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례를 통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갈등분석 (초등학교 사례 중심으로) = Conflict Analysis of School Violence Issue Treatment Processes in Administrative Appeals Ca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conflict experiences among those involved with school violence such as wrongdoing students, victimized students, and schools in the treatment processes of school violence issues through ‘cases in which verdicts were made on appeal requests (administrative trials)’, regarding school violence retrial decisions made after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Research questions for this were first, what are the contents and types of cases presented in administrative trials? Second, what is the cause of conflict in the treatment processes of school violence issues?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at least two complex aspects to case contents and types presented in administrative trials and most cases of school violence were one-time cases. Observations made of respective perspectives of conflict experienced during the treatment processes of school violence issues showed that for victimized students, it was [distrust in the wrongdoing students], [pain as a victimized student], and [distrust in the school], and for wrongdoing students, it was [feeling falsely charged], [distrust in the victimized student], [regret as a wrongdoing student], and [distrust in the school]. To the school it was [difficulty of mediation] and [additional pains]. For school violence incidents to decrease, while prevention education is also important, it is more important to create a class atmosphere in which everyone can understand and be considerate of one another. Also, problems analyzed through administrative trial cases should be supplemented and reflected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thods or countermeasures, leading school violence issue treatment in the proper direction. Conclusively, school violence prevention can only be made through the restoration of the community of ‘us’ and not you and m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폭력 사건 이후 학교폭력 재심 결정에 대한‘불복청구(행정심판)재결사례’를 통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학교 등 학교폭력 당사자들 간의 갈등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행정심판에 제기된 사건내용과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결과, 첫째 행정심판에 제기된 사건내용과 유형은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며, 학교폭력이 일회성인 경우가 많았다. 둘째,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각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불신], [피해학생의 고통], [학교에 대한 불신]이었으며, 가해학생은 [억울함], [피해학생에 대한 불신], [가해학생의 후회], [학교에 대한 불신]이었다. 학교 측은 [중재의 어려움], [부가적 고충] 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학교폭력 사건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실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분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이나 대책방안에 반영함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갈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본다. 그것은 학교폭력이 나와 네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회복을 통해 예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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