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현금청산에 관한 문제 인식과 정책적 함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Cash Settlement’ Issues for Redevelopment Projects and Politic Implications: Focusing o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recognition of cash settlement issues for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HRPs) and introduces poli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depth interview with 3 group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group 1, who asserts the interest of redevelopment partnership (RP), underlines the restraint programs of cash settlement to facilitate HRPs. Second, group 2, who defends the rights of partnership members (PMs), emphasizes the protection programs for PMs who want cash settlement on account of unexpected additional expenses. It means there is a large gab between the recognitions of the two groups. Apart from the judgment which opinions are right and wrong, we can reason the difficulties of conflicts control related cash settlement increase. And the last, group 3, who are experts like a professor, a lawyer and an official etc, points up provision of the articles ruled the relation between ‘cash settlement’ and ‘deprivation of member’s qualification’ or ‘ownership transfer’ on the Act. After the amendment of the articles which rang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RP and PMs, the logical grounds for detailed cash settlement standards can be more clear.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현금청산 문제와 주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문제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문제인식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 1(조합 측)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의 현금청산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그룹 2(조합원 측)는 추가부담금을 납입하기 곤란한 개별 조합원의 현금청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두 그룹의 현금청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큼을 시사한다. 어떤 의견이 옳고 그름의 판단 여부를 떠나, 현금청산 증가 시 갈등조정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그룹 3(실무 전문가)은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과 ‘조합원의 지위상실’, ‘소유권의 이전’ 관계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함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권리, 책임 범위에 대한 논거가 명확해져야 현금청산의 세부 기준에 대한 논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하우징헤럴드"

2 김태완,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제도에 관한 법적쟁점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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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주진,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판례분석을 통한 법적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역개발학회 25 (25): 71-8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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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종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시행자와 사업절차의 특수성" 법학연구원 31 (31): 665-69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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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종보, "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 효과"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1) : 23-5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