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기 범죄와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 = Motiveless Crimes and Criminal Profiling Techniqu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se days, the number of crimes is increasing in which specific motive can not be found or identified. Economic class polarization, quickness, hedonism and violence-oriented culture may cause this tendency, in many cases this kind of crimes take the shape of serials.
Conventional investigation techniques are not enough to solve the motiveless crimes, and some defects in scientific investigation system and transition of court-centered trial are becoming big burden for the police.
Profiling technique can be a efficient countermeasure to motiveless crimes.
The usefulness of profiling was first proved in 'Mad Bomber' case in 1956, after that diverse models are being developed, at the same time the debate on usefulness is continuing to proceed.
Research by Copson in 1995, 82.6% of responded England police officers appreciated the usefulness of the information supplied through profiling.
On the contrary, anti-profiling academics assert that the number of crime pattern, which profiling is applicable is very low, and profiling is too difficult to systemize.
The Korean National Police began to apply profiling technique in crime investigation after stationing profilers in provincial police agencies in 2005.
Profiling technique attracted public attention after its contribution in solving south-west serial murder cases in Seoul and cafe-hostess murder case.
This dissertation is to cast some suggestions based on questionnaire analysis on the usefulness, problems and remedy measures of profiling at the initial stage of profiling in Korea.
Whils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profilers and detectives shows big expectation toward the usefulness of profiling, 2/3 of detectives who use the result of profiling in solving the criminal cases seem to be unfamiliar with procedure or contents of profiling, which is a big problem.
Therefore it is needed for upgrading the capability of investigation of Korean National Police to systemize and professionalize profilers. It is also required to build up education of detectives on profiling and to substantialize data base on violent 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특징적 동기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무동기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계층의 경제적 양극화, 신속주의, 쾌락주의, 폭력적 문화의 팽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지며, 많은 경우에 있어 연쇄적인 모습을 띠기도 한다.
무동기 범죄의 해결을 위해서 기존의 일반적 수사기법의 적용으로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는 과학수사 체제의 한계점과 공판중심주의 등과 맞물려 경찰수사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동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56년 미국의 ‘Mad Bomber’ 사건에 적용되어 그 효용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프로파일링 기법은 다양한 모델 개발이 진행 중이며, 유용성에 대한 찬반양론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1995년 영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Copson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인 수사관들의 82.6%가 프로파일링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에 대한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프로파일링에 정확하게 맞는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 프로파일링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2005년에 범죄분석요원을 특별 채용하여 일선 지방경찰청에 배치함으로써 프로파일링 기법을 범죄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서울 서남부권 살인사건, 카페여주인 살인사건 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언론의 큰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本稿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걸음마 단계인 프로파일링의 유용성, 문제점, 개선대책 등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자 한다.
조사에 응한 범죄분석요원이나 형사요원들 대부분 프로파일링의 유용성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프로파일링의 결과를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일선 형사요원들의 2/3 가량이 그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프로파일링을 전담하고 있는 범죄분석요원의 체계화·전문화와 더불어 형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강력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내실화하여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능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현대의 범죄추세 = 4
• 제1절 무동기 범죄의 개념 = 4
• 제2절 무동기 범죄의 일반적 원인 = 6
• 1. 계층의 경제적 양극화 = 6
• 2. 신속주의 = 7
• 3. 쾌락주의 = 8
• 4. 폭력적 문화의 팽배 = 8
• 제3절 무동기 범죄의 실태 = 8
• 1. 연쇄살인 = 9
• 2. 연쇄방화 = 10
• 3. 연쇄상해 = 10
• 4. 연쇄강간 = 11
• 5. 연쇄손괴 = 11
• 제3장 경찰의 대응실태 및 문제점 = 13
• 제1절 과학수사 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 = 13
• 1. 감식 = 13
• 2. 과학적 수사연구 = 14
• 제2절 공판중심주의와 과학수사 = 15
• 제3절 현장 檢視체계상 문제점 = 16
• 1. 신속성의 문제 = 17
• 2. 전문성의 문제 = 18
• 3. 통합성 및 독립성의 문제 = 18
• 제4절 소결 = 19
• 제4장 프로파일링 일반론 = 20
• 제1절 프로파일링의 개념 = 20
• 1. 범죄 프로파일링(crime profiling) = 20
• 2. 피해자 프로파일링(victim profiling) = 20
• 3.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 = 21
• 4.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 21
• 제2절 프로파일링의 연혁 = 22
• 제3절 프로파일링에 대한 모델 = 26
• 1. 귀납적 프로파일링과 연역적 프로파일링 = 26
• 2. FBI의 범행현장 분석 = 28
• 3. Canter의 수사심리학(Investigative Psychology) = 33
• 4. Turvey의 행동증거분석(Behavior Evidence Analysis: BEA) = 36
• 5. 소결 = 40
• 제4절 프로파일링의 목적 = 41
• 1. 수사단계 = 42
• 2. 재판 단계 = 43
• 제5절 프로파일링의 유효성 = 43
• 제6절 프로파일링의 한계 = 45
• 1. 활용상의 문제 = 45
• 2. 反 프로파일링論 = 46
• 3. 증거능력의 문제 = 51
• 제5장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 활용실태 및 문제점 = 56
• 제1절 연혁 및 연구동향 = 56
• 제2절 운용실태와 절차 = 57
• 1. 운용실태 = 57
• 2. 운용절차 = 57
• 제3절 프로파일링에 의한 검거사례 = 61
• 1.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 61
• 2. 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 64
• 제4절 프로파일링 운용상 문제점 = 65
• 1. 범죄분석 요원들이 인식하는 문제점 = 65
• 2. 형사요원들이 인식하는 문제점 = 71
• 제6장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바람직한 발전방안 = 76
• 제1절 발전방안 = 76
• 1. 형사요원과 범죄분석요원간의 이해증진 = 76
• 2. 강력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 77
• 3. 범죄분석관 업무의 전문화와 체계화 = 77
• 4.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체 구축 = 78
• 5. 유능한 범죄분석요원의 선발육성과 교육 강화 = 78
• 제2절 결어 = 82
• 參考文獻 = 84
• 부록 설문지1(범죄분석요원용) = 88
• 설문지2(형사요원용)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