스크스프레드) 및 위험조정할인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 연령 가입자 일수록 퇴직시점까지의 잔여기간이 짧기 때문에 퇴직 시 법정최소적립비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위험조정할인율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기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따른 투자손실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 연령 가입자는 기업의 비용부담능력이 법정최소적립비율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적립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비용부담능력도 떨어지는 만큼, 이들 기업에 속한 가입자는 기업의 부도 또는 도산 시 퇴직급여수급권보장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사후적 측면에서는 퇴직급여 지급보증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해외사례 및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해외사례를 통해 주목할 부분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위험기준보험료가 부과되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해 지급보증기구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급보증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급보증가치 산정을 위해 Ronn & Verma 와 Margrabe가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의 옵션가치평가모형을 비교·분석하였다. Ronn & Verma 모형은 기업의 총 자산 또는 연금자산 수익률의 변동성만을 고려한 모형으로 적립비율이 낮을수록, 자산변동성이 클수록 지급보증가치는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모형은 부채증가율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된 지급보증가치가 산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Margrabe 모형은 연금자산수익률 및 연금부채증가율의 변동성 모두를 고려한 모형으로서 적립비율이 낮을수록, 연금자산 및 연금부채의 변동성이 클수록 그리고 두 변동성간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지급보증가치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보증제도 도입 시 Margrabe 모형을 위험기준보험료 산정 모델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퇴직급여 지급보증제도에서 위험기준보험료를 부과 할 경우 기대효과는 가입자 수급권 보호 및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뿐 만 아니라 부채중심의 연금자산배분을 유도하는 동시에 현행 사전적 재무건전성 규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전적 측면에서 재정건전성 검증 시 장래 급여지급능력리스크를 고려한 다양한 지표 설정을 통해 가입자 중심의 재정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재정건전성 검증 결과를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금감독의 사전적 모니터링 강화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사후적 측면에서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퇴직급여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되 단계적인 위험기준보험료 적용이 필요하다. In Korea, the pension fund scale of retirement pension plan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and, as a result, DB funds are now occupying 72% of the total reserve currently as of the end of 2013. Despite the quantitative growth of retirement pension plans, however, institutional devices for protecting the members’ vested rights appear to be quite inadequate. Current regulations on financial solvency for protecting pension members’ vested rights are divided largely into ex ante protection methods and ex post protection ones depending on the point of time of the employer’s bankruptcy. As an ex ante protection device, there is the financial solvency test under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but the statutory minimum funding ratio is merely 70% currently as of 2014, far lower than that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the financial method for calculating the on-going reserve is projected unit credit (PUC), which does not consider future risks. As ex post protection methods, there are the wage claim guarantee system and the priority of claim for retirement benefits, but these systems are applied very limitedly and the maximum benefit payment is no more than 3 years’ retirement benefit, so they have a limitation in protecting the members’ vested rights. Thus, this study proposed a model for estimating solvency risk as well as risk spread in consideration of the solvency risk as an ex ante financial solvency test model for protecting existing members’ vested rights. When the proposed model was applied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tirement pension market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age, solvency risk was at least 50% high under asset allocation mainly to principal and interest guarantee type product, and risk spread and the risk-adjusted discount rate were higher in aged members. This means that because aged members have only a short period to their retirement the fund should achieve the risk-adjusted discount rate, which is the minimum required rate of return, until their retirement in order to meet the statutory minimum funding rate. As there is investment loss risk arising from attaining a high yield in a short period, aged members may achieve the statutory minimum funding ratio depending on the employer’s ability to pay the cost, but companies with a low reserve ratio are low in the ability, and as that much, members belonging to such companies are quite vulnerable in terms of retirement benefit right guarantee when the employers fail to honor or go bankruptcy. From the aspect of ex post protection, this study discuss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e retirement benefit payment guarantee system, and found that, except for some countries, the financial situation of payment guarantee agencies was poor because they could not charge a risk-based premium. Thus we derived two option evaluation models suggested, respectively, by Ronn & Verma and Margrabe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pension guaranty,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payment guarantee system. The model of Ronn & Verma considers only the volatility of the rate of return of the company’s entire asset or pension asset without considering the volatility of liability. In the model, therefore, the value of pension guaranty increases when the funded ratio is low and when asset volatility is high, but in comparison with the values obtained by the model of Margrabe, the value of pension guaranty can be underestimated or overestimated due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olatility of the liability growth rate and the volatility of the asset rate of return. The model of Margrabe, on the contrary, considers volatility in the rate of return of pension asset and the pension liability growth rate. Therefore, the value of pension guaranty increases when the funded ratio is low, when the volatility of pension asset and the volatility of pension liability are high, and whe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olatilities is high, and with this characteristic it can be used as a model for the application of risk-based premium on introducing the retirement benefit payment guarantee system. Accordingly, the application of risk-based premium on introducing the retirement benefit payment guarantee system is expected to protect the members’ vested rights and prevent employers’ moral hazard and, furthermore, to induce transition to liability-driven allocation of pension assets and to supplement ex ante regulations on financial solvency.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he members’ vested right for retirement benefit, it is required in the ex ante aspect to induce transition to member-centered financial evaluation by setting various parameters in consideration of future solvency risk in financial solvency test and to reinforce ex ante monitoring of pension supervision by disclosing the results of financial solvency tests. In the ex post aspect as well, it is proposed to introduce the retirement benefit right guarantee system along with the application of risk-based premium to employers by expanding and revising the current wage claim guarantee system, and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retirement benefit right guarantee of the DB system is poor compared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it is expected for the government to take practical measures for protecting the members’ vested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