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에 대한 개선방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 The Improvement of the Land Consumed by Graves - On the basis of Act on Funeral Services, etc.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emetery has been considered as a connection between the dead and the live. This perception is our social customs which has been made for a long time. The nation must try to change these customs about cemeteries, but it needs to much time and endeavor.
This paper proposes some improving policies. These improvement can control the land consumed by graves, therefore, the land can be utilized efficiently.
Firstly, the nation must reduce the size of graves fixed by Act on Funeral Services, that is, graves must be downsized.
Secondly, the nation must introduce a related system between a report of establishment of cemeteries and a report of death. This related system will make it control and supervise cemeteries. Accordingly, the nation can establish the periodic burial regulation. This periodic burial regulation will make it utilize the land circularly and control the continually increased graves.
Thirdly, the nation ought to legislate the law which will increase natural burials. These natural burials will conserve the whole land, which our successors live in, from graves.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묘지에 대한 사회관습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묘지는 사자와 생자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적 터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가치관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관념으로 국민들에 의해 공유되면서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묘지에 대한 사회관습의 변화는 인위적･억압적인 입법만으로는 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묘지에 대한 사회관습의 변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교육과 꾸준한 홍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시행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례문화 및 매장과 화장 현황, 그리고 묘지의 국토잠식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묘지의 국토잠식에 대한 억제 방법으로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첫째, 묘지면적의 과다 규정에 대한 개선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묘지 면적을 너무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묘지 면적을 시대에 맞게 축소해서 묘지의 소형화를 위한 규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묘지설치신고와 사망신고를 연계하는 제도의 도입은 묘지의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한부 매장제도를 확립하고 실현시킬 수 있게 하여, 국토의 순환적 이용과 묘지의 계속적인 증가를 억제하게 할 것이다.
셋째, 후손들이 살아갈 강산을 온전하게 지켜 줄 수 있는 장묘제도는 자연장이다.
자연장의 개념에 자연으로 회귀하는 산골을 포함해야 한다. 장례의식의 변화를 자연장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후손들이 조상 즉 선조를 추모할 수 있는 추모지점과 추모조형물로 고인이 묻힌 지점을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품격 높은 산골시설 즉 자연장 시설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품격 있는 산골시설의 개발과 보급이 후손들로 하여금 고인･선조에 대하여 충분한 예와 격식을 갖추었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장례의식에 이러한 만족감이 있어야 국민들의 장묘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장묘문화의 변화가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을 억제하고 저지할 수 있는 자연장을 사회관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상업, "현행 장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005

2 "한국일보 2012. 5. 2.자 기사"

3 "한국일보 2007. 9. 19. 기사"

4 이만영, "한국의 장묘제도와 장법에 관한 연구 -현행 장사법규와 국민의식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9 : 125-147, 2009

5 신재주, "장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3 (23): 225-252, 2007

6 김진, "장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19 (19): 867-900, 2007

7 이삼식, "장사제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2005

8 이동찬, "장사법에 관한 소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337-357, 2016

9 원시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6-, 2015

10 박광동, "장사(葬事)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 개선방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9-30, 2011

11 이준우, "장사 등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6-, 2003

12 정조근, "장묘법제의 한중일 비교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0 : 3-24, 2004

13 유인호, "장례문화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자연장으로의 장례문화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편집위원회 4 (4): 2014

14 김정우, "잔디장 수목장… 친환경 '자연장' 급증 : 다양해진 장묘 문화" 36-37, 2017

15 이자성, "자연장(自然葬)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126) : 2013

16 김수봉, "자연장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5-, 2009

17 박전열, "일본의 산골(散骨)풍습 확산배경 연구" 중앙대학교 2006

18 손병도, "우리나라 장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2 : 493-516, 2018

19 김기진, "우리나라 시한부분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07

20 박태호, "우리 자연장의 미래를 위한 제언" 44-, 2015

21 "연합뉴스 1994. 4.15. 기사"

22 이재, "수목장림의 올바른 조성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015

23 우재욱, "수목장 자연장 숲이 되는 묘지" 어드북스 34-, 2017

24 김명수, "상장례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1

25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26 이경용, "묘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27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28 송화선, "국민은 '자연장' 원하는데 장례 시설 태부족 : 고령화 여파로 눈앞에 온‘메가데스' 시대, 사회적 인프라 마련해야" 52-57, 2017

29 안우환, "葬事文化 變化에 따른 自然葬 硏究" 한국정토학회 12 : 301-34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