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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 = 지식권력의 혐오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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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3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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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직후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권력은 이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선언하였다. ‘묻지마 범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여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 제기는 그 정당성에 타격을 입으며 공식적으로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발화를 억압한 ‘묻지마 범죄’가 한국사회에서 지식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를 범죄학계와 형사사법기관이 어떻게 과잉일반화하여 ‘묻지마 범죄’로 일축시켰는지, 그 결과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여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삭제될 수 있었는지를 살핀다. 또한 지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 권위를 부여받은 ‘묻지마 범죄’가 강력범죄 가해자를 정신질환이나 사이코패스로 괴물화함으로써 대중에게 정신질환 혐오 정서를 반복 주입하고 기존의 ‘여성혐오’적 사회를 은폐,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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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직후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권력은 이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선언하였다. ‘묻지마 범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인 것...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직후 형사사법기관과 범죄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권력은 이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선언하였다. ‘묻지마 범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여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 제기는 그 정당성에 타격을 입으며 공식적으로 기각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발화를 억압한 ‘묻지마 범죄’가 한국사회에서 지식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를 범죄학계와 형사사법기관이 어떻게 과잉일반화하여 ‘묻지마 범죄’로 일축시켰는지, 그 결과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된 여성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삭제될 수 있었는지를 살핀다. 또한 지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 권위를 부여받은 ‘묻지마 범죄’가 강력범죄 가해자를 정신질환이나 사이코패스로 괴물화함으로써 대중에게 정신질환 혐오 정서를 반복 주입하고 기존의 ‘여성혐오’적 사회를 은폐,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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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ontext where ‘Mudjima crime’ became authorized knowledg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specially, this study shows how criminal justice system labels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 in economically marginalized class as ‘Mudjima criminals’. For doing so, the research reveals the androcentricity rooted within both researchers and criminal justice authorities, who regard violence against women as natural so that repeatedly ignore misogyny embedded in gendered structure of the society. Lastly, the research discusses the tendency of logrolling between researchers in a specific discipline and criminal justice system, by supporting present criminal justice policies mainly target offen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not socially provok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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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ontext where ‘Mudjima crime’ became authorized knowledg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specially, this study shows how criminal justice system labels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 in economic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ontext where ‘Mudjima crime’ became authorized knowledg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specially, this study shows how criminal justice system labels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 in economically marginalized class as ‘Mudjima criminals’. For doing so, the research reveals the androcentricity rooted within both researchers and criminal justice authorities, who regard violence against women as natural so that repeatedly ignore misogyny embedded in gendered structure of the society. Lastly, the research discusses the tendency of logrolling between researchers in a specific discipline and criminal justice system, by supporting present criminal justice policies mainly target offen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not socially provoki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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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묻지마 범죄’의 등장
      • Ⅲ. ‘묻지마 범죄’의 탈젠더화 과정
      • Ⅳ. 지식으로서 ‘묻지마 범죄’ 담론의 공고화
      • Ⅴ. ‘강남역 사건’ 이후 ‘묻지마 범죄’
      • Ⅰ. 서론
      • Ⅱ. ‘묻지마 범죄’의 등장
      • Ⅲ. ‘묻지마 범죄’의 탈젠더화 과정
      • Ⅳ. 지식으로서 ‘묻지마 범죄’ 담론의 공고화
      • Ⅴ. ‘강남역 사건’ 이후 ‘묻지마 범죄’
      • Ⅵ.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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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념,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독일의 최근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경찰법학회 13 (13): 165-187, 2015

      2 김진혁, "한국형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6 (6): 31-57, 2010

      3 이나영, "한국의 젠더폭력과 신자유주의 젠더질서: 담론과 실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한국가족학회 26 (26): 58-90, 2014

      4 경찰청,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경찰청 2016

      5 연합뉴스, "퍽치기, 납치, 날치기... ‘묻지마 범죄’ 기승"

      6 CCJS, "최근 3년간 묻지마 범죄 발생 비교"

      7 김태은, "증오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2 (22): 557-584, 2015

      8 김지영,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1

      9 SBSCNBC, "조현병 때문… 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 막을 방안은?"

      10 허민숙,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혐오범죄인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33 (33): 77-105, 2017

      1 이정념,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독일의 최근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경찰법학회 13 (13): 165-187, 2015

      2 김진혁, "한국형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6 (6): 31-57, 2010

      3 이나영, "한국의 젠더폭력과 신자유주의 젠더질서: 담론과 실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한국가족학회 26 (26): 58-90, 2014

      4 경찰청,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경찰청 2016

      5 연합뉴스, "퍽치기, 납치, 날치기... ‘묻지마 범죄’ 기승"

      6 CCJS, "최근 3년간 묻지마 범죄 발생 비교"

      7 김태은, "증오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2 (22): 557-584, 2015

      8 김지영,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1

      9 SBSCNBC, "조현병 때문… 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 막을 방안은?"

      10 허민숙,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혐오범죄인가?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33 (33): 77-105, 2017

      11 고선영,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학회 11 (11): 3-28, 2012

      12 장다혜, "여성혐오사회에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축하기: ‘보호를 위한 분리’를 넘어 ‘평등을 통한 통합’으로" 2017

      13 권인숙,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원 50 (50): 85-118, 2011

      1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을 향한 198일 간의 기록과 기억-‘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15 김태형, "생존위협이 만든 만성공포 -묻지마 범죄 ‘병든 사회가 보내는 경고’" 2012

      16 추지현, "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 서울대학교 2017

      17 한겨레, "불특정 다수 겨냥 ‘묻지마 범죄’ 늘어"

      18 대검찰청,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3

      19 윤정숙,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0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와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대검찰청 2013

      21 박금식,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말하다" 48 : 6-11, 2012

      22 이수정, "묻지마 범죄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대검찰청・경기대학교 2013

      23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 분석" 대검찰청 2013

      24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 분석" 대검찰청 2015

      25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 분석" 대검찰청 2014

      26 박형민, "무차별 범죄(Random Crime)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 22 (22): 225-258, 2013

      27 김상균, "무동기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소 7 (7): 193-219, 2012

      28 임재식, "무동기 범죄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7

      29 뉴시스, "국내 1호 프로파일러 ‘정신분열 환자도 계획범죄 가능…여혐 범죄 아니다’"

      30 한국경제, "中 묻지마 유학"

      31 추지현, "“성폭력을 엄벌하다”: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회 30 (30): 45-84, 2014

      32 장하나, "‘절망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제도화" 2012

      33 한겨레 21, "‘여성’이라는 죽을 죄?"

      34 박순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7) : 205-236, 2004

      35 한국일보, "‘묻지마 살인’ 광풍"

      36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에 대해 엄중처벌・사회격리・적극치료로 대응"

      37 대검찰청, "‘묻지마 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세미나"

      38 이장한, "‘묻지마 범죄’ 고위험군 선별 체크리스트 개발 및 경찰 대처능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최종보고" 중앙대학교 2016

      39 Morris, Allison, "Women, Crime, and Criminal justice" Blackwell 1987

      40 Hughes, Lorine A., "The Representation of Females in Criminological Research" 16 (16): 1-28, 2005

      41 Belknap, Joanne, "The Invisible Woman: Gender, Crime, and Justice" Wadsworth 2001

      42 Best, Joel, "Random Violence: How We Talk about New Crimes and New Victim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43 Wacquant, Loic, "Prisons of Pover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

      44 FBI, "HATE CRIMES"

      45 연합뉴스, "<특집> 98년 증시결산 ①유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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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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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2 1.32 1.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5 1.58 1.768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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