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분쟁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폭력 피해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폭력 피해 이후 나타나는 생태체계적 영향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조정 특성 분석과 분쟁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대상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2년 7개월동안 학교폭력 분쟁으로 전문가에게 조정을 의뢰한 120건 학교폭력 분쟁사례의 문서기록 이다. 사례기록에는 사례개입에서부터 종결까지 학교폭력 분쟁조정 전과정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사례기록을 질적코딩 부호화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분쟁조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과 데이터마이닝(data-mining)의 의사결정 트리(decision tree) 분석을 하였다. 최근에는 영향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의 분류방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 트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분쟁조정 사례에 나타난 사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분쟁 당사자 분포는 피해․가해측 사이의 분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피해․가해․학교측 3자 사이 갈등이었다. 학교중에서는 중학교에서 분쟁이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자 중 73.1%가 신체적 피해를 당했고, 그 중 절반 이상은 3주이상 중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특징으로는 폭력의 발생 빈도는 남학생이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집단 가해 성향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중 일부는 이전에도 피해 경험 또는 가해 경험이 있었고, 폭력 이외의 다른 문제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분쟁조정 과정과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위해 평균적으로 소요된 기간은 80일로 분쟁조정을 완전하게 해결하는데는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분쟁당사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분쟁조정 장 마련이 전체 사례중에서 30.4%만 마련이 되었다. 피해자 회복지원은 절반이 넘는 53.8%가 지원이 되었다. 학교폭력 분쟁조정 횟수는 사건 1건당 평균 18.22회이고 상담 방법은 전화상담이 가장 많았다. 분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42.2%가 경찰에 고소되었다. 학교폭력 분쟁 유형은 이해관계갈등(59.7%)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사실관계갈등(21.8%), 관계갈등(10.9%), 구조적갈등(7.6%)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 분쟁 유형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 분쟁조정 최종 결과 합의에 성공한 사례가 65.8%이고, 조정에 실패하여 미합의된 사례가 34.2%로 조사되었다. 분쟁조정에서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총59건이었다. 이 사건들의 평균 합의금액은 566만원 이었고, 합의에 사용된 전체 금액은 3억3천4백만원이었다. 평균 합의금액과 전체 합의금액의 액수 크기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진 59건의 사례에만 해당되므로 학교폭력 분쟁의 일반적인 합의금액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학교폭력 분쟁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해자가 집단인 경우 합의보다 미합의가 많았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이전의 문제행동(범죄,가출,부적응)을 보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합의가 낮게 나타났다. 분쟁 초기 학교에서는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때 합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가 분쟁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분쟁초기에 피해측에서 처음 요구한 배상금액의 액수가 적을 때 합의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발생일로부터 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 이전에 개입할 경우 분쟁 합의가 높게 나타났다. 분쟁당사자가 상호소통할 수 있는 분쟁조정의 장이 마련될 경우 합의가 높게 나타났고, 피해자 회복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또한 합의한 경우가 많았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에 경찰 고소가 적지 않은데 경찰에 고소된 경우와 언론에 노출된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분쟁조정 합의가 낮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분쟁조정은 총갈등지속기간이 짧을수록 분쟁조정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폭력 분쟁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분쟁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피해자 회복지원 여부’, ‘분쟁조정 장 마련 여부’, ‘피해자 신체적 피해 여부’, ‘경찰 고소 여부’, '언론노출 여부‘ 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폭력 분쟁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분쟁조정의 패턴과 규칙을 찾기 위한 의사결정 트리분석 결과에서는 ‘분쟁해결 과정’, ‘피해 회복 지원 여부’, ‘갈등조정 기간‘, ’분쟁 초기에 학교측의 태도‘, ’언론노출 여부‘, ’가해자 성별‘이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amage of school violence that affects not only people directly concerned but also their families and societies, and yet the previous studies have not noticed the ecological systematic influence of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ispute mediation and factors affecting the results of dispute medi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effective solution of dispute mediation of school violence.
The targets of analyzing are 120 cases of school violence dispute events recorded for 2 years and 7 months from April, 2008 through October, 2010. The written records have all the process from beginning to finishing of invention. The qualitative contents of records are coded and analyzed statistically. Fo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pute mediation of school violence, the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tabulation are used. In addition, for analyzing the factors affect the result of dispute mediation of school violence, logistic regression and decision tree of data-mining are utilized. Recently, the decision tree, one of the methods of data-mining, is used often to find the affecting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ly,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pute mediation of school violence, the distributions of people concerned are the dispute between victims and attackers most and the conflicts among victims, attackers and school concerned next. Of school systems, in the middle school, the disputes happen most. The 73.1% of victims are attacked physically, and over 50% of it has serious injuries that take diagnosis over 3 weeks cures. In the area of the characteristics of sex, the frequency of violence of the boys is higher than girls, but the group attacking is higher in girls than in boys. Some of victims and attackers have previous damage or attack experiences and have other problem action besides violence.
Second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es and the types of school violence disputes are below. The average period of dispute mediation of school violence is 80 days and this is a long-term. Preparing of place of dispute mediation is only 30.4% of all cases. Providing of victim recovery support is 53.8% over half. The intervention frequency of dispute of school violence per one event, average 18.22, the means of intervention is telephone counseling most. The 42.2% of dispute events are accused. The types of dispute of school violence are following order: interests conflict 59.7%, fact relevance conflict 21.8%, relationship conflict 10.9%, and structual conflict 7.6%. The result of dispute medi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school violence dispute has no difference.
Thirdly, in the final result of dispute mediation of school violence, the proportion of successful agreements is 65.8% against disagreements of 34.2%. The number of cases that compensation for damage is achieved is 59 and the total amount is 334 million won and average per an event is 5.66 million won. These amount sizes include only to 59 cases of this study, the generalization of all the events of school violence dispute has limit.
Fourthly,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of factors affect the results of dispute mediation of school violence are following. When attackers are group, disagreements are more versus agreements. When attackers have the previous problem action like crime, runaway and maladjustment, the agreement is not achieved well. In the early time of dispute, the school side has an active and helpful attitude, agreements are achieved well, and when the school is not included, agreements are better. In the early time of dispute of school violence, when the price of compensation for damage asked by victim side is low, agreements are better. When the intervention is begun more early than a month, agreements are better. T areases of pm side is lothe p, ags of dispute mediation that communicate mutually have high possibilitigs of agreement, and the eases of pmmore earfor the than a montments arport are the same. Accusing often happens in the events of school violence, but in this case, the agreement is not achieved well, and the media exposure is related to more disagreements. The shorter the period is, the better the agreement is.
Fifthly, as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e the results of dispute mediation of school violence, 'providing the victims recovery support or not', 'preparing place of dispute mediation or not', 'including the conflict of school side or not', 'happening of accusing or not', and 'media exposure or not' are meaningful variables.
Sixthly, the result of decision tree analysis that analyze factors affects the result of dispute mediation and find the patterns and rules of dispute mediation indicates that 'the process of dispute solving', 'support of victim recovery or not', 'the period of conflict mediation', 'the attitude of school side in the early invention time', 'media exposure or not', 'the sex of attacker' are important factors.
The common factors of the results betwee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decision-tree analysis that affects the result of dispute are support of victim recovery or not, school concerned(conflict or not and early attitude), media exposure or not.
This study focuses finding of characteristics of dispute mediation of school violence and suggests the basic fr anwork to understand dispute mediation deeply. This study is also expected to be basic materials to study the dispute of school violence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clues for effective dispute mediation.
Especially, what preparing of system of vicims' recovery support services is very urgent is proposed politically. Additionally, like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dispute mediation of school violence has complex structual characteristics that people directly concerned can't solve by themselves, hence specialized s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
• 1
• 제 1 절 문제제기 ‧‧‧‧‧‧‧‧‧‧‧‧‧‧‧‧‧‧‧‧‧‧‧‧‧‧‧‧‧‧‧‧‧‧‧‧‧‧‧
• 1
• 제 2 절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 6
• 제 1 절 학교폭력 개념과 피해자 가해자 특성 ‧‧‧‧‧‧‧‧‧‧‧‧‧‧‧‧
• 6
• 1. 학교폭력 개념 및 실태 ‧‧‧‧‧‧‧‧‧‧‧‧‧‧‧‧‧‧‧‧‧‧‧‧‧‧‧‧
• 6
• 2. 학교폭력 피해자의 특성 ‧‧‧‧‧‧‧‧‧‧‧‧‧‧‧‧‧‧‧‧‧‧‧‧‧‧‧‧‧
• 8
• 3. 학교폭력 가해자의 특성 ‧‧‧‧‧‧‧‧‧‧‧‧‧‧‧‧‧‧‧‧‧‧‧‧‧‧‧‧
• 10
• 제 2 절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과 분쟁조정 ‧‧‧‧‧‧‧‧‧‧‧‧‧‧‧‧‧
• 13
• 1.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의 개념과 현황 ‧‧‧‧‧‧‧‧‧‧‧‧‧‧‧‧‧‧
• 13
• 2. 학교폭력 분쟁조정과 외국의 학교폭력 분쟁조정 ‧‧‧‧‧‧‧‧‧
• 22
• 3.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위한 회복적 사법 접근 ‧‧‧‧‧‧‧‧‧‧‧‧
• 29
• 제 3 절 갈등의 개념과 갈등해결 ‧‧‧‧‧‧‧‧‧‧‧‧‧‧‧‧‧‧‧‧‧‧‧‧‧
• 35
• 1. 갈등과 분쟁조정의 개념 ‧‧‧‧‧‧‧‧‧‧‧‧‧‧‧‧‧‧‧‧‧‧‧‧‧‧‧‧
• 35
• 2. 갈등의 유형과 차원 ‧‧‧‧‧‧‧‧‧‧‧‧‧‧‧‧‧‧‧‧‧‧‧‧‧‧‧‧‧‧‧
• 38
• 3. 갈등의 과정 ‧‧‧‧‧‧‧‧‧‧‧‧‧‧‧‧‧‧‧‧‧‧‧‧‧‧‧‧‧‧‧‧‧‧‧‧
• 40
• 4. 갈등해결과 조정 ‧‧‧‧‧‧‧‧‧‧‧‧‧‧‧‧‧‧‧‧‧‧‧‧‧‧‧‧‧‧‧‧‧
• 43
• 제 3 장 연구방법 ‧‧‧‧‧‧‧‧‧‧‧‧‧‧‧‧‧‧‧‧‧‧‧‧‧‧‧‧‧‧‧‧‧‧‧‧‧‧‧
• 51
• 제 1 절 연구방법 ‧‧‧‧‧‧‧‧‧‧‧‧‧‧‧‧‧‧‧‧‧‧‧‧‧‧‧‧‧‧‧‧‧‧‧‧‧
• 51
• 1. 사례분석 방법 ‧‧‧‧‧‧‧‧‧‧‧‧‧‧‧‧‧‧‧‧‧‧‧‧‧‧‧‧‧‧‧‧‧‧‧‧‧
• 51
• 2. 테이터 마이닝 의사결정 트리 분석 ‧‧‧‧‧‧‧‧‧‧‧‧‧‧‧‧‧‧‧‧‧
• 52
• 제 2 절 연구 분석틀 ‧‧‧‧‧‧‧‧‧‧‧‧‧‧‧‧‧‧‧‧‧‧‧‧‧‧‧‧‧‧‧‧‧‧‧‧‧
• 55
• 제 3 절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 56
• 1. 사례 선정 기준과 자료원의 특징 ‧‧‧‧‧‧‧‧‧‧‧‧‧‧‧‧‧‧‧‧‧‧
• 56
• 2. 자료 분류 단계 및 코딩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