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전문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일반 대중 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에 관한 논의는 수 년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다양한 논쟁이 오고 갔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광고의 정의를 고찰하였다. 판매 및 마케팅적인 관점과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으로 나누어 광고를 이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의약품 시장의 특성과 광고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생산자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 규모와 성장성이 전재가 되어야 하고, 구매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할 소비자가 있어야 하며, 광고를 통해 전달해야 할 정보가 생산자-소비자간에 유용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의약품 시장이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이 있는지, 전통적인 소비자인 의료전문가에서 환자로까지 확대하여 볼 수 있는 것인지, 일반인 입장에서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이점이 있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필요한 지 살펴보았다.
연구는 대중 광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문의약품 시장을 세분화하여 특히 비급여 전문의약품에 대한 대중 광고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의 정보 요구와 의사결정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의사 결정권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비급여 전문약품 품목에 대한 광고 규제 개선을 제안하는 동시에, 제약회사의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된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전문의약품 심의 제도를 참고하여 한국의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였다. 정보의 정확성을 강조하면서도 광고 심의에 소비자 안전을 중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광고 심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제약회사의 의무, 소비자를 위해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 인식개선에 대한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연구 배경 1
• 2.연구 목적 3
• 3.선행연구 분석 4
• II. 이론적 고찰 12
• 1.광고의 정의와 목적 12
• 2.의약품의 정의와 의약품 광고 규제 현황 16
• 가. 의약품의 정의와 종류 16
• 나. 의약품 광고 규제 현황 20
• 3.전문의약품 광고에 대한 이슈 24
• III.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의 현황과 필요성 25
• 1. 시장 규모로 본 전문의약품 광고 25
• 가. 의약품 시장 분석 25
• 나. 의약품 광고 시장 30
• 2. 소비자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관점에서 전문의약품 광고 36
• 가. 전문의약품의 소비자 정의 37
• 나. 소비자의 전문의약품 브랜드 선택권 42
• 3.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발달과 정보의 유용성 48
• IV.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의 개선과제 55
• 1. 미국의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및 심의 제도 55
• 2. 한국의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및 심의 제도 65
• 3. 한국의 전문의약품 광고 심의 제도 개선 방안 제언 72
• V. 결론 75
• 1. 연구 결과 요약 75
• 2. 연구의 한계 78
• 참고문헌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