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국토개발정책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y between China and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먼저 건국 후 중국의 경제상황과 국토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한국의 국토개발정책의 변천과정의 흐름과 정책적 추이를 살펴봄으로서 두 국가의 국토정책의 변화과정, 정책 및 그 성과에 대해서 상호 비교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를 통하여 양국의 국토정책의 전개과정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검토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실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했는가를 검증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새로운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이 현재 양국에서 어떻게 수용 내지 발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형태, 어떤 결과든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중국과 한국의 국토정책 비교연구는 정책의 특이성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얻게 될 것이다.
양국의 국토정책의 전개과정에 있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분석 고찰하여, 개방이후 광활한 국토를 지닌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경제사회적 성장과 국토정책과의 관계, 정책 및 계획의 흐름과 특징, 그리고 한국의 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국토정책 및 최근의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상호 비교하여 드러나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21세기 중국과 한국의 새로운 국토발전전략의 기본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국토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전망하고, 이로부터 국가 국토에 가해지는 위협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국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도시와 농촌의 공간개발로 나타나는 국토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토에 누적된 문제를 극복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가 지닌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살핀 연후에 국토발전의 기조와 목표, 국토미래상에 관한 내용도 연구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3. 연구의 흐름 5
• 4. 선행 연구 7
• 제2장 중국의 국토현황과 국토정책 10
• 제1절 중국의 국토현황과 문제점 10
• 1. 국토의 현황 10
• 2. 국토개발의 문제점 11
• 제2절 중국 국토 및 지역정책의 변천 13
• 1. 제1단계 태동단계 (1981년9-11) 14
• 2. 제2단계 실험단계 (1982-1984) 14
• 3. 제3단계 입안단계 (1985-1992) 15
• 4. 제4단계 실시단계 (1993년이후현재) 15
• 5. 중국 국토종합계획의 흐름 총괄 17
• 제3절 중국 국토계획체계와 제도 17
• 1. 행정구역체계 17
• 2. 국토계획체계 18
• 3. 국토계획 관련제도 20
• 제4절 중국 국토개발정책의 새로운 방향 22
• 1. 국토계획의 기본방향 22
• 2. 국토계획의 기본목표 23
• 3. 국토정책 6대 추진전략 24
• 제3장 한국의 국토현황과 국토정책 31
• 제1절 한국의 국토현황과 문제점 31
• 1. 국토의 현황 31
• 2. 국토개발의 문제점 33
• 제2절 한국 국토 및 지역정책의 변천 34
•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34
•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35
• 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36
• 4.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36
• 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37
• 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38
• 7. 한국 국토종합계획의 흐름 총괄 40
• 제3절 한국 국토계획체계와 제도 41
• 1. 행정구역체계 41
• 2. 국토계획체계 42
• 3. 국토계획 관련제도 43
• 제4절 한국 국토개발정책의 새로운 방향 44
• 1. 국토계획의 비전 44
• 2. 국토형성의 기본목표 45
• 3. 국토정책 6대 추진전략 47
• 제4장 중국과 한국의 국토정책 비교 53
• 제1절 중국과 한국의 국토현황 비교 53
• 1. 국토현황의 상호 비교 53
• 2. 국토계획의 유사점 55
• 제2절 중국과 한국의 국토계획정책 비교분석 56
• 1. 계획체계와 토지이용체계 56
• 2. 중국의 주체기능구와 한국의 용도지역 57
• 3. 중국의 지역균형개발과 한국의 광역경제권 60
• 4. 중국과 한국의 친환경정책과 글로벌 녹색국토 67
• 제3절 중국과 한국 국토계획의 비교 72
• 1. 중국 국토계획 72
• 2. 한국 국토계획 74
• 3. 개선방안 76
• 제4절 시사점과 향후 전망 78
• 1. 중국 국토계획체계 개혁경험의 평가 79
• 2. 개선방안 84
• 제5장 결 론 88
• 참고문헌 90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