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의 군사력 균형 평가와 전략적인 함의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의 군사력 균형에 대한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세 및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현대화와 같은 시기 동안에 이루어진 대만의 방위력 개선 노력이 양안의 군사력 균형 여부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둘째, 양안의 군사력 균형이 중국․대만 양안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어떠한 전략적 함의를 갖는가에 관하여 분석, 규명하는 것이다.
1949년 국공내전의 종식 이후 중국 본토의 공산정권과 대만 사이에는 대만해협을 경계로 60년 이상 정치․군사적인 대립관계가 계속되어 왔다. 과거 양안관계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정통성 경쟁의 양상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대만의 분리독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아울러 서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 해양거점으로서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국․대만 양안의 군사력 균형이 갖는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양안 군사력의 균형은 중국보다 대만에게 유리한 양상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비록 병력 규모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군을 압도하고 있지만, 대만군은 해․공군력의 질적 우세를 통해 중국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1979년 대만과의 외교관계 단절 이후에도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해협 유사시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역할도 양안의 군사력 균형 유지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의 군사력은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대만을 능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막대한 군사비 지출 증대에 힘입어 급속하게 해․공군력을 현대화하고 있지만, 대만의 방위력 개선 노력은 군사비 지출의 지속적인 감소와 ‘대만 독립’을 둘러싼 내부 정치갈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효과적으로 억지, 차단할 수 있는 군사역량까지 확보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대만 양안의 군사력 균형이 중국의 우위로 완전히 역전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양안 군사력의 균형이 중국 우위로 역전될 경우, 양안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도 상당한 전략적 영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양안관계에서 대만의 주도권과 자주성이 크게 약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인 현상타파 위협에 따른 대만의 취약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둘째, 중국의 해양세력화를 가속화하여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우위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는 중국에 의한 세력전이를 촉진시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안정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First, it aims to evaluate current Sino-Taiwanese military balance and examine its trend, and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future. Especially, it will focus on the impacts of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and Taiwan's effort to improve its defense capability since 1990s. Second, it aims to analyze and examine strategic implications of Sino-Taiwanese military balance to Cross-strait relation and East Asian regional order.
Since the end of Chinese Civil War in 1949, politico-military conflicts between communist regime in the mainland China and Taiwan have been kept for 60 years across the Taiwan Strait. Meanwhile, from the late 1990s, the character of Cross-strait conflict has changed from rivalry over 'legitimate representative of One China' to possible independence of Taiwan from the mainland China. Furthermore, Taiwan's geopolitical position as a maritime pivot of the West Pacific and East Asia raises the importance of Sino-Taiwanese military balance.
By the late 1990s, Sino-Taiwanese military balance had been maintained in Taiwan's favor. Despite quantitative dominance of China's military, Taiwanese Navy and Air Force had maintained qualitative superiority to defeat China's invasion. The United States(U.S) also contributed to Sino-Taiwanese military balance by potential defense commitment based on The Taiwan Relations Act since 1979.
Recently, however, China's military begins to surpass Taiwan in qualitative aspect, as well as in quantitative aspect. While China has been rapidly modernizing its Navy and Air Force since 1990s, Taiwan's effort to improve its defense capability is still in stalemate, due to the continuous decline of defense budget and domestic political turmoil over Taiwan independence. Additionally, if China acquires military capabilities to deter and interdict U.S military intervention to Taiwan Strait, Sino-Taiwanese military balance will be completely reversed to overwhelming dominance of China in the near future.
The reverse of Sino-Taiwanese military balance in China's favor will make huge strategic impacts to both Cross-strait relations and East Asian regional order. First, Taiwan's initiative and self-reliance in the Cross-strait relations will be weaken, making Taiwan more vulnerable to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threat from China. And second, China's move to become a Sea Power will be accelerated, strengthening China's geopolitical position in the region. It will promote power transition led by China, posing a serious threat to the stability of East Asian regional ord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선행 연구의 검토 7
• 제 3 절 연구범위와 방법 11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5
• 제 1 절 주요 개념 정의 15
• 1. 군사력 15
• 2. 군사력 균형 18
• 제 2 절 배경 이론 19
• 1. 세력전이 이론 20
• 2. 주변지역 이론 26
• 제 3 절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32
• 1. 기존 분석틀의 평가와 한계 32
• 2. 대안적 분석틀의 도출 35
• 제 3 장 중국·대만 양안관계의 역사 46
• 제 1 절 1950～1960년대: 국공내전의 연장 47
• 제 2 절 1970～1980년대: 지위 역전 52
• 제 3 절 1990년대 이후: 대만 독립문제의 제기 57
• 제 4 장 양안 군사력 균형의 1차적인 평가 66
• 제 1 절 양안 군사력의 개관(槪觀) 66
• 1. 중국 인민해방군 66
• 2. 대만군 69
• 제 2 절 1990년대 말의 양안 군사력 균형 71
• 1. 점령능력 72
• 2. 제해·제공권 확보능력 80
• 3. 타격능력 98
• 4. 외부 개입능력 102
• 제 5 장 1990년대 이후 양안의 군사력 건설 114
• 제 1 절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114
• 1. 군사력 현대화의 배경 114
• 2. 군사력 현대화의 동향 125
• 제 2 절 지연되는 대만의 방위력 개선 146
• 1. 대만의 국방개혁 146
• 2. 방위력 개선노력의 장애 요인들 151
• 3. 내부 정쟁(政爭)의 부정적 영향 161
• 제 6 장 양안 군사력 균형의 재평가와 함의 182
• 제 1 절 양안 군사력 균형의 재평가 182
• 제 2 절 전략적인 함의 190
• 1. 양안관계 차원 190
• 2. 동아시아 지역질서 차원 200
• 제 7 장 결 론 210
• 참고문헌 219
• 영문초록(Abstract)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