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독점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다는 것은 시장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기도 하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져서 소비자후생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에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경제 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면시장,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쏠림현상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독과점을 차지하기 용이할뿐더러 한번 형성된 독과점적 지위가 지속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은 기존의 시장점유율과 가격 중심의 전통적인 경쟁법적인 판단기준을 벗어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은 공정거래법과 관련 경쟁정책에 대한 도전과제를 남겼다. 이에 대해 실무와 학계 모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유럽 전반의 국가들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관한 경쟁법 적용사례의 축적과 경쟁당국의 규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의 고착화 현상이 목도되고 있으며, 멀티호밍 제한,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새로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현상을 개선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전략을 분석하고, 시장을 경쟁적인 구조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현황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관련된 고려사항과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상 전통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규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점유율 산정 방법과 부당성 및 경쟁제한성 판단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성적인 관련시장 획정 방식과 방해남용 이론의 적용, 동등효율 경쟁자 기준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특성과 관련한 전통적인 경쟁법상의 한계를 살펴보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행위, 끼워팔기, 데이터 착취남용과 같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주요 행위들의 경쟁제한성 판단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현황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경쟁당국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규제를 위한 시사점과 적절한 경쟁제한성 판단방식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경쟁당국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경쟁과 혁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해지며 디지털 경제 내에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prohibits a business with a monopoly status in the market from exercising dominance in an abusive way. If businesses that own a monopoly status in a market change, as they wish, conditions such as product, price, number of products, quality, and other trade conditions, it will cause many anticompetition effects on the market. Abusive acts of such businesses defer the actions of competing businesses, prevent new businesses from entering the market, and harm the consumer welfare due to monopolies. Thus, the Republic of Korea limits such acts of abusing market dominance through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Article 1 (Purpose)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business entities and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by regulating illegal cartel conduct and unfair trade practices, thereby encouraging creative business activities, protecting consumers, and promoting t 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Meanwhile,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going about competitive orders with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of the digital economy. Online platform businesses that practice characteristics such as two-sided markets, indirect network effects, tipping are not only easy to obtain monopoly status, but also to keep such status that one has obtained. Also, the characteristics of such online platforms deviate from traditional market dominance rate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based on prices. The occurrence of these online platform businesses has posed a challenge to the Monopoly Regulation Act and authorities that manage such competitive regulations. Many discussions about online platform businesses are ongoing both within practice and academia, and as a matter of fact, regulations toward online platform businesses are being tri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ny countries in Europe.
Despite the accumulation of competition law cases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and regulation intentions by competition authorities towards online platform businesses in the digital economy, monopolistic status is being maintained on certain online platform businesses, and new abusive behaviors such as limitations on multi-homing, self-preferencing, and most-favored treatment from these businesses are surfacing. To improve the monopolistic structure of online platform businesses’s monopolistic status and limit the harmful consequences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position, one must analyze the business strategy of these businesses to propose competitive policies to improve them into a competitive structure.
Thus, this thesis aims to discuss the challenges from the aplication of traditional Abuses of market dominance positions to online platforms, examine the current policy posed on online platform business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propose points of consider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towards limitations posed on Abuses of market dominance positions of online platform businesses. This thesis presents limitations that lie towards traditional criteria of abusive acts on market dominance status, such as market share rate, market definition method, and definitive methods to determine injustice and competition restrictiveness, as stat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dditionally, it proposes quantiatative market definition method, abusive interference, as Efficient competitor standard, etc. It explores the challenges to traditional anti-competitive regulations in association with attributes of online platform businesses. Additionally, it reviews the judgment methods of various Abuses of market dominance positions, such as limitations on multi-homing, demanding most-favored treatment, self-preferencing acts, t ying, data exploitation abuse, etc. Furthermore, this thesis reviews the present condition of limitations posed on online platform business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backgrounds of limitations posed by competition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rope to draw implications on limitations and evaluation of agreements among competitors in a strict sense. Competitive authorities can apply the law to online platform businesses in a manner that promotes fairness and innovation, which may lead to a competitive structure for online platforms.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차 -
• 【국문요약】 vi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5
• 제1절 서설 5
• 제2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의의 6
• 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의의 6
• 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경쟁정책 7
• Ⅲ.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목적 8
•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9
• I.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 9
•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의미 9
• 2. 시장지배력과 관련시장 획정 10
• 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12
• 제4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판단기준 14
• 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14
• 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관련 쟁점 14
• 1. 부당성 및 경쟁제한효과 14
•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주관적 요건 17
• 3. 행위 유형별 접근 및 동등효율 경쟁자 기준의 적용 필요성 18
• 제5절 소결 21
• 제3장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23
• 제1절 온라인 플랫폼의 의의와 특징 23
• I.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과 종류 23
• II.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 26
• 1. 양면시장 26
• 2.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27
• 3. 고착효과 29
• 4. 사업 다각화를 통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29
• 제2절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이슈 31
• I.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이슈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31
• II.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의 판단 32
• 1. 온라인 플랫폼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32
• 2.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기준의 마련 34
• III. 부당성 및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할 요소 37
• 1. 게이트키퍼와 양면시장 37
• 2. 지배력전이 이론의 적용 문제 38
• 3. 소비자후생 및 효율성 측정의 확장 42
•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데이터 관련 문제 44
• 5. 플랫폼의 필수설비 및 플랫폼 중립성에 관한 논의 45
• 제3절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주요 유형 47
• Ⅰ. 멀티호밍 제한 48
• Ⅱ. 최혜대우 요구 49
• Ⅲ. 자사우대 행위 51
• IV. 끼워팔기 58
• V. 착취남용 61
• 제4절 소결 65
• 제4장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 방안 67
• 제1절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 67
• 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와 배경 67
• Ⅱ. 심사지침 및 플랫폼 관련 법률(안) 68
• 1.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68
•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69
• 3.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 추진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73
• 제2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집행 사례 검토 75
• Ⅰ. 네이버부동산 사건 75
• 1. 사실관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75
• 2. 사안에 대한 검토 76
• Ⅱ. 네이버쇼핑 사건 77
• 1. 사실관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 77
• 2. 사안에 대한 검토 79
• Ⅲ. 카카오 모빌리티 사건 82
• 1. 사실관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2
• 2. 사안에 대한 검토 83
• Ⅳ. 쿠팡 자사우대 사건 84
• 1. 사실관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84
• 2. 사안에 대한 검토 86
• V. 배달앱 최혜대우 요구 사건 87
• 1. 사실관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및 서울중앙지법의 판단 87
• 2. 사안에 대한 검토 88
• 제3절 해외 주요 국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 90
• Ⅰ. 서언 90
• Ⅱ. 미국 91
• Ⅲ. 유럽 97
• 1. EU 97
• 2. 독일 100
• 3. 영국 105
• V. 소결 107
• 제4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 111
• Ⅰ.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적합한 경쟁정책 111
• Ⅱ. 온라인 플랫폼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개선 114
• Ⅲ.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지위 남용행위 부당성 판단기준 정립 116
• 제5장 결론 118
• 【참고문헌】 122
• 【Abstract】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