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례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amendment plan of the funera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의 상장례예법은 주자식 가례의 온전한 예절도 아니고, 상례비요나 사례편람의 수용화된 예절도 아니다. 전통이 지역별, 가풍별로 변형된 관습으로 인한 ‘가가례(家家禮)’의 형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일제시대 에 총독부령으로 제정된 ｢묘지·화장장 및 매장 취체규칙｣과 법률적 강제성은 없었던 ｢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하여 진행되어 오던 가정의례가 다변화되어지고 인구 증가에 따른 사망자 증가에 따라 1961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되어 1970년대 이래로 일본에서 들여 온 장사문화와 결합되어, 법적근거에 의한 시행으로 관습에 의한 실생활과 마찰을 일으키며 현실에 적용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 장례 는 내 삶의 근원이 조상에게 있고 조상의 은덕에 의하여 삶의 형태와 질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동양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 동양의 예법과 관련한 철학적 해석론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한․중․일 삼국의 지역적 특성과 국민적 특성에 의하여 전통이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발전되고 변형되어져 온 것이다.
본 논문은 상․장례의 의미를 연구하여 규명하기 보다는 현실 속에서의 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관습화되어 법규에 적용되었는가를 밝히고, 상 장례 관련 법제도의 형태와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도출하여 보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총5장으로 구성된 논문은 1장에서 상 장례 의 의미와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루어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디까지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2장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 장례 관련 법제도를 현실과 적용되어져 있는 형태와 법규의 형식을 빌 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그 중 장례의 행정적 규율과 제도적이고 직접적인 규율방법을 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형태를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연혁과 내용을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형식구조를 분석하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관련법과의 연계를 통한 실적용례를 다루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특히 개선방안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장법의 설명과 사체분해의 방법을 다루어 향후 법률개정안 제안을 통한 법적용의 현실화를 도모하였고, 5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상 장례 업계 의 진로 및 대응책을 논지로 하여 정리하고 차후 연구의 과제로 삼을 내용과 방향을 정리하여 논문의 주 내용 으로 다루었다.
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시작한 상 장례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력하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내내 간구하였으나, 상 장례 전반에 걸친 집중적인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지지 못한 관계로 차후 연구방향을 설정하여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uneral ceremony of a modern and perfect manners jujasik garye, nor the acceptance of customary non-Jonah case Handbook etiquette nor encrypted. Regional traditions, customs due to deformed by gapung 'gagarye' is the remains of the form.
Ordinance enacted by the governor in colonial times, "the cemetery, cremation and burial chwichegyuchik" was not enforceable and legal "standards for family rituals, " "Family Rite standards" of the proceeds ran home courtesy of a diversified and growing population Deaths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1961, "burial and Cemetery Act" was enacted enforcement and finally "bury" Act on the front was revised since the 1970s in Japan, spent the whole business culture, combined with a legal basis by the implementation to the customs Real-life and causes of friction is being applied in reality and there.
The source of my life, funeral and ancestor to the ancestors of the benefits: by type and quality of life can be changed thinking comes from the Orient. Eastern philosophical concerning manners and a hegemony of analytics. of the. a regional identity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Kingdoms by the traditions and customs in the name of the development will transform the whole been.
In this paper phase. Funeral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reality rather than to study how sokeseoui application is being made, in any way apply to customary law were being hwadoeeo said, in the form of funeral-related legal and structural problems by drawing Derived and used to evaluate improvement is focused.
Total 5 chapters consisting of paper, the meaning and subject to a funeral in chapter addressed the problem of what to do and where to, how will the study were intensively treated, chapter 2, is currently operating a funeral-related legal system Been applied and the form of reality and the law was to describe the type of luck.
Chapter 3 of the funeral of the administrative rules and institutions established to govern and direct "business" Act on the form of Decree Law, History and information through the enforcement of the rules was to come up.
Chapter 4, "business" Act on the structure by analyzing the content and format of what is being applied in reality and through cooperation with relevant laws dealt with performance examples to deduce structural problems were summarized according to its own improvement plan.
Improvement, especially the "Law on trade in " Market Law does not cover the body of the description and discussed the future of the decomposition method proposed amendments to the law by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beopjeokyong, and Chapter 5 of this paper summarizes the course of the funeral industry And countermeasures to the argument of the theorem and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content and direction by a servant of the papers dealt with for weeks. Started with enthusiasm and passion for the field study miryeok funeral expecting to reap all the performance of small prayer, but throughout the funeral of intensive review and study is preceded by a relationship that does not set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and future research Is kept to.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상장례의 의미와 대상 1
• 1. 상장례의 의미 1
• 2. 상장례의 대상 2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
• 제3절 문제제기 6
• 1. 상장례업계의 현실 6
• 2. 법적 현황 9
• 제4절 연구범위 및 방법론 12
• 1. 연구범위 12
• 2. 연구방법 13
• 제2장 상장례업계의 관련법제 14
• 제1절 상조회사 관련 - 상조업법 14
• 제2절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제 16
• 제3절 기타 관련법 17
• 제3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단계적 형태 18
• 제1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8
• 1. 법률의 연혁 18
• 2. 법률의 내용 21
• 제2절 법률 시행령 26
• 1. 시행령의 연혁 26
• 2. 시행령의 내용 30
• 제3절 법률 시행규칙 33
• 1. 시행규칙의 연혁 33
• 2. 시행규칙의 내용 36
• 제4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 44
• 제1절 법의 내용구조 44
• 1. 법의 발의 목적상 구조 44
• 2. 법조문을 통한 적용대상의 분류구조 45
• 제2절 법의 형식구조 47
• 1. 실체법상 구조 47
• 2. 운용체계상 구조 48
• 가. 행정법제와의 연계 48
• 나. 민사법제와의 연계 49
• 다. 형사법제와의 연계 49
• 제3절. 관련법에 의한 제한 50
• 1. 법률 제17조에 의한 제한 50
• 2. 행정처분을 통한 제한 51
• 가. 제5장, 6장과 관련된 행정처분 51
•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상의 행정처분 51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규제 52
• 제4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54
• 1. 구조적 문제점 54
• 가. 법률의 경직성 (전통과의 비조화) 54
• 나. 선진 장제의 비효율적 흡수 54
• 다. 환경과 장법의 부조화 55
• 2. 개선방안 56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안 56
• 나. 장법의 보완 - 화장후의 분골처리방법 57
• 다. 사체분해의 자연친화적 사례 58
• 제5장 결론 59
• 참고문헌 61
• 참고자료 62
• English Abstract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