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체제하 생명보험사의 요구자본을 고려한 자산배분 전략

이윤상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본 논문은 K-ICS 체제하에서 생명보험사의 자산배분 의사결정이 가용자본과 요 구자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요구자본을 고려한 자산배분 전 략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자산배분 논의가 주로 자산 · 부채 정합성 및 듀 레이션 관리 등 ALM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면, K-ICS 체제에서는 자산배분 변화 가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를 통해 요구자본에도 직접 반영된다는 점에서 보다 확 장된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대표 생명보 험사의 모형을 구성하고, 일반계정 운용자산을 안전자산, 신용자산, 주식, 기타자산 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금리 변화, 신용스프레드 변화, 주식수익률을 주요 위험요인 으로 설정하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산배분 전략별 가용자본, 요구자본 및 K-ICS 비율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분석에서는 K-ICS 비율을 자산배분 이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수익률 중심 전략 과 K-ICS 비율을 자산배분 단계의 사전적 제약조건으로 반영하는 요구자본 고려 전략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수익률 중심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으나 지급여력비율의 하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반면 요구자본 고려 전략은 기대수익률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K-ICS 비율의 하방위험 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K-ICS 체제하에서 생명보험사의 자산배분을 단순한 투자성과의 문제 가 아니라,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본관리 문제로 재정의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K-ICS 비율을 자산배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반영 할 경우, 기대수익률과 지급여력 안정성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회사의 위험선호도와 자본관리 목표에 부합하는 자산배분을 설계할 수 있음을 보였다.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연동을 중심으로

박준범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박사

고령화 사회 진전 및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로 연금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은퇴 후 생활기간이 늘어나면서 인생후반기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한 실질 구매력 확보가 간과할 수 없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공적연금 연금지급시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지급함으로써 구매력 잠식에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금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로 매년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연동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고령자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과 다를 수 있고, 이는 고령층의 실질 구매력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국내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모형을 사용하여 2010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고령자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국내 고령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1.13배 높았고, 저소득 고령자의 물가상승률은 1.2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물가상승률 차이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적용한 결과, 고령자 생애전반에 걸친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남자는 4.8%, 여자는 5.5% 저평가 되었고, 기존 목표소득대체율 40%는 남자 38.1%, 여자 37.8%로 재평가 되었다. 기초연금도 저소득 고령층의 생애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남자는 7.0%, 여자는 8.0% 저평가 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고령층이라는 점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저소득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적연금 연금지급액에 있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기 보다는 고령자 소득계층별 체감 물가지수를 새롭게 산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실질 구매력 확보에 좀 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국내 사적연금의 경우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에서 연금 수급액과 방법을 조정하는 지급방식이 일부 있으나, 세제적격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지급방식에는 확정기간부 연금 지급 방식과 준 고정급여 형태인 종신연금 지급 방식만 존재하는데, 사적연금에서의 지급 방식도 은퇴자의 다양한 삶과 니즈를 충족시키며 실질 구매력 관점에서 물가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화 될 필요가 있고, 정책당국도 물가연동 채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중장기 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할 것이다. As an aging society is proceeding and the retirements of baby-boomers begin to be realized, the number of pensioners is rapidly increasing. Additionally, the post-retirement life period is getting longer. Thus, it has become a serious issue to secure real purchasing power responding to the inflation risk in one's later years. To cope with this, many countries have been responding to the erosion of purchase power among retirees by granting public pension linking CPI (Consumer Price Index) every year. In South Korea also, it is instituted by law that the pension payments be adjusted every year linking CPI for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etc. But the CPI linked every year is calculated to cover the population as a whole. Therefore it can be different from the CPI that the elderly actually experience and consequently the probability is that it can not guarantee the real purchasing power of the elderly properly. This article calculated the CPI for older consumers for the period of January 2010 - April 2015 using domestic CPI estimate model. The findings are that the Old-age CPI is 1.13 times higher than CPI and especially the Old-age CPI for low income earners is estimated to be 1.20 times higher. And when applying the difference to pension replacement rates of national pension, the rates for men and women are underestimated by 4.8% and 5.5% respectively in view of real purchasing power throughout the whole after-retirement lifetime. And then, the current 40 % of target pension replacement ratio is revaluated to be 38.1% and 37.8% f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In basic pension also, the real purchasing power of low income elderly is underestimated by 7.0% for men and 8.0% for women. Therefore, when setting the public pension payments, it would be more realistic to use newly produced CPI based on age and income level to secure real purchasing power than to use current CPI for whole population, as the pensioners of national pension are the elderly and those of basic pension are the elderly with low income. And for the private pension in South Korea, there are partly some payment designs of adjusting the amount of payments in Nonqualified personal annuity. Yet, for qualified personal annuity or retirement pension, they have only Annuity-certain payment and whole life annuity which is in the form of partially-fixed wage. However the payment design in private pension also needs to be varied to meet the various life style and needs of retirees as well as to respond to the price fluctuations in view of real purchasing power. And for the development of pension market in medium and long term plan, it is required for the policy making authorities to secure infra such as vitalizing the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연금 세제 개편에 따른 수익비 효과 분석

이동화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국민연금은 최근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 수입의 위축이 예상되며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시장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이에 정부는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연금관련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세제 개편에 따라 납부시점의 세액공제는 확대 되었으며 급여시점에서는 연금 소득세의 감소로 인하여 근로자의 수익비(Benefit/Cost)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부담금 납입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연금급여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2015년 소득세법 개정이 수익비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5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증가 하였지만 기회비용인 일시금 수령액과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수익비 비율이 감소하여 일시금 수령에 대한 유인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소득세의 세액을 경감하기보다는 일시금 수령시 과세하는 퇴직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개정을 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연금계좌 추가납입을 할수록 모든 소득 분위에서 수익비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납입이 이루어질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연금 수익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5월 세법 개정을 통해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이 16.5%로 증가하면서 추가납입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감소하여 수익비 관점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추가납입의 증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사례 연구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의 개인연금인 리스터 연금의 경우, 정부가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 지원과 사후정산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세제 지원을 한다. 보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해당 계층에 대한 개인연금 가입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리스터 연금 보조금을 초과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전체 소득세 감면액에서 보조금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경우 보조금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만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리스터 연금은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노후소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 출산장려 등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도 사적연금 활성화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추가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연금계좌 추가납입 시 세제혜택이나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독일식 리스터 연금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s of today, it is expected that national pension’s financial income will decrease because of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refore, income replacement rate will decrease gradually. Hence, private pension that can supplement the national pension is getting important. But, these day, level of Korea private pension market is immature in term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hereupon government amended the income tax law in order to vitalize the private pension. According to the amended tax, tax credits are expended and the pension income tax was decreased. As a result Cost and Benefit of worker was changed. In this paper, we look into taxation system of private pension by dividing for payment phase, accumulation phase, benefit phase and what did taxation reform affect the Benefit/Cost. According to analysis, after reforming the taxation, workers those who receive the retirement pension for pension receive the pension benefit more than before. But it seemed that incentive increase for receiving the lump-sum because the money’s worth rate(MWR) in comparison to lump-sum benefit is decreased. It imply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pension income tax with other income tax in order to lead for receiving the pension to workers. On the other hand, the more additionally pay, it seems that the more improve Benefit/Cost on whole income quintile. Also, the Benefit/Cost is more increased when those who is low-income bracket than high-income bracket pay the additional premium. Especially, the direct cost for additional payment is decreased by taxation reform that tax credit is increased from 13.2% to 16.5% for worker who receive the wage less than 5.5 million. So, it is expected that incentive is increased for additional payment of pension account. But it is hasty conclusion that increasing tax credit lead to increasing additional payments. Therefore, we also need to study other countries’ case for vitalizing the private pension and Germany’s Riester pension can become a good benchmark to Korea. In case of Germany’s Riester pension, government provide the subsidy and deduction. Subsidy is advantageously applied to multichild family. So Riester pension provide incentive for join the system to them. Also, it is limited that those who receive the deduction over the subsidy, they should refund amount of money that deduct the subsidy from whole of deduction. Therefore, high-income bracket can’t receive the subsidy benefit and just receive the deduction benefit. As a result, Riester pension not only leads to prepare retirement life for workers, but also solve social problems by supporting low-income bracket and multichild family.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the Riester pension which supports deduction and subsidy for low-income bracket who don’t receive the benefit of vitalizing private pension.

건설기업의 접대비와 경영성과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매출액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종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entertainment expenses, which were spent by a construction company, on sales, and analyzes the propensity of expending entertainment expenses by dividing it into before and after the real-name system in entertainment expenses. Thus, the aim is to be conducive to mapping out the right entertainment-expense policy in the government and to establishing the rational management policy in enterprise down the road. In order to verify these research contents, 5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he analytical period was set to 5 years. And then, 1,730 samples were extracted. Targeting this, ANOVA,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Given summariz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ose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opensity of expending entertainment expenses by scale. It was indicated that the smaller scale in a construction company leads to the bigger propensity of expending entertainment expenses.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re is mutually significant positive(+) relevancy between the entertainment-expense extension rate and the sales extension rate. However, this is not attributable to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in influence of entertainment expenses upon sales. When the sales increase, even the ceiling limitation of entertainment expenses in light of the tax law comes to grow. Thus, it was naturally analyzed to have led to the result that when the expenditure of entertainment expenses increases, even the sales increase. Finally, regarding analysis on the propensity of expending entertainment expenses before and after the real-name system in entertainment expenses, the propensity of expending entertainment expenses was indicated to have gotten lowered after carrying out the real-name system in entertainment expenses. The expenditure of entertainment expenses after the real-name system in entertainment expenses reduced. However, the welfare expenses rather increased. 본 연구는 건설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접대비실명제실시 전후를 나누어 접대비지출성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5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기간을 5년으로 하여 1,73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일원 분산분석(ANOVA), t-test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접대비의 기본성향을 알아보고 매출액규모별 ? 계층별 접대비지출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중심적 연구과제로 정하였던 접대비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접대비지출성향의 높고 낮음에 따라 분류한 기업집단별로 매출액에 대한 접대비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접대비실명제실시 전후를 비교하여 접대비지출성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는 매출액규모별 ? 계층별 접대비지출성향의 유의적 차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매출 건당 매출액 규모도 클 것이므로 당연히 매출액에 대한 접대비 비율은 감소하게 되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접대비지출성향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규모가 작은 기업은 건당 매출액이 작아 매출액에 대한 비용의 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서 접대비 지출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접대비증감율이 매출액증감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두 변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접대비의 증가는 매출액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의미있는 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접대비지출성향이 높은 기업집단이 접대비지출성향이 낮은 기업집단에 비해 매출액신장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대비를 많이 쓰는 기업이 접대비를 적게 쓰는 기업에 비해 오히려 영업성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접대비를 지출하는 주된 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주목할 만한 분석결과라고 사료된다. 접대비실명제 전후의 접대비지출성향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접대비실명제의 실시이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접대비실명제 이후 기업의 접대비지출은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매출액은 증가하였다. 접대비실명제 시행의 효과 측정은 이르지만 건전한 접대문화에 공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6.1 국세청의 1/4분기 법인카드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호화 유흥업소의 접대비지출이 전년 1/4분기보다 18.1%축소되어 접대비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호화 유흥업소의 지출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이태호,2004). 호화사치업종의 접대비 제외규정은 접대비 지출증빙 보관의무 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 퇴직연금 자산운용 방안에 대한 연구

김인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장 환경변화인 임금상승율, 자산할당방법, 투자기간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산운용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과 예측을 통해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채 과거 금리지표(2005-2012), 한국신용평가(KIS)의 채권의 과거 수익률(2005-2012) 그리고 주식의 경우는 KOSPI200을 사용하였다. 적용되는 자산운용 시나리오는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12개를 설정하였다. 즉, 확정금리상품에 대해 5가지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혼합비율에 따라 7가지 자산할당방식을 각각 가정하였다. 이에 근거한 사후분석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확정금리형 상품에 비해 주식·채권 혼합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현행 확정기여형(DC) 자산운용규제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소극적 자산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일정수준 이상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완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정주현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과 재정상태의 악화를 야기하고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보다 나은 고급화된 진료환경을 보장 받으며 전문성이 더욱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여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013년 현재 2,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의 도입과 활성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여 보험 가입자의 특성과 각 개개인의 소비자 인식과 실태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영보험회사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소비자 인식에 관한 실태”라는 주제에 국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내용과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필요성, 특성 및 유형, 내용,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됐다. 본 연구의 자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에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대상자 총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실손의료보험의 인식과 만족도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이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명한 소비자에게만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 배부 및 회수는 2013년 10월01일 - 10월 15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으며,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76부(92%)가 회수 되었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6부의 설문자료가 최종 분석을 위해 사용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 도구와 설문 항목은 총 25문항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가입현황에 1문항, 인구사회학적특성 6문항, 실손의료보험의 인식 6문항, 실손의료보험의 실태 8문항, 실손의료보험의 만족도 및 개선 사항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연구를 위해 수집되었던 자료는 SPSS 18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은 신뢰도측정 , 빈도분석과 백분율, Chi-square test, t-test, one way-anova,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직업, 월 평균소득, 의료보장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남성이 연령은30-40세 미만, 미혼, 직업은 사무직, 월 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가입확률이 가장 높았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실태를 보면 남성이 2009년도 9월 30일 이전(신계약) 가입자, 비례보상이 되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총1건으로 83.5%로 확인되었다. 대체적으로 본인이 인지하여 직접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응답자가 98.3%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3년 가입자가 80.7%, 보험료는 3-4만원이 가장 많은 44.3%,로 확인되며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이후 의료비(보상)를 받은 경험은 전체적으로 여성 보다는 남성이 약1.1% 높은 걸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이후 각 성별에 따른 개개인의 인식 차이는 ‘보험가입 시 정확한 약관 내용 안내가 필요 하다’는 내용이 가장 높게 산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 청구시 지급절차가 신속하고 간단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실손의료보험의 개선사항에서는 ‘빠른 의료비(보험금)지급이 필요하다“는 예가 높게 나타났고, ‘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비급여) 보상범위의 확대가 필요 하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보험금 지급 절차가 신속하고 간단할수록 실손의료보험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결과를 요약하면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소득에 비례하여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필요성을 느낀 연령대에 위치하면 가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현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과 국민의료수요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실손의료보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민영의료보험)이 합리적인 역할설정을 하고 현재 판매중인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공공보험의 공백을 보완하거나 혁신 및 고급 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는 있는 부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깊은 논의가 요구되어진다. This study dealt with practical application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in favor of quality medical service and specialty in connection with coverage and financial statu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number of subscriber in medical indemnity insurance is over 26 million in Korea as of 2013 with much interest in it under the name of national insuranc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play a more important role than ever before when considering its current tendency amid potential popularity and activation. Thus, this work looked into ingredients influential to subscriber's characteristic and propensity. Private insurance enterprises issue the various and comprehensive insurance policies. This writing focused on the topic about "consumer's awareness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and through which such results were obtained as necessity, characteristic and type, contents, contract status and purchasing route, satisfying degree about contract and indemnification, and plan of resubscription. For research data, the survey was carried out toward a total of 176 subscribers to medial indemnity insurance living in Seoul. The purpose of survey was explained to them which includes the characteristic of subscribers who purchased medical indemnity insurance, the awareness of this insurance and satisfaction, and the possible future improvement.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only toward the consumers with an indication of participation agreement. Questionnaire sheets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for two weeks from October 1 to October 15, 2013. Among the 200 sheets, 176 (92%) were utilized after collection. This final set of 176 was used to analyze the ultimate result excluding the unfaithfully answered responses. The total questions here were 25 for research tool. It consisted of 1 item for subscription status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6 items f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6 items for awareness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8 items for medical indemnity insurance's present position, and 4 items for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The collected data or materials were utilized through a statistical program, SPSS 18 for Windows. Reliability test, frequency analysis and percentage, Chi-square test, t-test, one way-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taken for assessment metho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from research. As to the category of awareness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gender, age, marital status, occupation, monthly income, and medical guarantee type. For male, the highest probability to purchase the medical indemnity insurance appeared in the group of aged 30-40, single, office worker,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ubscriber. In the item of subscription status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male subscriber contracted before September 30, 2009 with proportional co-insurance, the subscriber number was indicated as 83.5%. In general, the answers who were aware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and contracted themselves turned out to be 98.3%. The 3-year subscribers to the insurance whose fee increases at the point of renewal was 80.7% and the 30-40 thousand won fee took the largest rate of 44.3%. Among the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the indemnification of medical expense after contracting the medial indemnity insurance, male showed the higher rate than female by 1.1%, approximately. In individual's awareness difference after contracting the medical indemnity insurance according to gender, 'Guidance to exact terms and conditions is necessary when purchasing the policy' turned out to be highest and had a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ponse to 'Payment process should be prompt and simple when asking the indemnity' item was higher in female than in male. In the improvement category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Prompt payment of medical expense is required' showed the highest rate. It was confirmed that non-benefit coverage needs to be expend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other words, the satisfying degree about insurance increases when the payment procedures are processed quickly and simply. In sum, the result showed a high probability for the medical indemnity insurance consumers to enter into contract once they have felt the necessity of this insurance without regard to income-based proportionate rate in comparison to non-contractor or non-subscriber. In consideration of the aging phase and increasing rate in medical demand along with the necessity of medical indemnity insurance and interest in this service, the market will be continuously expanded.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indemnity insurance should be positioned in place. It is also required that an in-depth discussion should be performed regarding the medical indemnity insurance role in dealing with problems in the present insurance, improvements in the public insurance, and innovative and quality medical services that meet the satisfaction.

연금퍼즐에 대한 계리적 분석 및 대안적 연금설계방안

최윤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현재 사망률 개선에 따른 장수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장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연금화 가능연령(pensionable age)에서 연금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유용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대비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퇴직근로자가 장수리스크 헤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종신연금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연금퍼즐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투자수익률, 사망률, 할인율의 변화에 따른 최적종신연금수급연령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연금화 가능연령과 최적연금수급연령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종신연금의 가치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가치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연금퍼즐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금퍼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향후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연금수급시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혼합형 옵션의 도입이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연금화 규정 보완을 주장하였다. The longevity risk is increased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mortality rate. In order to hedge longevity risk, consumers haven’t withdrawn the lump-sum payment but have bought the annuity. Such views represent that the most retirees do not prepare longevity risk. This phenomenon causes the Annuity puzzle in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nnuity puzzle that retiree do not buying whole-life annuity product to hedge mortality risk and income security in old age in Korea. Optimal whole-life annuity product buying timing was calculated by actuarial analysis. For this we compare direct investment return, mortality table, and discount rate to calculate optimal whole-life annuity product buying timing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describe the difference in time of the pensionable age and optimal whole-life annuity buying age. The value of the whole-life annuity can be varied depending on the individual life style, economic situation. The annuity puzzle can be alleviat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rogrammed withdrawal options and supplement regulation for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ERBSA) that consumers choose the optimal pension product purchase timing.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심으로

한상운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3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각 제도의 도입시기가 상이하고 운영 또한 각각 독립적인 운영체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적, 행정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취약계층인 근로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매우 취약하였다. 취약계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1차적인 사회안정망으로서 사회보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가입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지원등으로 실질적인 가입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저임금근로자의 인식도를 알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속성 및 사회보험 가입유형과 두루누리사회보험의 각 변수를 통하여 저임금근로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에 따라 저임금근로자의 수입증대 및 기타 근로개선 여부 등을 내적일관성 평가와 회귀분석을 통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만족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외계층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확대 초기에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장 근로 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으로 한정하지 말고 4대보험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등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주보다는 근로자에 지원 비중을 높여야 될 것이며. 또한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 및 소규모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율 향상과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등을 종합적인 대책 수립하여 통합 지원시 사회보험 가입확대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며 저임금근로자에게 근로개선 및 임금 인상의 효과등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연금분배시장(DM)에서 확정연금과 종신연금의 비교 분석 : 경험생명표별 Mortaltiy Drag 관점

홍수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평균 수명이 연장 되면서 안정적인 은퇴소득을 확보하려는 퇴직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적 해법으로 우리는 연금상품을 언급하게 된다. 특히 사망률이 적용되는 종신연금의 경우는 장수하면 할수록 조기에 사망하는 연금수령자로부터 일종의 장수축하금에 해당하는 생존보조금(mortality cross-subsidy)을 수령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경제적 수익을 측정하는 개념이 Mortality Drag(이하 MD)이다. 종신연금에 가입하고 아울러 장수하는 연금수령자들은 그러하지 못한 연금수령자에 비해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MD효과를 얻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는 경험생명표(5회, 6회 및 7회) 개선에 따른 MD 효과를 종신연금과 확정연금을 비교분석하여 계량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MD 효과가 증가하며, 특히 남자는 65세 이후, 여자는 70세 이후에서 증가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예정이율 변화에 대한 MD 변화율도 분석하였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금리에 대한 MD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D 효과를 수익률 개념으로 추정하기 위해 확정연금을 선택한 연금수령자가 종신연금과 동일한 금전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목표수익률을 산출하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의 목표수익율이 높게 산출 되었다. 결론적으로 남자(65세 이후) 그리고 여자(70세 이후)는 모두 가급적 빨리 그리고 저금리가 진전되면 될수록 종신연금을 구매하는 것이 더욱 유리함을 시사하고 있다. With average future lifetime have been expended, retirement income have been of interest to many people. And there are many resources for retirement income. Among them, I think annuity is the most accessible facility easily we can. Annuity is classified to whole life annuity and annuity-certain, the former is to use mortality table, the latter is not to use mortality table. In the case of whole life annuity, the people who have a long life can get a mortality cross-subsidy from the people who have a short life. The people who have a long life could have the opportunity of hedging the longevity risk for themselves. But the people who have a short life and select other annuities besides a whole life annuity could become to give up the opportunity of hedging the longevity risk. Here We call it Mortality Drag(hereafter MD). This paper will compare whole life annuity and annuity-certain through MD. If the mortality rate will decrease, MD will increase. The result of this paper shows there is the situation of increasing MD in case of after 65-year-old male and 70-year-old female. Next, this paper do sensitivity analysis on MD related to interest rates. When interest rate changes by 1%, MD changes on average by 29% in the male, by 30% in the female. The younger people are, the higher interest rate sensitivity. And the female than the male has higher interest rate sensitivity. And also, if the people want to have annuity-certain on same condition with whole life annuity, what target return of rate is? When the interest rate of whole life annuity is 5%, target return of annuity certain is 5.67% in the 65-year-old male, 5.37% in the 65-year-old female.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통한 퇴직연금(DB형) 적립금 목표수익률 설정에 대한 연구

배상현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국내 DB형 제도의 목표수익률과 그에 따른 최적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기 위해 적립비율이 증가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가입자별 목표수익률 및 최적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활용한다. 본 연구를 위해 DB형의 퇴직급여부채 및 표준부담금을 산출하고 부채성장모형 및 자산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목표수익률과 최적포트폴리오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제시를 위해 KOSPI 지수 10년, KIS 종합채권지수 10년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난수생성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시나리오는 7개를 설정하였으며 시나리오 1(25세 근로자), 시나리오 2(30세 근로자), 시나리오 3(35세 근로자), 시나리오 4(40세 근로자), 시나리오 5(45세 근로자), 시나리오 6(50세 근로자), 시나리오 7(시나리오 1~6을 합친 기업 가정)로 구성되어있다.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의 임금상승률을 기준으로 연령과 근속연수가 증가 될수록 퇴직급여부채 및 표준부담금은 증가하였다. 연령과 근속연수가 증가 할수록 높은 목표수익률을 달성해야 향후 현금흐름 예측에 있어 자산과 부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는 고연령, 긴 근속연수를 가진 근로자는 높은 표준급여부채와 표준부담금이 산출되는 데 법적 적립비율 만큼 적립하고 정년연령까지 기간이 짧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높은 목표수익률 달성해야 만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금 납부 없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 할 수 있다. 시나리오 1에서 6까지 주식편입비율이 증가하는 데 고연령, 긴 근속연수를 가진 근로자일수록 높은 목표수익률을 충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해야 할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근퇴법 개정으로 인해 2012년 7월 26일부터 300인 이상 단체가 DB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자 할 때 투자원칙보고서를 규약과 함께 신고하기로 예정되어있다. 위에서 연구한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통해 제도 가입기업의 최적 투자수익률을 도출하여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which will be enacted in July 2012, the required funding ratio of defined benefit plan will be increased from 70% in 2013 to 100% in 2016. If the fund return will be maintained in low level under the regulatory change of strict funding ratio, the sponsor may confront liquidity risk. In this study, I calculate the target rate of returns of defined pension plan based on PBO Growth Model and Pension Growth Model. I also suggest the optimal allocation to equities to achieve target rate of returns through the random number generation method. The historical calendar year returns of KOSPI and KIS 10year Bond Index are used for the analysis. 7 scenarios are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age of workers. Scenario was set up seven Scenario 1(25 years old) workers, Scenario 2 (30 years old), Scenario 3 (35 years old), Scenario 4 (40 years old), Scenario 5 (45 years old), Scenario 6 (Adding up Scenario 1 to -6 assume the combined compan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the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Assuming 5% of annual wage increase ratio, pension liability and normal cost are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seniority. Wage growth of 5% based on age and years of service increases, the more retirement benefit liabilities and increased the standard deductible. The aged workers with long service years have higher pension liability and normal cost but the remaining service period to retirement is short. As a result, equity allocation increase for high expected return will be required to meet future obligation without additional contribution.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The optimal portfolio is based upon the historical return of short period (From Jan. 2001 to Nov. 2011). There are some unrealistic assumption in the scenario like fixed wage increase ratio, fixed discount rate, no new comer. A continuous research on ALM model for DB pension plan is needed to eliminate funding gaps and to meet future obl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