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 A Study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for Income Taxes on Earnings for which Disposition of Income is made though Unlawful Mea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a taxpayer evades any national tax, or receives a refund or deduction, by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mea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lawful means”, the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for assessment of national taxes is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national tax is assessable. However, according to the amended Article 26-2(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for assessment of national taxes has been extended to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income tax is assessable on the amount of disposition under Article 67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if the national tax item that has been evaded by unlawful means or refunded or deducted involves corporate income tax.
According to Addenda Article 2(1), the amended provisions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26-2(1) applies beginning with the amount to be first disposed of under Article 67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fter January 1, 2012.
According to the above provisions of the law, the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with respect to income taxes involving evasion of corporate income taxes through unlawful acts such as embezzlement by an officer of a corporation is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income tax is assessable both when it is clear to whom the earnings involving funds that flow outside the company will revert but also when it is no clear to whom the earnings will revert. Also, the ten-year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applies regardless of the date of the unlawful act as long as the disposition of income first occurs after January 1, 2012.
However, it is unfair to apply the ten-year statute of limitations period for income taxes on earnings from disposition of income as if the company representative has committed an unlawful act where it is not clear to whom the outflow of funds from the company will revert. As such,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statute of limitations pro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nly where it is clear to whom the earnings subject to disposition of income will revert if the corporate officer has evaded corporate income taxes by unlawful means.
In addition, the above revised Article of the Framework on National Taxes applies retroactively in that the provision applies to taxpayers for whom the tax liability has been established even before the law has entered into force. Given that there are no special circumstances for which a retroactive legislation will be accepted, there is a high likelihood that such addenda to the amended Article of the Framework on National Taxes will be deemed as unconstitutional.
As such, it is recommended that Addenda Article 2(1) be amended to apply beginning with the disposition of income through unlawful means that is completed after January 1, 2012.

국문 초록 (Abstract)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인데, 개정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제척기간이 연장되었고, 부칙조항에 따라 위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었다. 이러한 개정 국세기본법 규정 및 그 부칙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원의 소득귀속자가 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경우에도 모두 소득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정행위의 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상여)처분이 2012. 1. 1.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대표자가 실제 귀속자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에 대해 인정상여처분을 함으로써 제재를 가하겠다는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와 국세기본법이 특별히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안에서까지 마치 대표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상여처분 대상 소득의 소득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에 관한 개정 국세기본법의 신설규정은 법인의 임원 등이 부정행위를 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사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 신설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신설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되고 달리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될 만한 특수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개정 국세기본법 규정의 적용시기를 정한 부칙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바, 위 부칙조항은 시행일인 2012. 1. 1. 이후에 종료되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소득처분부터 적용되도록 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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