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제도 = Consent System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중심사회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개인정보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이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의 혁신을 가져온다. 개인정보의 처리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며, 개인정보의 잠재적 가치로 인해 활용범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일반정보와 달리 그 처리에 있어 신중하여야 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단초가 되는 것으로, 많은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동의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권으로부터 발현된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현재 동의제도는 무분별하고 관행적인 동의절차로 인하여 이와 같은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개인정보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보주체에게 부담 지우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아가 엄격한 사전동의제도로 인해 신기술발전과 데이터 경제로의 도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동의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경제시대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형식적 동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질적 동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동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인 선택권과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개인정보의 보호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의 이외의 적법처리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며, 동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벌을 부과함으로써 매우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동의의 형해화로 이어졌으며,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부담 지운다. 따라서 동의만이 절대적 보호수단이 아님을 인정하고 다양한 보호방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주체로부터 진정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동의의 실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형식적 측면에서 있어서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는 반면 실질적 측면에서 유효한 동의요건에 대한 규제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의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할 경우 법상 유효한 동의로서 인정된다. 하지만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의하였다면 이는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 측면에서 유효한 동의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이해를 돕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 할수록 동의내용은 복잡하고 길어진다. 이는 정보주체가 동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게 만든다. 따라서 현재의 복잡하고 형식적인 동의제도를 보다 간소화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의 처리환경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활용의 균형점 모색을 위해 기존의 사전동의와 함께 사후거부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접목시킴으로써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has become a key driving force that creates economic added valu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ata-driven society.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in various field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it not only increases productivity but also brings innovation in many fields.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common in our daily lives, and its use is expected to diversify due to the potential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is information relating to a living individual and is very closely related to an individual's personality. Therefore, unlike general data, it must be handled carefully with special attention.
Most importantly, in most cases, the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is the basi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getting consent is the most crucial par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The right to consent arises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 which is the right of a data subject to decide for themselves to whom, and to what extent, and when their information will be given and used. Through consent, the data subject can exercise the right to choose and control their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 current consent system is overshadowing this purpose due to indiscriminate and customary consent procedures.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y for all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being passed on to the data subject. Furthermore, the strict prior consent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the leap into the data economy.
To solve the inefficiency and the problems of the consent system while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countries in the era of the data economy, research on the consent system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essential.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onsent system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derives improvement measures so tha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could become substantive consent- not just formal consent.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consent method that can find a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af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is a tendency to think that giving direct choice and control to the current data subject is the best means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For this reason, the requirements for the legal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ther than the range of the subject’s consent are strictly stipulated, and in case of violations, criminal penalties are imposed with strict sanctions. However, such efforts led to the tendency where the data subject's right to choose is not guaranteed. In addition,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can place the entire responsibility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data sub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ept various protection methods and acknowledge that consent is not an absolute means of protection.
To obtain genuine consent from the data subjec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practical aspects of consent. Currently, various regulations exist in forms, but in practical terms, there is no regulation on effective consent requirements. Therefore, if the formal requirements of consent are satisfied, it is being recognized as valid under the law. However, due to the imbalance of power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t cannot be considered valid consent if the data subject gives consent regardless of their own wi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practical valid consent conditions. In addition, the more information is provided to help the information subject understand, the more complex and lengthy the consent content becomes. This causes the data subject to give consent without properly checking the contents of the consent form.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further simplify the complex and formal consent system.
Furthermore,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the fastly changing data processing environment create a situation where prior consent of the data subject cannot be obtained. Therefore,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appropriate us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gulatory paradigm by grafting a new paradigm of the “right to opt-out together along with the existing prior consent”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Ⅰ. 연구의 범위 4
• Ⅱ. 연구의 방법 5
• 제2장 개인정보와 동의제도의 이론적 기초 7
• 제1절 개인정보의 의의와 법적 성격 8
• Ⅰ. 개인정보의 개념과 분류 8
• 1.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9
• 가. 정보주체의 생존성 9
• 나. 정보주체와의 관련성 9
• 다. 정보의 내용 및 형태의 임의성 10
• 2. 개인정보의 분류 11
• 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의규정에 따른 분류 11
• 1) 개인식별정보 11
• 2) 개인식별가능정보 12
• 3) 가명정보 13
• 나. 보호수준에 따른 분류 14
• 1) 가명정보 14
• 2) 일반개인정보 15
• 3)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15
• Ⅱ. 개인정보의 특징 16
• 1. 무형성 16
• 2. 복제성과 영구성 17
• 3. 비경합성과 비이전성 17
• Ⅲ. 개인정보의 법적 성격 18
• 1. 인격적 가치 18
• 2. 재산적 가치 19
• 3. 개인정보의 물건성 20
• 가. 민법상 물건의 개념 21
• 나. 개인정보의 물건성 여부 22
• 제2절 동의의 법적 근거로서 개인정보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23
• Ⅰ. 개인정보권의 의의 23
• Ⅱ. 개인정보권의 이중적 성격 24
• Ⅲ. 해외 주요국가에서의 논의 27
• 1. EU 27
• 2. 독일 28
• 3. 미국 30
• 4. 소결 31
• Ⅳ. 국내에서의 논의 32
• 1. 인정 취지 33
• 2. 인정 근거 33
• 3. 법적 성격 36
• 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36
• 나. 사권으로서의 성격 37
• 1) 인격권적 측면 40
• 2) 재산권적 측면 41
• 다. 소결 48
• 4. 개인정보권의 내용 52
• 5. 개인정보권의 제한 및 한계 54
• 제３절 동의의 의의와 법적 성격 55
• Ⅰ. 동의의 의의 55
• 1. 민법상의 동의 개념 56
• 2.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 개념 58
• 3. 구별되는 개념 60
• 가. 추인 60
• 나. 승낙 60
• Ⅱ. 동의의 법적 성격 61
• 1. 민법상의 동의 61
• 2.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 62
• 가. 학설 62
• 1) 민법상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63
• 2) 계약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 견해 70
• 3) 준법률행위로 보는 견해 71
• 나. 소결 71
• 1) 민법상 준법률행위 72
• 2) 계약의 특별성립요건 80
• 3) 약관법의 적용 배제 82
• Ⅲ. 동의의 상대방 84
• Ⅳ. 민법상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 비교 85
• Ⅴ. 동의와 개인정보권의 관계 86
• 1. 개인정보권의 발현으로 보는 견해 86
• 2. 개인정보권과 동의를 구별하는 견해 87
• 3. 소결 88
• 제3장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91
• 제1절 유럽연합(EU) 91
• Ⅰ. 개요 91
• Ⅱ. GDPR상의 동의제도 92
• 1. 동의의 정의 93
• 2. 적법처리요건으로서 동의 93
• 3. 처리제한의 예외로서 동의 95
• 4. 동의요건 96
• 5.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97
• 6.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98
• 7. 추가목적의 양립가능성과 동의 100
• Ⅲ. 유효한 동의요건 101
• 1. 자유롭게 행해진(freely given) 동의 102
•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 103
• 나. 불필요한 계약이행의 조건으로서 동의 104
• 다. 동의거부 또는 동의철회의 가능 여부 105
• 라. 목적에 따른 동의의 세분화 105
• 2. 구체적인(specific) 동의 106
• 가. 구체적인 목적의 명시 106
• 나. 동의 메커니즘의 세분화 107
• 다. 동의획득과 관련한 정보와 다른 정보의 명확한 분리 107
• 3.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informed) 동의 107
• 가.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108
• 나. 정보제공의 방식 109
• 4. 모호하지 않은 의향의 표시(unambiguous indication of wishes) 109
• 가. 명확한 긍정적 행위 110
• 나. 모호한 표시방법 110
• Ⅳ. 개인정보 침해사례 112
• 1. 유럽사법재판소의 플래닛49 사건 112
• 2. 이탈리아의 보코니대학 사건 114
• 3. 룩셈부르크의 아마존 사건 115
• 4. 프랑스의 구글 사건 116
• Ⅴ. 소결 117
• 제2절 미국 118
• Ⅰ. 개요 118
• Ⅱ. 동의에 관한 원칙 및 권고 120
• Ⅲ. 개별법상의 동의제도 122
• 1. 연방법 123
• 2. 주법 125
• Ⅳ. 개인정보 침해사례 127
• 1. 아동의 개인정보 127
• 가. 틱톡(TikTok) 사건 128
• 나. 유튜브(Youtube) 사건 129
• 2. 개인정보의 무단수집ㆍ이용ㆍ제공 129
• 가. 페이스북(Facebook) 사건 129
• 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건 131
• Ⅴ. 소결 131
• 제3절 캐나다 133
• Ⅰ. 개요 133
•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동의제도 134
• 1.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34
• 2.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135
• Ⅲ. 가이드라인상의 동의제도 137
• Ⅳ. 개인정보 침해사례 139
• Ⅴ. 소결 141
• 제4절 일본 141
• Ⅰ. 개요 141
•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동의제도 143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44
• 2.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144
• 3.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145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46
• 5. 개인정보의 국외 제3자 제공 147
• Ⅲ. 개인정보 침해사례 148
• Ⅳ. 소결 149
• 제5절 중국 150
• Ⅰ. 개요 150
•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동의제도 151
• 1. 네트워크안전법 151
• 2. 데이터안전법 152
• 3. 개인정보보호법 153
• 가. 적법처리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154
• 나.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155
• 다. 민감정보의 처리 156
• 라. 사망한 자의 개인정보처리 157
• 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57
• 바. 개인정보의 경외이전 158
• 사. 동의철회권 159
• Ⅲ. 개인정보 침해사례 159
• 1. 개인정보의 무단수집ㆍ이용 159
• 2. 생체인식정보의 무단수집ㆍ이용 160
• Ⅳ. 소결 162
• 제4장 개인정보 동의제도 현황과 문제 163
• 제1절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동의권 163
• Ⅰ. 개인정보권으로서 동의권 163
• Ⅱ. 개인정보 보호중심모델의 채택이유 165
• 제2절 동의제도 개관 170
• Ⅰ. 정보주체의 동의원칙 171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단계 171
• 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173
• 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177
• 2. 개인정보의 제공 단계 179
• 가. 개인정보의 목적내 제공 179
• 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180
•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 180
•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181
• Ⅱ. 개인정보처리 제한의 예외로서 동의 182
• 1.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ㆍ제공의 제한 183
•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185
• Ⅲ.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한 경우 186
• 1. 정보주체의 동의 예외사유 186
• 2. 수집목적과 양립가능한 추가적 이용ㆍ제공 187
• 3. 가명정보의 처리 189
• 4.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190
• Ⅳ. 유효한 동의요건 192
• 1. 포괄적 동의의 금지 193
• 가. 구분동의 사항 193
• 나. 별도동의 사항 194
• 2. 사전적ㆍ명시적 동의 195
• 3. 동의에 관한 정보제공 196
• 4. 중요한 내용의 명확한 표시 197
• 5. 재화ㆍ서비스의 제공거부 등 불이익 금지 199
• Ⅴ. 마케팅광고에 대한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199
• 1. 마케팅광고에 대한 동의 199
• 2. 14세 미만 아동을 대신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200
• Ⅵ. 동의철회권 201
• 제3절 동의의 역설 202
• Ⅰ. 서언 202
• Ⅱ. 보호중심의 목적규정 205
• Ⅲ. 동의만능주의와 동의로의 회피 207
• 1. 일반규정상 예외사유의 엄격성 209
• 2. 특례규정상 예외사유의 엄격성 212
• 3. 동의에 의존한 국외이전모델 214
• 가. 불명확한 국외이전의 개념 및 분산된 규제체계 216
• 나. 국외이전시 실질적 보호수단의 미흡 217
• 다. 불충분한 고지내용 219
• 4. 실질적 동의요건의 미흡 220
• Ⅳ. 동의의 형해화 223
• 1. 구분동의 225
• 2. 필수동의와 선택동의 226
• 3. 동의서의 내용과 동의방식 227
• 가. 중요한 내용의 변별력 저하 228
• 나. 정보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동의방식의 기준 부재 229
• Ⅴ. 정보기술발전에 따른 동의제도의 새로운 국면 230
• 1. 사전동의 획득의 곤란 231
• 2. 일반데이터의 개인정보화에 따른 법률 위반소지의 증가 234
• 3. 수집목적과 양립가능한 추가적 이용ㆍ제공 규정의 실효성 미흡 237
• Ⅵ. 위반행위의 제재 및 권리구제의 불균형성과 불합리성 239
• 1. 과도한 형사제재 239
• 가.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의 제재수준의 불균형 239
• 나. 동의만능주의의 야기 및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효과 미흡 241
• 2. 행정적 제재수단의 실효성 미흡 244
• 3. 민사적 구제방안의 미흡 245
• 가. 적정한 손해액산정의 곤란 245
• 나. 증명의 곤란 247
• 제4절 소결 249
• 제5장 동의제도의 개선방안 253
• 제1절 보호중심모델에서 균형모델로의 전환 254
• Ⅰ. 다양한 보호방식의 수용 254
• Ⅱ. 실질적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권의 보장 256
• Ⅲ. 이익형량을 통한 보호와 활용의 적절한 조화 257
• Ⅳ. 보호수준별 동의제도 258
• 제2절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목적규정 259
• 제3절 동의제도의 실질화 261
• Ⅰ. 일반규정상 엄격한 사전동의원칙의 개선 261
•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을 위한 경우 262
• 2. 법령상 의무준수 및 소관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264
• 3.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265
• 4.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 266
• Ⅱ. 특례규정상 처리규정의 삭제 및 일반규정으로의 일원화 268
• Ⅲ. 고지의무의 확대 270
• Ⅳ.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의 합리화 271
• 1. 국외이전에 관한 개념 신설 및 규제체계의 일원화 272
• 2. 국외이전의 적정화 및 표준화 274
• 3. 정보제공의무로서 충실한 고지 276
• Ⅴ. 실질적 동의요건의 마련 277
• 1. 동의에 관한 정의규정의 신설 278
• 2. 유효한 동의요건의 규정마련 280
• 3. 유효한 동의에 관한 가이드라인 281
• 제4절 동의절차의 간소화ㆍ단순화 282
• Ⅰ. 분절적 처리요건의 일원화 282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과 목적내 제3자 제공의 일원화 282
• 2. 민감정보의 처리요건 등 현행규정의 유지 284
• Ⅱ. 필수동의와 선택동의의 개선 286
• Ⅲ. 동의서의 내용과 동의방식의 개선 288
• 1. 중요한 내용의 변별력 제고 288
• 2. 정보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동의방식의 기준 마련 290
• 제5절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모색 293
• Ⅰ. 사후거부권(opt-out)의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294
• Ⅱ. 수집목적과 양립가능한 추가적 이용ㆍ제공 가이드라인 297
• 1. 수집목적과 양립가능한 추가적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사례 299
• 2. 수집목적과 양립가능한 추가적 이용ㆍ제공이 불가능한 사례 300
• 제6절 제재방안의 합리화 및 구제수단의 강화 301
• Ⅰ. 비범죄화 및 요건의 강화를 통한 형사제재의 완화 302
• 1. 형사처벌규정의 축소 302
• 2. 형사처벌요건의 강화 304
• Ⅱ. 행정적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 304
• 1. 시정조치명령에 관한 요건의 합리화 305
• 2. 시정권고 및 명령불이행죄의 신설 306
• Ⅲ. 민사법적 구제수단의 강화 307
• 1.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마련 308
• 2. 증명책임의 전환 310
• 제6장 결론 313
• 참고문헌 317
• 영문초록 340
•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343
• <참고표> 35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학, 한수웅, 제11판 법문사, , 2021

2. 헌법학, 장영수, 제13판, 홍문사, , 2021

3. 헌법학, 성낙인, 제21판, 법문사, , 2021

4. 민법총론, 김동호, 전남대학교출판부, , 2015

5. 민법총칙, 송덕수, 제6판, 박영사, , 2121

6. 민법총칙, 이영준, 박영사, , 487면, , 2007

7. 빅데이터, 정용찬, 커뮤니케이션 북스, , 2013

8. 헌법강의, 김하열, 박영사, , 2021

9. 인터넷법학, 김민중,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2015

10. 소비자계약법, 송오식,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21

11. 의료의 법률학, 김민중, 신론사, , 2011

12. The Right to Privacy, Samuel D. Warren & Louis D. Brandeis, Vol . 4 No . 5 ,, , 1890

13. EU 개인정보판례, 함인선,, 마로니에, , 2018

14. 개인정보보호법, 박노형, 박영사, , 2020

15. 정보자기결정권, 김승환, 헌법학연구 , 제9권 3호, 한국헌법학회, , 2003

16. 헌법강의, 제9판, 양 건,, 법문사, , 2020

17. 민법 Ⅰ - 계약법, 김재형, 양창수, 제3판, 박영사, , 2020

18. 디지털정보계약법, 오병철, 법문사, , 2005

19. 민법상 정보의 지위, 최경진, 산업재산권 , 제15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2004

20. 사이버 스페이스 법, 송오식, 전남대학교출판부, , 2016

21. 『개인정보 보호법』, 이창범, 법문사, , 2012

22. 『헌법이론과 헌법』, 허영, 박영사, , 2021

23. 컴퓨터와 프라이버시, 변재옥, 영남법학 , 제1권 제2호, 영남대학교 법학연 구소, , 1994

24. 민법총칙(민법강의Ⅰ), 김재형, 곽윤직, 제9판, 박영사, , 2013

25. 『EU 개인정보보호법』, 함인선, 마로니에, , 2016

26. 개인정보보호 7대 이슈, 개인정, 2021, , 2021

27.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오병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주년 기념 회고와 전망, 개인정보보호법학회, , 2021

28. Big Data : Seizing Opportunitie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reserving Values』, , 2014

29. 미국 개인정보보호 동향, 유지연, 방송통신정책 제24권 제13호,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 2012

3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 2020, , 2020

31.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 , 2020

32.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이대희, 정보법학 , 제19권 제2호, 한국정보법 학회, , 2015

33. The Cost of Reading Privacy Policies, Aleecia M. McDonald and Lorrie Faith Cranor, Vol . 4 No . 3, , 2008

34. 성년후견과 의료행위의 결정, 김천수, 가족법연구 , 제21권 제1호, , 2007

35.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고찰, 권형준, 헌법학연구 , 제10권 제2호, 한국헌 법학회, , 2004

36. 민법 Ⅱ -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권영준, 박영사, , 2017

37. 유럽연합의 입법에 관한 연구, 홍완식, 법제처, , 2004

38. 판례의 형성과 구속력의 범위, 홍일표, 일감법학 , 제12권, 건국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07

39. 편집대표, (주석) 민법 : 총칙 1, 김용덕,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9

40. 편집대표, (주석) 민법 : 총칙 2, 김용덕,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9

41. 편집대표, (주석) 민법 : 총칙 3, 김용덕, 한국사법행정학회, , 2019

42. 개인정보보호의 민사법적 쟁점, 송재일, 법학연구 , 제54권, 한국법학회, , 2014

43. 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고학수, 박영사, , 2016

44. Social and Political Dimensions of Privacy, Alan F. Westin, Vol . 59 No . 2, , 2003

45.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이규엽, 엄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0

46. 『초연결사회와 개인정보보호』, 이욱한, 조수영, 아모르문디, , 2019

47.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 , 2021

48.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김상현,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8

49. 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인호, 중앙법학 , 창간호, 중앙법학회, , 1999

50.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권건보,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박영 사, , 2016

5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검토, 노현숙, 헌법논총 , 제30권, 헌법재판소, , 2019

52. 개인정보 법ㆍ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지애, KISA REPORT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4

53.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문재완, 세계헌법연구 , 제19권 제2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2013

54.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산업”, 고환경, 주성환, 손경민, BFL, 제93권, 서울 대학교 금융법센터, , 2019

55. 데이터 소유권 관련 논의와 시사점, 김시열, IP Focus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21

56. 5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비방안 연구, 김상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2

57. EU개인정보 국외이동 규정의 유용성, 노현숙, 법학논총 , 제36집, 숭실대학 교 법학연구소, , 194면, , 2016

58. 개인정보보호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김상겸, 문재태, 제도와 경제, 제5권 제2호, 한국제도경제학회, , 2011

59. 개인정보보호권의 실현에 관한 연구, 문재태, 비교법연구 , 제12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2012

60.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권건보, 저스티스 , 제144호, , 2014

61.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권영준, 정상조, 법조, 제58권 제3호, 법조협회, , 2009

62. 광고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상조, 저스티스 , 제106호, 한국법 학원, , 2008

63. 국경간 개인정보이동과 국가의 역할, 이제희, 공법학연구 , 제18권 제4호, 한국비교 공법학회, , 2017

64.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손영화, 기업법연구 , 제28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 2014

65. 4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이대희, 세창출판사, , 2018

66. 개인정보의 사법상 보호에 관한 연구, 손호영,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7

67.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창현, 집문당, , 2014

6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 이소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8

69. 인터넷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구재군, 정보화정책 , 제10권 제3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2003

70. 2인,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현우, 대한상공회의소 SGI, , 2018

71. 8인, EU 개인정보보호법 GDPR을 중심으로, 박노형, 박영사, , 2017

72.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정찬모, 법학연구 , 제18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5

73. 개인정보침해의 처벌과 피해구제 방안, 윤현석, 장규원, 피해자학연구, 제 22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 2014

74.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과 동의권자, 김천수, 민사법학 , 제13ㆍ14호, 한 국민사법학회, , 1996

75.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백문흠, 전혜정, 년도 통합 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2012, , 2012

76. 개인정보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오대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5

77.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 배상 연구, 구영신, 생명윤리전책연구 , 제13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2019

78. 컴퓨터 프로그램의 물성에 관한 재검토, 오병철, 재산법연구 , 제26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 2010

79. 9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성낙인, 한국법제연구원, , 2008

80. 각국의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비교연구, 윤주연, 이창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원회, , 2003

81.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개인정, , 2020

82. 개인정보보호의 법, 경제 및 이노베이션, 고학수, 경제규제와 법 , 제5권 제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83.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김성천, 법학논문집 , 제35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1

84. 제3의 재산으로서 데이터의 체계적 정립, 오병철, 정보법학 , 제25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 2021

85. EU의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 김은미, 통상정보연구 , 제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 2001

86.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한명수,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6

87.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박준석, 정보법학 제17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 2013

88.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권헌영, 토지공법연구 , 제7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5

89. 개인정보 관련 약관ㆍ서식과 그 내용통제, 이병준, 백경일, 외법논집, 제36 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90.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약관 통제, 박주희, 성균관법학 , 제32권 제 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2020

91.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오병철, 경희법학 , 제52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

92. 정보의 귀속ㆍ유통에 관한 민사법적 접근, 배대헌, 비교사법 , 제8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2001

9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고홍석, 민사판례연구 제40집, , 2018

9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제방식, 장주봉,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박영사, , 2016

95. 개인정보보호법상 벌칙규정의 문제점 분석, 이근우, 정보사회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범의 합리적 정립과 집행 세미나, 혁신경쟁규제법 센터, , 2014

96. 5인, 개인정보 처리 동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인호,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9

97.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최근 미국의 동향, 손태우, 법학연구 , 제42권 제 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1

98. 개인정보위, 샤넬코리아 등 9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 , 2021

99. 개인정보위, 출범 1년간 총 106건의 제재처분, 개인정, , 2021

100. 개인정보피해구제 및 배상기준에 관한 연구, 김본미, 이창범, 개인정보분쟁조 정위원회, , 2004

101. 인터넷상 개인정보의 이용약관에 관한 고찰, 배대헌, 정보화정책 , 제10권 제1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2003

102. 4인, MyData 서비스의 개인동의 방식 개선 연구, 고환경, 한국데이터산업 진흥원, , 2019

103. GDPR 및 OECD 권고 하에서의 빅데이터의 가능성, 박경신, 선진상사법률 , 제89호, 법무부, , 2020

104.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박희주,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 2014

105. 정보주체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연구, 나종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2

106. 개인정보관련분쟁의 사례분석과 대안의 모색, 이숙연, 임종인, 정보법학, 제 12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 2008

107.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국외이전 개정방안 연구, 안정민, 경제규제와 법 , 제 13권 제1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2020

108.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동향에 관한 고찰, 박춘식, 김현수, 정보보호학회지, 제13권 제5호, 정보보호학회, , 2003

109.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권의 법리적 재검토, 전승재, 윤상필, 권헌영, 저스 티스, 한국법학원, , 2017

110.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권영준, NAVER Privacy White Paper , 2016, , 2015

111. 기본권과 사권의 관계 – 헌법과 민법의 관계 -, 송오식, 법학논총 , 제37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0

11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영역, 전상현, 저스티스 , 제169호, 한국법학원, , 2018

113. 약관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고찰-소위 깨알약관, 이병준, 사건을 계기로 ,서울법학 , 제24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

114. 개인정보보호법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박주희, 미국헌법연구 , 제 31권 제1호, 미국헌법학회, , 2020

115.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형법적 고찰, 이인곤, 법학연구 , 제55권, 한국법학회, , 2014

116.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동의제도의 딜레마, 김현경, 이용자 관점에서 바 라본 동의제도의 현재와 발전방안,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 2020

1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최경진, 법제연구 , 한국 법제연구원, , 2017

118. Introduction : Privacy Self-Management And The Consent Dilemma '', Daniel J. Solove, Vol . 126 No . 7, , 2013

119. 개인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구태언, 건강ㆍ의료 빅데이 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세미나, 국회바이오경제포럼ㆍ과총바 이오경제포럼, , 2018

120. 미국 ‘데이터 브로커’ 제도의 국내법적 함의‘, 김현경, 경제규제와 법 , 제11 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121. 인터넷상 쿠키를 통한 개인정보침해의 법적 문제, 안종근, 윤희숙, 김민중, 법 학연구, 제24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6

122. 정보이용동의 - 정보적 자기결정의 새로운 차원 -, 전현욱, 이상돈, 고려법학, 제47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06

123. 한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제 현황과 개정방향, 이창범, 법학논총 , 제36 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

124. 초연결 고도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와 민사법, 최경진, 사회변화에 따른 민법학의 과제, 한국민사법학회ㆍ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

125. 퍼블리시티권의 철학적 기반(上), 저스티스, 제97호, 남형두,, 한국법학원, , 2007

126. 데이터무역 국제규범의 출범 – TTP의 중요한 의의 -, 박노형, 안암법학 , 제50권, 안암법학회, , 2016

127.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와 현황에 관한 일고, 이상경, 세계헌법연구 , 제18권 제2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2012

128.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김일환, 공법연구 제 29권 제3호, 한국공법학회, , 2001

129. 5인,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국가 간 협력방안 연구, 이용규, 한국정보보 호진흥원, , 2006

130.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에 관한 법제적 연구, 김민섭, 숭실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2015

131.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고찰, 정원준, 고려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2019

1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 이인호, KISA REPORT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9

133.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방향, 이원우, 현대 행정법의 이해(故 淸江 류지태 선생 10주기 기념), 박영사, , 2018

134.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성낙인, 영남법학 , 제 5권 제1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9

135. 개인정보의 의의와 귀속관계 - 민사법적인 관점에서 -, 임건면, 중앙법학 , 제7권 제4호, 중앙법학회, , 2005

136. 빅테이터의 출현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송오식, 민사법연구 , 제21권, 대한민사법학회, , 2013

137.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동의제도의 현재와 발전방안, 이병남, 국회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 2020

138.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동의제도의 현재와 발전방안, 최세정,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동의제도의 현재와 발전방안, 국회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 2020

139.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창범, KISA REPORT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0

140. 개인정보 관련 국내기업의 역차별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이인호, 개인정보보 호위원회, , 2018

141.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정한신,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5

142. 타인의 생명보험, 단체보험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민영, 보험법연 구 , 제8권 제2호, 한국보험법학회, , 2014

143.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이일현, 이현실, 방윤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한국콘텐츠학회, , 2014

144. 금융기관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동향과 금융소비자보호, 윤민섭, 소비자정책동 향 , 제51권, 한국소비자원, , 2014

145. 미국ㆍEUㆍ일본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비교, 한국인, KISA REPORT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0

146. 3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ㆍ정책 분석에 관한 연구, 손형섭, 개인정 보보호위원회, , 2017

147.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동의의 법리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이성대, 성균관법 학 , 제27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5

148. 개인정보보호와 인격권 – 사법(私法)측면에서의 검토 -, 권태상,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149.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국내법상 규제체계 및 실무현안, 구태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박영사, , 2016

150. 5인,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김태오, 방송통 신위원회, , 2017

151. 개인정보보호법률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전응준, 정보법학 , 제17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 2013

152.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ㆍ행정 체계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한국인, , 2021

15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배경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한은영, 정보통신 정책연구 , 제26권 제13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4

154.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 , 2021

155.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권영준, 저스티스 , 제132호, , 2012

156. 5인,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국내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이병준, 한국 인터넷진흥원, , 2015

157.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웅신, 박광민, 성균관법학 , 제30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8

158. TikTok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 및 국가별 조사 진행 현황 검토, 한국인, 년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 2020, , 2020

159. 거래대상으로서 디지털 정보와 물건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배대헌, 상사판 례연구 , 제1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 2003

160. 아동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관행 및 법제 동향, 한국인, 년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 2019, , 2019

16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정한신, 법학연구 , 제56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5

162. 우리나라에서의 퍼블리시티권 형성과 침해구제에 관한 연구, 이지원, 법학연구 , 제5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7

163.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 판결 동향 분석 및 권리화 방안, 최승재, 정보 법학 , 제19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 2015

16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전승재, 선진 상사법률연구 , 제85호, 법무부, , 2019

165.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이창범, 법학 논총 , 제37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166.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 사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 양창수, 인권과 정의 , 제175호, 대한변호사협회, , 1991

167.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환자의 동의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재경, 민사법 학 , 제50호, 한국민사법학회, , 2010

168.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혀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위한 변명, 채성희, 정보 법학 ,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 2017

16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일신전속성 -대법원 선고 2012다 80200 판결-, 정구태, 홍익법학 , 제14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2013

170.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김운석, 충남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6

171.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김종철, 인터 넷법률 , 제4호, 법무부, , 2001

172. 3인, 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이중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17

173.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과제, 김민중, 저스티 스 , 제112호, 한국법학원, , 2009

174.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강철하, 경 제규제와 법 , 제10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2017

175. 4인, EU 및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감독체계 개편내용 분석, 박노형, 방송통신위원회, , 2014

176. The Case for a U. S. Privacy Commissioner : A Canadian Commissioner ’ s Perspective, William S. Challis & Ann Cavoukian, Vol . 19 Iss . 1, , 2020

177. 개인정보권의 헌법적 수용: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을 중심으로, 권헌영, 토 지공법연구 , 제35권,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7

178.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형사제재 규정의 헌법적 합리화 연구, 손형섭, 헌 법학연구 , 제2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 2020

179. 개인정보 정의조항, 동의제도 및 형사처벌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구태언, 고 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3

180. 미국 FTC의 사업자를 위한 COPPA 규칙 가이드(17.6.21) 주요 내용 분석, 한국인, 년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 2018, , 2017

181. I Always Feel Like Someone Is Watching Me : A Technological Solution for Online Privacy, David Goldman, Vol . 28 No . 3, , 2006

182.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과 보호: EU와 영국,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광현, 선진상사법률연구 , 법무부, , 2010

183.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와 동의제도에 관한 연구, 심활섭,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20

184. 룩셈부르크 개인정보 감독기구, amazone 대상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한국인, , 2021

185.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 및 대안에 관한 연구, 구태언, 가천법학 , 제6권 제4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186. 민법에서의 승인ㆍ승낙ㆍ동의ㆍ허락ㆍ추인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강태성,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제19권 제3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2016

187. 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이승현, 정차호, 성균관법학, 제30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188.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정보주체의 동의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조수영, 법학연구 , 제18권 제1호, 한국법학회, , 2018

189. 미국 개인정보보호 법 행정 체계 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21.1월 기준), 한국인, , 2021

190.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박웅신, 법학연구 , 제24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

191.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이인호, 사법 , 제8호, 사법발전재단, , 2009

192.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오승한, 아주법학 , 제11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193.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협약 (프라이버시 쉴드)와 국내정책, 윤재석, 정보보호학회 논문지 , 제26권 제5호, 한국정보보호학회, , 2016

194.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범 합리화 방안 연구”, 김현경, 성균관법 학 , 제31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9

195.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ㆍ제3자 제공과 가치창출에 관한 법적 문 제연구, 정준현, 권오민,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5

196. 권리객체로서 정보의 법적 지위: 정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양환정, LAW & TECHNOLOGY , 제5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2009

197. 정보화촉진에 따르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에 관한 소고, 손영수, 외법논집 , 제5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8

198.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개인정, 진한엠앤비, , 2017

199.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인터넷상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대한 고찰, 허성욱, 과학기술과 법 , 박영사, , 2007

200.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체계의 이분화에 따른 문제점, 구태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박영사, , 2016

201. 유럽연합 GDPR의 동의제도 분석 및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주는 시 사점, 김송옥, 아주법학 , 제13월 제3호, , 2019

202. 유럽사법재판소 세이프 하버 협정 무효 판결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변화, 최경진, 언론중재 , 제138권, 언론중재위원회, , 2016

203.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선고 2018다 222303, 222310, 222327 판결 -, 최지현, 법학논문집 , 제44집 제1호, 중앙 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 2019

204. 제3자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권헌영, 유비용,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30권 제2호, 한국정보보호학 회, , 2020

205.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이소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0

206. 해외 개인정보의 국내이전과 관련된 EU 규제체계 및 국 내법규에 대한 시사점, 김태주, 한혜원, 박광배,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 , 2016

207.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계약의 자유, 김선량, 허진성, 강원법학, 제52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2017

208. 5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대 책방안 연구, 최경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2012

209.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대한 이용자 인식 분석 및 대응 정책에 대한 연구, 이선영,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 제12권 제8호, 한국정보기술 학회, , 2014

2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 정부신뢰 구축의 관점에서, 윤상오, 한국지역정보학회지 , 제12권 제2호, 한국지역정보학회, , 2009

211. 얼굴인식 기술의 최근 개인정보보호 논란 관련 동향 분석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 년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 2019, , 2019

212.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주요내용 분석, 한국인, 2018년 해외 개인정보보호 동향 보고서 , 2019, , 2018

213. 2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 및 합 리적 처분 기준 연구, 김일환, 방송통신위원회, , 2011

214.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임규철, 헌법학연구 , 제8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 2002

215.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합리적 구제방안 – 사권으로서 개인정보권의 정립을 위한 시론-, 송오식, 법학논총 , 제36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6

216. 개인정보 국외이전에서의 표준계약제도 동향과 시사점 - EU의 표준계약조항을 중심으로 -, 박광배, 김현진, 한국정보화진흥원, , 28면, , 2014

2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네거트브규제 패러다임에 따른 금융규제체 계의 재구축 방안 연구, 성희활, 법과정책 , 제24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원, , 2018

218. 중국 데이터안전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데이터 안전보호를 위한 중점 제 도를 중심으로, 이상우, 중국지식네티워크 , 제17권,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 크, , 2021

219.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오길영, 민주법학 , 제73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020

220.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 형법상 촉탁살인죄(제252조)의 보호법익에 대한 법윤리학적 성찰 -, 윤재왕, 고려법학 , 제67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2

221. 4인,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 산출방법, 한 국전자거래학회지, 제16권 제4호, 한창희, 한국전자거래학회, , 2011

222.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최경진, 사법 , 제1권, 제40호, 사법발전재단, , 2017

223.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추인 －피보험자의 추인 및 무효인 보험에서의 법 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 조지현, 상사법연구 , 제26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 2007

224. 3인, 개인정보 수집 등에 따른 동의절차・방법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등급제 도입에 관한 연구, 윤주희, 방송통신위원회, , 2014

225. 양립가능성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소고 – 다른 개인정보보호 규정과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 문병순, 법조 , 제69권 제744호, 법조협회, , 2020

22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과제 - 개인정보 보호법상 형사법 적 규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심영주, 법과 정책연구 , 제15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 2015

227. “개인정보 국외이전 허용요건의 검토-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규칙 (GDPR)을 중심으로-”, 정애령, 공법학연구 , 제20권 제2호, 한국비 교공법학회, , 2019

228.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 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 보 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윤석진, 중앙법학 , 제17집 제1호, 중앙법학 회, , 2015

229. 규제특례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선 – 주민참여에 의한 동의제도 유연화를 중심으로 -, 김민호, 이지헌,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 2019

230. AI시대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검토 –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소 재로 하여 -, 인권법평론, 제26호, 함인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 권법센터, , 2021

231. 경제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발전적 재조명 – 소프트웨어진흥법상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헌법적 소고 -, 이학수, 정보화정책 , 제19권 제3호, 한국정 보화진흥원, , 2012

232. 헌법상 보호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에 관한 소고 –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이권일, 세계헌법연구 , 제25권 제1호, 세 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2019

23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해외기업에 과징금 -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에 제재처분 의결 -, 개인정, , 2021

234.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자치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비판 및 개선 방안 제언을 중심으로, 이해원, 정보법학 , 제24권 제2 호, 한국정보법학회, , 2020

235.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사 협의(協議)의 의미와 시정명령 이행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43집 제3호, 신정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9

236. 인격권과 구별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에 관한 고찰 - 최근의 비판 론에 대한 논리적 재반박을 중심으로 -,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 , 제56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5

237.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 시정조치 의결 - 아파트 지하주차 장에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 무단 수집 등 -, 개인정, , 2021

238. 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 : - 독일의 인구조사판결(B VerfGE 65.1)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 법제에 대한 반성 -, 정태호, 법률행정논총 , 제20권,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 2000

239. 개인정보위, 가상자산 사업자 등 5개 법규 위반 사업자 제재 - 개인정 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등 과태료 4,540만원 부과 -, 개인정, , 2021

240. 개인정보자결권의 헌법적 근거 및 구조에 대한 고찰 - 동시에 교육행 정정보시스템(NEIS)의 위헌여부의 판단에의 그 응용 -, 정태호, 헌법논총 , 제14집, 헌법재판소, , 2003

241.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고찰 –신용카드 개 인정보 유출 소송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권헌영, 전승재, 경제규제 와 법, 제11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8

24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 연구 –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임종철,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2015

243. 데이터 주도 혁신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정보통신망법과 EU GDPR의 동의 제도 비교를 통한 규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김태오, 행정 법연구 , 제55호, , 2018

24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1호, 함인선,,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3, , 2012

245.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및 규제기관 사이의 관계 –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희정,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박영사, , 2016

246.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실현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동의 중심에서 거버넌스 모델로, 윤종수, 정보법학 , 제24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 2020

247. 개인정보위, 이루다개발사 ㈜스캐터랩에 과징금ㆍ과태료 등 제재 처분 -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의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방향 제시 -, 개인정, , 2021

248. 개인신용정보의 국외이전 규제 현황 및 EU GDPR 국외이전 제정조 항의 시사점 - 국내 금융회사의 국외 IT사업자 정보처리 위탁 사례를 중심 으로 -, 진창환, 최승재,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한국정보법학회, , 2016

249.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공정정보원칙(FIPPs)의 융통적인 적용과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의 예를 중심으로 -, 이대희, 법조 , 제67권 제1호, 법조협회, , 2018

250. 개인정보위, 의료분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12개 사업자 시정조치 - 바노바기성형외과ㆍ리뉴미피부과 등에 총 1억223만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 개인정, , 2021

251. 공개된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을 동의 없이 수집ㆍ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 – 대법원 선고 2014다 235080 판결을 중심으로 -, 김민중, 동북아법연구 , 제10권 제2호, 전북대 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 2016

252.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이후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내 용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시사점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차상육, 법학논총 , 제36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